​경제발전과 인구장성의 호상관계에 관한 세계적인 론쟁

경제발전과 인구장성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사회경제발전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그것은 사람을 떠난 물질적부의 생산이란 있을수 없으며 인구를 떠난 경제발전이란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질적생산은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것이지 사람이 물질적생산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발전된 기계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생산물을 요구하는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만드는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소비하는것도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만한 생산물이 요구되며 얼마만큼 생산되는가, 또 얼마만큼 소비되는가 하는것은 직접적으로 인구와 련관된다. 인구가 장성하면 물질적생산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것이고 로력자수도 많아질것이며 인구가 감소하면 물질적수요도 줄어들것이고 로력자수도 줄어들것이다. 또 물질적부의 생산 역시 인구장성의 영향을 받을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나이구조가 어떻게 되여있는가에 따라 요구하는 소비품의 수요량이 달라지게 되며 인구의 질적수준에 따라 요구하는 소비품의 구조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과 인구장성은 서로 뗄수 없는 련관관계를 가진다.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인구발전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오래동안 경제학자들의 주요관심사로 되여왔으며 특히 최근 수십년동안은 경제학자들이나 인구학자들의 주요론쟁대상으로, 해당 나라의 정책작성자들과 정부들에게까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오늘의 세계적인 인구변화추세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며 그것은 경제장성에 큰 영향을 준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인구장성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인구장성속도가 정지되거나 지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있는데 그것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을 산생시키며 경제발전에 크게 작용하고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인구학자들은 장성하는 인구가 경제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겠는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는가, 아니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기들의 주장과 견해들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론의된 경제장성에 대한 인구변화의 영향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하여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인구장성이 경제장성을 제한한다는 리론이다.

이 리론의 기본내용은 인구장성이 경제발전에 《제동기로서의 작용을 할것》이며 따라서 경제를 장성시키자면 산생률을 줄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리론의 주장자들은 《과도한 인구장성이 식료품공급과 자연부원을 위협한다》는것을 그 론거로 들었다.

이 리론은 18세기 부르죠아경제학자였던 토마스 말사스의 리론에 기원을 두고있다.

1790년대에 말사스는 인구와 물질자료사이의 호상관계를 아래와 같이 론증하였다.

《세계의 인구를 어떤 수로, 가령 십억이라고 놓을 때 인류는 1,2,4,8,16,32,64,128,256,512 등의 비률로 증가하고 물질자료는 1,2,3,4,5,6,7,8,9,10 등의 비례로 늘어날것이다. 두세기와 25년 지나서 생활수단에 비한 인구의 비는 512:10으로 될것이며 3백년후에는 4096:13으로 될것이다. 또 2천년후에는 그 차이가 계산될수 없을 정도로 될것이다.》(말사스 1798년) 그러면서 말사스는 이러한 인구와 소득사이의 균형은 《자연의 대법칙》이라고 하였다.

말사스의 리론은 그후에도 계속 남아있었으며 그 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립증하는데 리용되였다.

1968년에 이 리론을 주장한 파올 에를리크는 자기의 유명한 책 《인구폭탄》을 공개하였는데 거기에 이와 같이 썼다. 《전투는 …끝났다. 1970년대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사상태에 빠질것이다.》(에를리크 1968년)

1973년 유엔에서 진행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결과에서도 경제장성에 대한 인구장성의 영향은 부정적일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낮아지는 사망률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산생률간의 차이로 생기는 빠른 인구장성이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중반기까지 라틴아메리카와 중동의 많은 나라들에서 전례없는 인구장성속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속도가 계속 지속되면 이 나라들의 인구는 25년안에 두배로 될것이라고 보면서 이로부터 경제학자들과 인구학자들은 인구장성이 경제발전에 《제동기로서의 작용을 할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일부 정책작성자들은 높은 산생률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가족계획이 인구장성속도를 늦추며 그로 하여 어린이양육비를 마련하며 하부구조와 환경의 긴장을 줄임으로써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한동안은 그들의 말이 옳은듯 하였다. 실례로 아일랜드에서 감자경작을 받아들여 농업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났지만 인구의 대대적인 증대가 동반되여 그들의 생활수준에서의 개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원리적으로 보면 인구가 장성하면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더 많은 집과 더 많은 공장들과 더 많은 하부구조를 요구한다. 물론 장기간의 경영에서는 이러한 자본이 이루어질수 있지만 인구장성이 급속한 기간동안에는 《로동자 1인당 자본》의 감소와 보다 낮은 생활수준이 형성된다. 인구장성이 빠를 때에도 투자의 많은 부분이 주민 1인당 소득수준을 높이기보다도 장성하는 인구의 수요를 보장하는데 돌려진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초에 이르러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경제리론은 《물질자본》의 주요장성보다도 기술과 《인간자본》의 축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구학연구도 중기 및 장기의 기간에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에 대응하여 일부 나라들의 정책작성자들은 경제학자들의 선택에 발맞추어 자기들의 최초의 견해들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론의되고있는 경제발전과 인구장성의 호상관계에 관한 리론의 하나는 둘째로, 인구장성이 경제장성을 추동할수 있다는 리론이다.

이 리론의 기본내용은 인구장성은 중요한 경제적자산으로 되며 인구장성은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이다.

이 리론의 대표자인 시몬 꾸그네쯔와 쥴리안 시몬은 인구가 장성함에 따라 인간재능의 보물고 역시 커진다는것을 제각기 론증하였다.

시몬은 자기의 유명한 책 《최고의 자원》(1981)에서 급속한 인구장성은 실지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밝히였다.(시몬, 1981) 한가지 실례로 그는 자연부원가격이 기술적진보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낮아진다는것을 립증하였다. 이들은 인구장성은 자원에 대한 압력을 조성하지만 사람들은 지혜로 충만되여있다, 현시기 1% 더 많은 땅덩어리로 1950년이래 세계식량생산을 거의 4배로 장성시킨 록색혁명은 인구압력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두배로 장성한 마지막 30년기간에 인구 1인당 소득이 약 3분의 2까지 증대되였다. 기근은 발생하였으나 에를리크의 말대로 <수십억>의 인구가 굶어죽은것이 아니였다. 발생한 기근은 주로는 인구의 어느 한 부분에서의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부족에 의한것이지 그 어떤 절대적부족에 의해 발생한것이 아니였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농업과 공업에서의 기술적진보가 인류력사의 그 어느때보다도 빨랐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교육 및 건강상태에서 기적적인 사회적혁신이 일어났다. 많은 원료들의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낮아지고있으며 경제의 일부 분야는 지식이 더욱더 사활적인 자질로 됨에 따라 <비물질화>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세계은행, 영문1997, 고등교육과 사회에 관한 과업, 2000)

이러한 흐름은 인구장성이 경제장성을 추동할수 있다는 리론가들의 견해를 립증하였다.

이들은 바로 인구장성이 경제적자산으로 될수 있다는 사상을 장려하는 사람들이였다.

인구장성이 경제장성을 추동할수 있다는 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구장성이 경제장성을 제한한다는것을 주장하는 리론을 론박하면서도 인구장성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독단을 부린것은 아니였다. 그들은 보다 더 폭넓은 견해를 들고 다양한 외부적인자들이 인구장성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론의되고있는 경제발전과 인구장성의 호상관계에 관한 리론의 하나는 셋째로, 인구장성이 경제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리론이다.

이 리론의 기본내용은 경제장성에 인구장성속도의 영향은 거의나 없으며 경제발전과 인구장성사이의 련관은 없다는것이다.

이 리론의 주장자들은 많은 경제적분석에서 인구와 경제장성간의 통계적호상관계를 검토하였지만 중요한 련계를 거의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것을 근거로 내세우고있다.

인구가 급속히 장성하는 나라들이 경제가 더 천천히 장성할 경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호상관계는 나라의 규모, 무역정책, 인구의 교육정도와 같은 기타의 요인들에 따라 방향이 역전되기도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인구장성이 경제장성을 방해하거나 촉진한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리론의 주장자인 아렌 켈리는 1980년대에 이 리론의 등장에 영향을 준 주요연구분야들을 렬거하였다.

우선 자연부원의 면에서 보면 자연부원이 크게 인구장성의 영향을 받은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즉 기술과 보호관리, 자원의 효과적인 《시장할당》 등이 자연부원을 보존하는데서 한몫씩 한다는것이다.

또한 저축의 면에서 보면 저축에 대한 인구장성의 부정적인 영향(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제장성에 대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 연구사업에 의해 확증된것이 없다는것이다.

또한 자원변화의 면에서 보면 일부 학자들이 인구장성이 《물질자본》의 형성(빨리 회복되는 자본)으로부터 《사회적자본》의 형성(실례로 어린이건강과 교육, 이것이 현실화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에로의 자원의 전환을 가져온다고 생각한것과는 반대로 이것이 실제상 그 어떤 큰 규모에서 이런 전환은 발생하지 않았다는것을 연구하였다는것이다.

켈리는 이러한 연구가 인구장성이 경제장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리론을 전면에 내세우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인구장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 문제는 경제학자들과 인구학자들, 사회학자들속에서 오래동안 론쟁의 대상으로 되여왔으며 그러한 리론의 대변자들은 모두 리론적모형들과 다소간 생신한 자료에 의거하여 저들의 견해를 립증하고있다.

그러나 력사적으로 론의된 경제발전과 인구장성의 호상관계에 관한 이러한 리론들은 연구와 결론에서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 제한성은 우선 인구를 이루고있는 사람들의 본질적특성을 옳게 보지 못한데로부터 일부 리론의 주장자들이 인구집단의 창조력을 과소평가하였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끊임없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사회가 개조되고 변화되여나가는것이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인간의 창조적능력은 무궁무진하며 그것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된다. 인간이 자연과 사회,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령역은 부단히 확대되며 로동의 생산성은 더욱 높아지고 더 많은 물질적부가 창조되게 된다.

인구장성은 소비수요를 늘이고 인구집단의 끊임없는 창조적능력의 제고는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따라서 인구장성은 경제장성을 자극하고 촉진할수 있다고 볼수 있다.

그 제한성은 다음으로 인구학의 중요한 측면인 인구의 나이구조의 변화를 무시하였다는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인구장성과 경제장성과의 관계를 론의할 때 인구장성에는 주의를 돌리면서도 인구가 장성할 때의 그것의 나이분포변화에는 낯을 돌리지 않았다.

인구의 나이구조에서의 변화들은 경제장성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것은 나이집단별로 경제적활동능력이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의 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가 아직 남아있으며 근로자들의 로동능력이 성별, 나이, 체질, 기술기능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것만큼 그들을 체질과 능력에 맞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일생을 관찰해보면 성별, 나이, 체질에 따라서 경제적활동능력이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경제발전에 작용하는 나이집단별 영향도 다르게 작용한다.

어린이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성하는 인구집단에서는 당분간 경제발전이 억제될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인구집단은 건강과 교육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요구하기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로동적령기에 들어서는 시기부터는 급격한 경제장성을 가져올수 있다.

중년기이상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성하는 인구집단에서는 당면하게는 경제장성을 추동할수 있지만 경제장성을 억제할수도 있다. 그것은 중년기의 인구는 로동과 저축을 보장하지만 로년기의 인구는 많은 보건지출과 년료보장금을 요구하기때문이다.

이것을 옳게 분석하는것은 한 나라의 소득과 경제장성전망을 예견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 나라의 인구에서 로동적령인구가 많으면 경제를 빨리 장성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해당 나라들에서 경제정책을 이에 맞게 잘 세우고 집행하면 인구장성이 경제장성을 크게 촉진시킬수 있으나 정책이 옳바로 실시되지 못하면 실업과 불안정을 초래할수 있다. 또한 한 나라의 인구에서 로년인구가 많아질것을 예견하여 로동적령인구에 대한 부양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낮은 기간동안에 많은 소득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잘 세워나가면 경제장성을 자극할수 있다.

이것들은 오래동안 경제학자들과 인구학자들, 사회정책작성자들이 경제장성에 작용하는 인구장성의 영향에 관한 론쟁에서 놓치고있는 문제점들이다.

따라서 경제장성에 인구장성이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경제발전과 인구장성의 호상관계문제를 론의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에 대한 옳은 견해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리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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