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답험법》

조선봉건사회에서 리용된 토지수확량의 감소에 따르는 전세수탈규정.

국가가 해마다 흉풍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실수확고를 판정한 다음 피해정도에 따라 규정된 전세액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적용되였다.

《손실답험법》은 손실법전세감면규정과 답험법수확량감소의 판정규정을 합한것이다.

《손실답험법》은 조선봉건왕조초시기에 발표된 《과전법》에서 규정되였다.

《과전법》에서는 논 1결에 쌀 30말, 밭 1결에 잡곡 30말을 최고전세액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다 더 보충하여 수확량의 감소에 따르는 전세감면규정과 수확량감소를 판정하는 방법의 규정들이 설정되였다.

《손실답험법》은 《과전법》발표에 뒤이어 시행된것을 최초로 하여 그후 수차의 개정이 있었다.

《손실답험법》은 마치 농민들을 위하는것처럼 되여있었지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또 집행자들모두가 착취자들로 구성된 관계로 정확히 실시되지 못하였다. 《손실답험법》은 거의 형식적인것에 불과한것으로서 농민들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정액세나 다름없는 높은 비률의 전세를 수탈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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