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산업을 인민의 소유로​

 

토지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절대다수인 농민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이어 산업분야에서의 민주개혁과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토지개혁법령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법령들

 

해방전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은 우리 나라 산업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식민지적강제로동으로 조선인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로 되여있던 산업시설을 국유화하지 않고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할수 없고 로동자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수 없었으며 민족산업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할수 없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 우리 인민이 자기 손에 틀어쥐여야만 자기의 요구에 맞게 국가를 관리운영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 산업실태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주체34(1945)년 10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에서 중요산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소유로 되여있던 공장, 광산, 철도운수를 비롯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의 국유화는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과업으로 인정되여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산업의 명맥을 틀어쥐고있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패주하고 민족반역자들의 대부분이 도망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실것을 결심하시고 그것을 정책적요구로, 방침으로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없애고 로동계급을 착취에서 해방하며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 튼튼한 토대를 빨리 마련할수 있다는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해방되자 곧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모든 산업, 운수시설들을 로동자들이 장악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여 정치공작원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시면서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기업소들을 장악하고 파괴된것을 복구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며 공장, 기업소마다에 로동자대표들로 공장위원회를 조직하고 일제와 그 앞잡이들이 가지고있던 산업시설들을 반동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보위하고 관리운영하며 그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통제와 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중요산업시설들은 우리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되게 되였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기 위한 사업은 대국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극복하면서 어렵게 진행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 와있던 일부 쏘련사람들은 우리 당이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하려는데 대하여 못마땅해하면서 그것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쏘련군대가 대일작전에 참가하였기때문에 일제의 소유였던 북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은 자기들이 넘겨받아야 할 적산이라고 하면서 중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들을 자기 나라로 뜯어가는 등 여러가지 그릇된 행동을 하였다. 게다가 종파사대주의자들까지 중요산업국유화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해야 한다느니, 모든 산업을 다 국유화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벌이였다. 또 어떤자들은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중요산업이 인민의것으로 되였기때문에 산업국유화법령은 발포할 필요가 없다느니, 조선혁명자체가 부르죠아혁명인것만큼 산업을 자본가들의 개인소유로 넘겨야 한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26일 남북조선공산당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일부 쏘련사람들이 우리 내정에 간섭하면서 산업국유화를 반대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전패국이 아니라 일제와 싸워 해방을 이룩한 나라이다, 그렇기때문에 과거 일제의 소유로 되여있던 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은 응당 조선인민이 차지하여야 할 적산이다, 일본국가와 일본인,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고있던 공장, 기업소들은 어느것이나 다 조선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것이므로 응당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쏘련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중요산업시설을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중요산업이 우리 인민의것으로 되였기때문에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일제침략자들이 패망하고 쫓겨갔기때문에 일제의 소유로 되여있던 중요산업이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지 못하였다, 우리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함으로써 중요산업이 우리 인민의 소유라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하는데서 국유화의 대상과 몰수원칙을 다시금 정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로 되여있는 산업시설들을 국유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무상몰수하는 원칙에서 국유화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자본가들과 중소기업가들의 산업시설은 국유화하지 말고 그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내외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국유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시였다.

《일본국가와 일본 법인 및 사인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족반역자의 소유로 되여있는 모든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 기관 등을 모두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로 즉 국유화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맞게 중요산업의 몰수대상을 일제와 조선인민족반역자의 소유에 국한시키시였으며 민족자본가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게 하시였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 전체 산업의 90%이상에 해당하는 1 034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적, 전인민적소유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산업국유화는 그것이 자본일반을 청산하기 위한것으로 수행된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기 위한것으로 수행되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으로 수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경제형태를 낳았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실로 중요산업국유화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낳고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하는데서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일화; ❖ 산업국유화법령발포날에 하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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