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정권의 독재기능​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끊임없는 발전을 담보하며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단순히 사회주의 원쑤들과 불순적대분자들의 책동을 진압하는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철저히 보장하자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민정권이 독재기능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의 독재기능과 당의 령도를 약화시킨다면 적대적요소와 낡은 사상잔재가 되살아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부르죠아자유주의가 조장되여 결국 사회주의위업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의 기능으로서의 독재는 해당 정권이 내놓은 정치적요구를 반대하는 적대계급이나 반동세력의 반항을 진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계급의 요구에 맞게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권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정권은 독재를 통하여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공고히 할뿐아니라 정권의 계급적성격도 고수해나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독재는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을 국가적힘이나 폭력에 의거한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와 구별되지만 민주주의와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고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어떤 계급이 그 집단과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계급적집단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자기 집단안에 민주주의를 더 잘 보장할것을 전제로 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중요한 기능이며 여기에 인민정권의 인민적성격이 있다.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적인 독재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혁명적인 독재이다.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해나간다.

 

ㅡ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혁명적책동과 요소를 짓부셔버리는것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권력기능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그것이 시작되고 발전해나가는 전기간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심각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책동을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이 반드시 동반된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을 절대로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만일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을 약화시킨다면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줄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없고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적독재의 기능을 약화하면 사회주의제도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없다는것은 지난 시기 기회주의자들이 사회에 혼란을 몰아온 비극적인 현상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인민정권이 사회를 관리하며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데서 정권의 권력기능, 독재기능을 만능으로 삼을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다. 인민정권이 극소수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진압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인민과 인민의 원쑤들을 가르는 시금석이며 사회주의에 반기를 드는 인민의 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는것은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고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기준으로 하여 인민과 인민의 원쑤들을 정확히 가려보고 인민의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준엄한 철추를 안겨야 한다.

 

이것은 인민정권이 자기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며 사회의 안정과 인민대중의 안녕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ㅡ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아직까지 낡은 사상에 물젖어 위법행위를 하는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권력기능이다.

 

불량행위를 비롯한 온갖 위법행위와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은 사회주의사회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의 순결성을 좀먹는 행위로서 이것은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생활해나가는데서 위험한 사회적현상으로 된다. 따라서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힘에 의거하여 법적인 통제와 제재를 강화하여 이러한 불순자들의 행동들을 철저히 막아야 하며 제때에 분쇄해버려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권리와 존엄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과 기능을 다한다고 말할수 있다.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세력과 그 요소에 대하여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권을 위협하는 소수 불순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진압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당한 사업으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의 이러한 정정당당한 사업에 대하여 그 누구도 시비하거나 간섭할 권리가 없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며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권이 저절로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확고히 담보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은 국가정권(국가주권 ... 국가정권)의 인민적성격이 고수되고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에 대한 독재의 기능을 강화할 때 철저히 보장될수 있다.

 

인민정권이 사회주의에 적대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도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원래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해주고 그들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의 간판을 악용하여 사회주의정권, 인민정권의 원쑤들, 적대분자들과 불순세력들에게 적용하는 권력행사를 마치 인권에 대한 유린처럼 떠들어대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약화시키고 저들의 반사회주의전략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한 어리석은 책동에 불과한것이다.

 

인권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이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권리, 인권을 담보받아야 한다. 인권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 정치적권리와 경제문화적권리, 불가침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정치적권리는 주권기관선거를 비롯한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하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활동과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 등으로 표현되는 권리로서 이것은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것과 함께 정권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는것을 통해서만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람들이 경제문화적권리를 가지고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고 치료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을 할 권리 등도 정권의 철저한 담보속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그리고 사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국가적보호를 받을 권리,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은 정권의 철저한 보호속에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정권의 이러한 보호기능에서 독재기능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권은 그에 대한 리해와 기준이 사회제도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마땅히 보장하여야 할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하며 그것은 국가정권이 제정한 헌법에 규된다. 따라서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법의 작용력을 높이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권리와 인신불가침을 보장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당과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지키는 독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게 다져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혁명적인 독재이다. 그러므로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한사람이라도 더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한다. 전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만드는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본질적특과 우월성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한 정권이며 따라서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의사는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으로 되게 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철저히 이것을 철저히 담보하는데 복무되게 된다.

 

참고문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혁명일화: 99%와 1%​

용어해설: 프로레타리아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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