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주선거를 통한 정권문제의 빛나는 해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데 대하여》

 

인민주권가

정권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다. 국가정권(국가주권 ... 국가정권)은 정치적지휘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는 리유는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찾자는데 있으며 참다운 자유와 권리는 오직 정권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만 실현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제국주의식민지통치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벌리는 목적도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정권을 세우자는데 있고 나라의 독립후 민주주의적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무기도 다름아닌 정권이다.

정권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고 정권의 주인이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정권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은 언제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나서지만 식민지통치를 끝장낸 이후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그것은 보다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비록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민족적해방을 이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없는것은 물론 또다시 온갖 착취와 억압의 철쇄에 묶이우게 된다.

 

이것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인민대중의 해방투쟁력사가 확증하여준 명백한 진리이다.

정권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설사 민족적독립을 달성했다고 하여도 완전한 민족적해방을 이룩할수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수도 없다. 그러므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쟁취하고 민주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선 모든 나라 인민들은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의 참다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권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의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때에는 부르죠아통치기구를 청산한 토대우에서 로동계급의 독재정권을 세우는것으로 정권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정권문제는 사회주의혁명에서와는 다르게 제기된다. 이 혁명단계에서 정권문제는 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난 반봉건사회의 력사적조건과 사회계급관계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서처럼 로동계급과 농민들의 요구만을 반영하여 제기되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주력량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기된다.

제국주의통치기반에서 벗어난 반봉건사회의 나라들에서 해결하여야 할 정권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시대적과제로 제기되고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었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정권문제해결에 관한 시대적과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을 위한 조선혁명의 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온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세워야 할 정권형태

온갖 봉건적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혁명단계에서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민주주의정권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그자체가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서 수행되는 혁명이다. 그런것만큼 이 혁명단계에서 수립하여야 할 정권형태도 다른 류형의 혁명에서와 같을수 없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쏘베트를 모든 나라들에 적용할수 있는 유일한 정권형태로 보고 동방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의 정권형태도 쏘베트로 규정하였다.

 

쏘베트에 관한 정권건설리론은 하나의 세계적인 사조로 등장하였고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혁명에서 세워야 할 유일무이한 정권형태는 쏘베트로 공인되게 되였다. 쏘베트로선의 바람은 우리 혁명에도 영향을 미치였다. 국제당에서는 《조선공산당행동강령》이라는것을 작성하면서 조선의 완전독립과 함께 《로동자, 농민의 쏘베트국가수립》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다보니 쏘베트로선은 의문의 여지조차 없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였고 지어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으로까지 되고있었다. 동만의 많은 유격구들에 쏘베트정권이 세워진 리면에는 바로 이러한 실태가 깔려있었다.

 

그러나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마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진행되는것만큼 정권형태는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실지 1930년대초에 동만의 유격구들에 건설된 쏘베트는 인민들속에서 많은 불만을 야기시키고있었다.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철페를 선포하고 개인들의 모든 소유를 다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린 쏘베트의 시책을 인민들이 지지할리 만무하였다. 대대손손 가부장제에 얽매여 살아온 유격구안의 모든 주민들에게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공동생활, 공동로동, 공동분배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쏘베트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환영은 커녕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것이였다.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청산대상을 규정해놓고 애국적인 지주나 량심적인 종교인을 비롯하여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덮어놓고 착취계급으로 몰아붙이면서 혁명의 대상으로 밀어던지는 극좌적인 쏘베트로선은 사람들을 아연하게 만들고있었으며 순수 로동자나 빈고농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쏘베트로선은 혁명력량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낳고있었다.

 

인민이 지지할수 없는 정권은 인민의 정권이 아니다. 이러한 정권이 인민의 배척을 받게 되고 그 어떤 생활력도 발휘할수 없게 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우리 혁명실천은 쏘베트가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의 조건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정권형태라는것을 실증하고있었다.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와 현실적조건에 맞는 새형의 혁명정권은 인민민주주의정권이다. 이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에서 세워야 할 정권도 인민민주주의정권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일제를 타도한후 우리가 세워야 할 정권은 프로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인민적민주주의정권 즉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이다.》

민주주의정권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다. 하나는 부르죠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민주주의정권 즉 자산계급의 정권이며 다른 하나는 로동계급의 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민주주의정권 즉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이다.

 

자산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은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등 극히 제한된 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으로서 철저히 부르죠아적성격을 띠게 된다. 부르죠아정권은 자기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항상 소수 특권계층의 리익만을 옹호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민대중이 다같이 잘 사는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수 없다. 이와 반면에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의 근본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세워야 할 정권으로서의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이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및 소자산계급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들이 자기의 대표를 선출하여 조직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뿐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된다. 여기에 사회계급적지반에 있어서 콤뮨이나 쏘베트와 같은 기성의 로동계급의 정권과 뚜렷이 구별되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의 본질적특징과 그 위력의 원천이 있다.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세워야 할 정권으로서의 인민민주주의정권은 그 계급적성격에 있어서 철저히 로동계급의 령도를 받는 혁명정권이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이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라는것은 결코 이 정권이 그 어떤 초계급적인 정권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혁명시기에는 령도권을 다투는 두 계급,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 자본가계급과 피착취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력사적사명으로 하고있는 로동계급이 있을뿐이다.

 

물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착취계급가운데는 낡은 봉건세력인 지주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전에 력사무대에서 밀려난 계급이며 민주주의혁명단계에 와서는 령도권을 쥘 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자본가계급과의 결탁으로만 착취계급으로서의 자기 처지를 유지할수 있게 되였다. 한편 피착취근로대중가운데도 로동계급이외에 농민을 비롯한 여러 계급과 계층이 있다. 그러나 농민을 비롯한 여러 계급과 계층은 독자적으로는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으며 따라서 령도권을 쥘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혁명에서 정권문제는 필연적으로 두가지 정권 즉 부르죠아정권이냐 로동계급의 정권이냐 하는 문제로 제기된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명실공히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정권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세우게 되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이 로동계급적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결코 로동계급과 빈고농의 리익만을 옹호하고 다른 계급, 계층의 리익을 배제하는것은 아니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로동계급적성격을 고수하는 기초우에서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그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나라들이라면 응당 세워야 할 가장 보편적이고 리상적인 정권으로 되는것이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수립에 대한 신문보도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민주주의정권의 기본임무와 기능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민주주의정권의 기본임무는 제국주의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변혁을 수행하여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민주주의정권의 중요한 기능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이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그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세워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의 독재기능은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함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해주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권력으로 담보한다.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인민민주주의정권의 중요한 기능은 인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조직동원자적기능이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지닌 자기의 기본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을 비롯하여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인민대중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고 각성시켜야 하며 옳바른 경제적시책들을 제시하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과 경제조직자적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계몽각성시키고 민주개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단결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생활분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갈수 있다.

 

혁명일화: 배격하신 《쏘베트》로선

용어해설: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인민정권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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