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반공화국 《인권결의》의 불법무효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계속 군사적침략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간판을 들고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간판을 들고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는 미국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내세우고 강권과 정치경제적압력으로 거수기를 긁어모아 반공화국《인권결의》를 강압통과시키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내세워 조작해낸 《인권결의》는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규범은 안중에도 없이 초보적인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날조된 불법무효한 정치협잡문건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의 불법무효성은 첫째로 사기와 날조로 일관된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조작된 협잡문건이라는데 있다.

미국이 이번에 조작해낸 《결의》는 우리 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쳤거나 유괴되여간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허위날조자료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모략문서에 기초한 악랄한 비방중상으로 일관되여있다.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채택되는 결의는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나라들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국제적문건이다. 이러한 국제적문건이 합법적이고 정당한것으로 되자면 그가 기초하고있는 자료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여야 하며 수집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면서 《기초》하였다는 《자료》는 모두가 사기와 날조로 일관된것들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는 우선 그어떤 과학성과 객관성도 없는 외곡날조된 자료에 기초하고있다.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은 국제적문건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이다.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독단과 전횡, 선입견과 편견, 추측과 억측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사실을 정확히 해명할수 있다. 더우기 나라들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발전과 국제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모든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은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미국이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조작해내면서 《기초》했다는 《자료》들은 우리 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쳤거나 유괴되여간 몇몇 《탈북자》들이 자기의 더러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인》이 시키는데로 말한것들뿐이다.

미제의 《인권》모략소동의 돌격대로 나선 《탈북자》들이라는것들은 하나같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여야 마땅할 범죄자, 인간쓰레기들이다. 이자들은 몇푼의 돈벌이를 위해 저들의 몸값을 더 올려보려고 경쟁적으로 각종 날조된 자료들로 거짓증언을 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결코 《증인》으로 될수 없으며 사람이기를 그만둔 이러한 인간오작품들의 입에서 《증언》을 기대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언론들까지도 인간쓰레기들이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언론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의도적으로 자료를 꾸며내고있다. 그들의 거짓증언과 그것을 유도하는 보수언론, 거짓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묵인조장하는 당국의 처사로 하여 〈북인권〉문제가 생겨나고있다.》고 하였다.

 설사 미국이 저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위해 더는 《의지》할데가 없어 이러한 범죄자들을 《증인》으로 둔갑시켜 허위적인 《증거》를 날조해냈다 하더라도 유엔은 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모든 증거는 그 정확성이 남김없이 검토확인되기 전에는 문제를 밝히고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질수 없다.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이 골수에 찬 적대세력들이 날조해낸 자료가 객관성을 지닐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몇푼의 돈을 위해서라면 오물통에도 뛰여들 협잡군들의 거짓증언을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량심과 정의를 대변한다고하는 유엔이 아무러한 확인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토의한다는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반공화국《인권결의》는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고있다.

유엔은 정부적국제기구로서 주권국가들을 성원국으로 하고있으며 총회를 비롯한 유엔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는 개인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국가의 전권대표로서 참가하고 발언한다. 결국 유엔에서 채택되는 결의는 모두가 국가들의 공식적인 의사합의로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들사이의 공식적인 합의에 제출하는 자료는 마땅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것은 물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되여야 한다.

개별적인 인간추물들을 내세워 음모적이며 비렬한 방법으로 《자료》를 날조해내고 거기에 《조사보고서》라는 감투를 씌운다고 그것이 공식적인것으로 되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처럼 반공화국인권결의는 그 어떤 신빙성도 없는 날조된 자료에 기초한 정치적협잡문건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의 불법무효성은 둘째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강권과 전횡, 회유와 매수의 방법으로 통과된 날치기문서라는데 있다.

국제기구결의는 성원국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제기구성원국들사이에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경제문화발전수준 등에서 일정한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표결에 참가하는데서는 모든 성원국들이 서로 평등하다.  그 어떤 국가도 국제기구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거나 다른 나라들에 자기의 요구와 의사를 강요할수 없으며 자기의 명령지시에 복종할것을 요구할수 없다. 국제기구결의는 오직 성원국들사이에 평등한 지위에서 자원적인 의사에 따라 토의가 진행되고 표결이 진행될 때만이 합법적이고 권위있는것으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2조에서도 유엔의 활동원칙에 대하여 첫번째 조항으로 《이 기구는 그의 모든 성원국들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창설문건으로서의 다방조약문을 작성하면서 앞부분에 기구의 조직목적과 활동원칙을 규제하게 된다. 원칙이 여러가지인 경우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차례로 서술하는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례이다.

유엔헌장 제2조에서 유엔의 활동원칙에 대하여 7가지로 서술하면서 1항에 주권평등의 원칙을 인용한것은 이 원칙이 유엔의 활동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원칙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회를 비롯한 유엔의 모든 기관들은 철저히 평등의 원칙에서 운영되여야 하며 헌장에 서명한 모든 유엔성원국들도 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주권평등의 원칙을 로골적으로 위반하고 핵무기와 딸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여 그들이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채택하는데 손을 들도록 강요하였다.

미국이 거수기를 긁어모아 《결의》채택에 필요한 투표수를 가까스로 채웠지만 그중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인권문제때문이 아니라 경제원조를 자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때문에 투표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은 이번 《결의》채택놀음이 정치협잡이였음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강권과 전횡, 회유와 매수 등 갖은 발악을 다하여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조작해낸것은 《인권》을 내걸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행정부의 이른바 《인권외교》가 절정에 달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인권외교》는 오래전부터 미국이 써오고있는 침략수법의 하나이다. 미국은 28대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집권(1913년-1921년)시기부터 《인권》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압력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왔다. 침략과 략탈로 살쪄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잔명을 유지해온 력대 대통령들의 뒤를 이어 백악관에 들어앉은 부쉬가 《악의 축》이라느니 《폭정의 전초기지》라느니 하면서 우리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떠벌인 때로부터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선전이 본격화되였다.  그후 미국은 2004년에 이른바 《북조선인권법》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인권공세》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꾸며놓았다. 이번에 조작된 반공화국《인권결의》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공세》의 《국제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데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실천으로 옮겨진 정치적도발행위이다.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과 남조선괴뢰들과 같은 하수인들과 공모하여 저들에게 맹종맹동하는 나라들을 딸라로 매수하고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은 핵으로 위협하여  강압적으로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비법적인 《북조선인권공세》를 《국제결의》로 《통과》시킨것이다.

이처럼 반공화국《인권결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 회유와 매수에 의하여, 불순세력들의 추종과 아부로 빚어진 정치협잡문건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의 불법무효성은 셋째로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내정불간섭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한 범죄적인 문서라는데 있다.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국가는 자기의 모든 대내문제와 대외적문제들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자주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신성한 권리이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그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든지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일체 문제에 간섭하는것은 허용될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인권은 그 어떤 특정한 나라나 세력들이 좌지우지할 국제문제가 아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력사와 풍습,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인권의 기준은 그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각이하게 설정되게 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란 있을수 없다. 인권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들이며 인권형편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것도 그 당사자인 인민들이다.

이로부터 1993년 유엔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윈선언과 행동계획》 제 1조 5항에서는 모든 인권은 《국가적, 지역적특수성들과 다양한 력사적, 문화적, 종교적배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누구의?)인권을 한사코 《국제화》하려고 하면서 저들이 마치도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개선》을 운운하고있다.

공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것은 그 어떤 외부세력이나 국제기구가 아니라 개별적인 주권국가이다.  이로부터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 하는것이다.  나라의 자주권이 강탈당하고 외세의 지배를 받는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실지 체험을 통하여 얻은 력사적진리이다.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을 때 그 어느 나라도 우리 인민을 도와주지 못하였으며 《국제련맹》이 그에 대하여 관심한번 돌린적이 없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인권은 철저히 한 국가의 국내문제로서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허용될수 없다. 한 나라의 인권에 대하여 《인도적지원》이든 《인권결의》든 그 어떤 형태의 조치도 내정간섭으로 되며 그것은 곧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에 대한 엄중한 위반으로 된다.

더우기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자기의 활동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유엔이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결의》를 날조해낸것은 자기의 조직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 제2조 7항에서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않으며 또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제출할것을 유엔성원국들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모든 국제기구는 성원국들이 조직헌장에 의하여 부여한 권한의 범위안에서만 활동할수 있다. 그러한 권한을 벗어나 수행한 행위는 철저히 비법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구가 져야 한다. 

따라서 유엔은 우리 나라의 내정에 속하는 인권문제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유엔헌장의 절차에 따라 총회나 위원회에서 그 무슨 《결의》를 채택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이처럼 반공화국《인권결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인간추물들이 날조해낸 거짓자료에 기초하고 아무러한 권한도 없는 유엔무대를 도용하여 강권과 전횡으로 통과시킨 불법무효한 정치협잡문건이다.

불법에는 책임이 따르며 도발자는 무자비한 징벌을 받기 마련이다.

유엔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어긋나게 반공화국《인권결의》가 조작된데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제라도 국제사회에서 최대로 저락된 저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무효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극악무도한 대조선《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하게 될것이라고 이미 선포하였다.

광란적인 대조선《인권》소동이 초래하게 될 상상밖의 파국적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로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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