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왕초

오늘 미국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주제넘게도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걸고들면서 헛나발을 불어대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동적인 가치관에 기초하여 인권기준을 정해놓고는 그것이 세계적인 인권기준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여기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대비해보고 맞지 않으면 《인권침해》, 《인권유린》이라고 고아대며 가소롭게 놀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극단한 지경에로까지 번져지고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저들에게 아부하고 추종하는 유럽동맹나라들과 일본을 앞장에 내세워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강권과 정치경제적압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결의》를 강압통과시켰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보다 악랄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인권결의》의 통과는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이다. 도적이 매를 든다고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론할 자격조차 없는 미국이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인민의 락원인 우리 공화국의 《인권》에 대하여 입방아질을 하는것 자체가 후안무치와 철면피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자체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권을 혹심하게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왕초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인권이 실현된 나라》,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라고 자처하면서 《인권재판관》행세를 하여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범죄국가로서의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왕초로 되는것은 첫째로, 미국의 국가사회제도자체가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최악의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이며 인권불모지이기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사회제도는 우선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권리를 마구 유린하고있다.

사회정치적권리는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이기 위한 권리로서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로 된다. 그것은 이 권리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지켜주는 권리이며 생존권과 불가침권도 바로 이 권리에 의하여 담보되기때문이다. 국가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같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것은 물론이고 육체적생명도 유지할수 없다.

사람들이 사회정치적권리를 어떻게 보장받는가 하는것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해당 나라의 인권상황을 판별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미국의 반인민적인 선거제도는 각종 선거제한조치를 설정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제한하고있다.

미국에서 광범한 대중은 60여가지나 되는 련방의 선거제한조치들과 련방을 이루고있는 매 주들에서 자기식으로 규정해놓은 각종 선거제한조항들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미련방과 주헌법들에는 재산유무정도, 피부색, 인종, 지식정도 등 수많은 선거제한조건들이 있어 돈이 없는 사람과 소수인종, 문맹자들이 선거권을 빼앗기고있다.

미국의 국가사회제도는 또한 인민대중의 경제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있다.

경제적권리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권리로서 인권에서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 된다. 그것은 이 권리가 없이는 생명유기체로서의 사람이 육체적생명을 유지해나갈수 없기때문이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벌리며 먹고 입고 쓰고 살아나갈수 있는 권리가 없이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지켜낼수 없으며 지적발전도 이룩할수 없다.

경제적권리는 국가사회제도적으로 안받침될 때야만이 참답게 보장될수 있다. 아무리 법적으로 사람의 경제적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제했다하여도 국가사회제도자체가 그를 안받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갖 빈종이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돈에 의하여 모든것이 지배되고 돈많은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미국의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경제적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마구 탄압하는가 하면 지어 《법위반자》로 몰아 법적제재까지 가하고있다.

반인민적인 미국의 국가사회제도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식량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 근로인민대중은 한끼분의 식량마저 없어 기아에 헤매이고있으며 일자리와 하루 거처할 집마저 없어 추운 겨울에도 길거리와 지하건늠길, 지하철도역, 다리밑 등에서 추위에 떨고있다.

2014년에만도 미국에서는 실업자수가 1 280만명이나 되며 그중 520만명은 반년이상이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만도 미국의 빈궁자수는 4 600만명이였다. 

미국의 국가사회제도는 또한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를 로골적으로 묵인조장하고있다.

미국은 인종차별에 의한 인권유린에서도 세계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나라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여날 때부터 평등한 사회적존재로서 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 활동한다. 세계에는 결코 지배하는 인종과 지배받는 인종이 따로 정해져있을수 없으며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의 국가사회제도는 인종차별행위를 공공연히 묵인조장하고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 와서까지 인종차별에 대해 말하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수치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미국이 1965년에 채택된 온갖 인종차별철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차별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극심한 형편에 놓여있다.

미국에서 흑인들을 비롯한 소수민족출신 주민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2008년 대통령선거시에 미국인 40명당 1명이 투표권을 빼앗겼다면 아프리카계미국인들속에서는 그 지표가 13명당 1명이며 버지니아, 플로리다와 같은 일부 주들에서는 20%이상의 흑인들이 선거자명단에서 제명되였다.

미로동성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12년 10월에 백인들의 실업률이 7%인데 비해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들인 경우 실업률은 각각 14.3%, 10%에 달하였다. 백인들속에서는 거의 4분의 3이 자기 집을 가지고있다면 흑인들중에는 자기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극도의 인종증오사상에 물젖은 미국사회에서 《백인》이 아니라는 죄아닌 《죄》때문에 많은 소수민족출신 주민들이 범죄의 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미련방수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에 대한 증오때문에 감행된 범죄건수 가운데서 80%이상이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증오감에 의한것이며 인종증오에 기초한 범죄가운데서 거의 70%의 경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희생물로 되고있다. 

아프리카계미국인은 인구의 13%정도밖에 안되지만 《최고의 처벌조치》를 언도받는 사람들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하는 몫은 42%에 달한다. 1976년에 미국에서 사형제가 복구된이래 백인들을 죽였다는 죄로 사형이 집행된 아프리카계미국인은 255명이지만 아프리카계미국인을 죽인것으로 하여 사형이 집행된 백인은 불과 18명밖에 안된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가혹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지난 2014 년 8월 9일 미주리주 퍼구슨시에서 백인경찰이 18살난 흑인청년을 총으로 무참히 쏘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에 미국에서 련이어 벌어지고있는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만행들만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법을 수호한다고 하는 경찰이 적수공권의 사람을 백주에 총으로 쏴죽인것도 놀라운것이지만 그에 대한 재판놀음에서 사람을 죽인 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데 대한 판결을 내린 사실은 경악을 금할수 없게 한다. 지어 인종차별을 공공연히 합법화하는 당국의 온당치 못한 처사에 항의하여 떨쳐일어난 시위참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가 하면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사법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지배계층을 옹호하는 파렴치한 발언까지 늘어놓았다. 

이것은 결국 200여년전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소위 《독립선언》에까지 쪼아박았다는 미국의 국가사회제도가 인종차별을 로골적으로 장려하고 묵인조장하는 반인륜적인 사회제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자유의 녀신상》을 세워놓고 《자유의 천국》, 《인권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오늘 극도에 이르고있다. 미국에서 극심하게 벌어지고있는 인권유린행위는 그 어떤 개인이나 개별적인 집단에 의한 우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빚어지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체질적인 병집의 산물이며 반동적인 국가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이다. 국가사회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옹호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미국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리익을 지켜낼수 없고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미국이야말로 온갖 인권유린행위가 판을 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이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왕초로 되는것은 둘째로, 미국이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인민들의 생존권을 마구 유린하는 가장 극악한 국제인권범죄국가이기때문이다.

미국은 우선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인권범죄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인권은 국권이며 국권은 곧 자주권이다. 인민대중의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될수 있다.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국권을 빼앗기면 인권도 무참히 짓밝히게 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자주권의 침해는 가장 엄중하고 란폭한 인권유린범죄로 된다.

그러나 미국은 철면피하게도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국제무대에서 《인권》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는 한편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인권유린국》으로 헐뜯고 《인권문제》해결에 대하여 떠들면서 정치, 경제적압력은 물론 군사적침략까지 서슴없이 감행해나서고있다.

미국은 1999년 3월 《쎄르비아인들의 종족숙청으로부터 꼬쏘보알바니아인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구실밑에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날강도적인 군사적공격을 감행하고는 저들의 군사적공격이 그 무슨 《인도주의적재난방지》와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에 기여한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었으나 그것은 주권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려는 저들의 침략행위의 범죄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극이였다. 미국은 《나토》를 내세워 이전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하면서 저들의 국가적리익과 미군수독점체들에 리윤만을 추구하였지 꼬쏘보알바니아인들의 《인권옹호》같은것은 애당초 념두에도 두지 않았을뿐아니라 군사적활동과는 아무런 련관도 없는 평화적주민지대에까지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을 들부어 유고슬라비아를 피의 란무장으로 만들었다. 근 80일간에 걸쳐 감행된 군사적공습으로 약 2 000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100만명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나라의 90%지역의 전력공급망이 손상되고 교통시설은 만신창이 되였다. 300여개의 학교가 파괴되여 150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수 없게 되였으며 100여개의 문화기념비들이 파괴 및 파손되였다. 이것은 이 전쟁이 《인권옹호》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인권말살전이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고발해주고있다.

비단 유고슬라비아만이 아니다. 《미국인보호》와 《민주주의질서확립》이라는 간판밑에 감행된 그레네이더침공사건, 《반마약활동과 인권구제》의 구실밑에 감행된 빠나마사건, 《대량살륙무기생산금지》와 《이라크주민들의 인권옹호》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감행된 이라크전쟁, 《반테로》의 허울을 쓰고 감행된 아프카니스탄전쟁 등 미제는 《인권》과 《자유보장》, 《민주주의》라는 현란한 구호를 내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침략의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있다.

전시는 물론 평화시기에도 평화적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학살과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것은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이다.

그러나 《인권옹호》의 간판을 내든 미군의 피묻은 군화발이 가닿는 그 어느곳에서나 찾아볼수 있는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살륙과 략탈, 인민들의 피의 절규이다.

미국이 《싸담독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이라크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기만적인 구호밑에 이라크전쟁을 일으켰지만 실지로 이라크인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것은 바로 미국이였다. 《인권옹호》를 위한다는 미군은 이라크전쟁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저들의 선전과는 반대로 군사대상물이 아닌 민간인지구를 마구 폭격하고 평화적주민들을 대량적으로 살륙하는 인권유린만행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라크사망자계산》계획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벌린 이라크전쟁개시이후 2012년 8월까지 이라크에서 민간인 사망자수는 11만 7 000명에 달한다. 국제대사령은 년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이라크전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엄중한 인권도전》으로 된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인권유린의 대표국가》라고 락인하였다.

 아프카니스탄에서도 미국의 주도밑에 벌어진 《불굴의 자유》작전이래 평화적주민들속에서의 사망자수는 약 1만 4 400~1만 7 200여명이며 간접적인 사망자들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무려 3만 7 200명에 달한다.

《반테로》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국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오늘도 침략자들의 총칼밑에서 신음하고있다.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해마다 약 1만 4 000명으로부터 11만명까지의 무고한 사람들이 미국이 벌리는 《반테로전》의 희생물이 되였다. 

미국의 짐승도 낯을 붉힐 귀축같은 살인만행을 꼽자면 끝이없다. 평화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미국의 살륙만행은 평화적주민들을 보호하며 집단학살을 방지할데 대한 국제법적요구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살인국가라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준다.

미국은 또한 《반테로전》의 구실밑에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비법적으로 마구 랍치하고 수감자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는것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 세계의 개조자로서 가장 존엄높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비록 법을 위반한 범죄자나 전쟁포로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로부터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충분한 법적근거와 법적절차가 없이는 사람을 함부로 체포구금할수 없는것은 물론 수감자에게 각종 고문을 가할수 없다는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철저히 금지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관따나모미해군기지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 비밀감옥들을 만들어놓고 법적근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랍치해가는가 하면 국제법적으로도 금지되여있는 각종 고문방법을 꺼리낌없이 적용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이 국가정책으로까지 되여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타이, 마로끄, 지부티, 로므니아, 리뜨바, 뽈스까를 비롯한 외국령토에 10여개의 비밀감옥들을 건설하고 많은 수감자들을 감금하였다. 최근 10년간 관따나모에서만도 779명의 외국인이 형기를 치르었으며 그중 8명이 사망하였다. 2006년 9월에는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까지도 미중앙정보국산하의 비밀감옥들의 존재를 공식인정하였다. 

미국은 수감자들에게 180시간 련속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 수감자를 탄성이 있는 벽에 짓쫏기, 얼굴과 배 때리기, 좁은 상자에 감금하기, 근육아픔을 자아내는 자세로 오랜 시간 있기, 녀성조사관들이 있는 곳에서 강압적으로 옷벗기기, 5℃이하의 찬물붓기, 《물에 빠진 흉내내기》 등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각종 비인간적인 고문을  마구 들이대여 인간의 초보적인 존엄과 생존권마저 유린하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이러한 고문만행이 미국정부의 승인밑에 의도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2009년 4월 16일 미사법성은 2002년~2005년에 사법성법전문가들이 작성한 4건의 비망록을 대폭 삭제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문건들은 미국의 법과 국제법의 견지에서 미중앙정보국의 감옥들에 수감되여있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심문방법을 적용하는것이 합법적이라고까지 역설하면서 14가지 고문방법을 적용하는것을 승인하였다. 부대통령 체이니와 대통령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라이스, 사법장관을 비롯한 미국고위지도부는 이 악명높은 비망록들이 작성되기 전인 2002년 5월~7월에 벌써 《물에 빠진 흉내내기》를 포함한 고문방법을 적용할데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수감자학살과 고문만행이 개별적조사관들의 행위인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국가정책으로 감행되고있는 악랄한 국가범죄행위라것을 증명해준다.

현실은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국의 주권국가에 대한 자주권유린행위,  짐승도 낯을 붉힐 잔인무도한 인간살륙만행과 수감자학대행위야말로 그 악랄성과 교활성, 잔인성에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행위이다.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는 세계최악의 인권의 불모지, 인류를 경악케 하는 인권범죄를 도맡아놓고 저지르는 가장 극악한 인권범죄국가인 미국이야말로 세계최대의 인권유린 왕초이다.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감히 떠벌이는 추태를 부리지 말고 저들이 저지른 만고대죄를 력사와 인류앞에 사죄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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