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성은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이 사회적인간의 본질적특성이며 생명이라는것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국제관계수립을 위한 자주력량의 투쟁의 앞길에 가장 과학적이며 위력한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이다.》

공정한 국제관계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 발전수준과 사회제도, 인종과 종교 등의 온갖 차이에 관계없이 국제관계의 평등한 당사자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다 같이 리익을 실현해나가는 관계로 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자주성과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 등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철저히 구현되는 관계로 되여야 한다.

자주성이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평등한 당사자이기때문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국제관계의 평등한 당사자이다.

력사발전에서 나라와 민족은 출현시기와 발전정도,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사회관계에서 누구나 다 평등한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도 평등하다. 물론 아직까지 국제관계실천에서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평등이 응당하게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관계의 평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생존과 발전에서 지장을 받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들의 일방적인 특권과 전횡이 허용되는 국제관계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본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관계이며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불평등한 관계이다.

국제관계의 평등한 당사자인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은 자주성으로 하여 독자적인 사회적집단. 사람들의 운명공동체,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로 존재하며 발전한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상실하면 나라가 있어도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수 없고 국가적, 민족적리익이 여지없이 유린당한다. 그리고 경제가 있어도 제 나라. 제 민족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한 경제로, 예속경제로 되며 군대가 있어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보위할수 없다.

과거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자주성을 잃으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 운명이 무참히 짓밟히우고 여지없이 유린당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나라와 민족은 자주성을 옹호고수하여야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공정한 국제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이 철저히 옹호실현되는 관계이다.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로, 시금석으로 된다.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최고리익으로, 생존과 발전의 근본담보로 된다.

자주성이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국제관계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으로부터 출발하고있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국제법규범과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하고 효력을 가진다. 그렇다고 하여 현대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국제법규범들과 원칙들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에 기초하고있는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만이 자주성에 기초하고있는 공정한 국제관계의 원칙이며 규범들이라고 할수 있다.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령토완정과 불가침, 평등과 호혜 등의 원칙과 규범들은 일부 나라와 민족들의 주장인것이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는 국제관계의 원칙과 규범들이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에게만 유리하게 되여있는 낡은 국제관계를 반대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과정에 이 원칙과 규범들을 세계가 공인하는 국제관계,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들로 법화하였다.

국제관계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특권과 전횡을 배격하고 지구상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공정한 국제관계수립과 유지강화의 준칙으로 되고있다. 자주성실현에서 기본이고 직접적표현인 주권문제가 이 원칙과 규범들가운데서 핵으로 되고있으며 령토완정과 불가침,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 등도 다 주권문제를 핵으로 한 자주성실현의 구체적표현들이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것들이다.

자주성이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공정한 국제관계 그 자체가 자주성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철저히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수립되고 유지공고화되기때문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이 참가하는 국제관계는 마땅히 평등과 호혜가 철저히 보장되는 공정한 관계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관계는 공정한 관계로 전환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관계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본주의발생 이후 세계적범위로 확대된 국제관계는 자본주의길에 남먼저 들어선 나라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관계였다. 이 나라들에 의한 세계적범위에서의 국제관계는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와 예속, 착취와 략탈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대된 관계였다.

종속국은 자기의 모든것을 종주국을 위해 바쳐야만 하는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은 치부와 향락을 누리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파렴치한 소수 자본주의나라들을 위해 자주성을 여지없이 유린당하는 불평등한 관계에 근본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다. 민족해방투쟁을 통하여 독립과 주권을 쟁취한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등장하여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불평등한 국제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자기들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는 국제관계를 수립해나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초기의 5개비상임리사국으로부터 10개의 비상임리사국으로 확대되고 1950년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된 200mile해양권이 1970년에 들어와 해양법협약으로 공인되여 200mile경제수역권제도가 서게 된것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은 저들에게 리익을 가져다주는 낡은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래일도 공정한 국제관계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속에서만 수립되고 유지공고화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국제관계를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고리익으로, 생명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불공정한 국제관계를 허물어버리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직접적담당자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매개 나라와 민족이다. 사회적운동일반이 그러한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국제관계수립도 그 직접적담당자인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고수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특히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고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세워놓은 불평등한 국제관계의 직접적피해자들이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지배세력에 의하여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아무리 작은 나라와 민족이라 해도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지키면 그 어떤 제국주의지배세력의 지배와 간섭책동도 물리칠수 있으며 불평등한 국제관계를 얼마든지 허물어버릴수 있다.

랭전종식후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관계력사가 그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다. 랭전종식후 미국은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있지도 않는 《핵의혹》으로 세계여론을 오도하고 우리 공화국에 날강도적인 요구를 들이대다 못해 제국주의련합세력으로 우리를 고립압살하려 하였다.

세계가 목격한바와 같이 당시 우리가 처한 조건과 환경은 너무나도 험악하였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의 노예가 아니라 자주적인민이 되는 길을 택하였으며 선군을 보검으로 위대한 장군님따라 억세게 싸워나갔다. 경험은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면 그 어떤 제국주의지배세력의 독단과 전횡도 맥을 추지 못하며 불평등한 국제관계도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들은 정치적자주성을 자주권과 존엄고수의 기본으로, 선결조건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주견과 결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하며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고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적자립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담보하는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예속되면 정치적으로 예속되기 마련이며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을 지킬수 없다. 나라와 민족들은 경제적자립으로 정치적자주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제관계에서의 자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떠나 옳바로 지켜질수 없다. 강력한 군력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없고 경제적자립도 제대로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국제관계의 력사가 보여준 교훈이며 진리이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자위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자주권과 존엄이 있다는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군력강화를 제일중대사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이다.

현시기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큰 장애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지배세력이다. 력사의 반동인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것은 불공정한 국제관계를 유지부활시키자는것이다.

현 국제관계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단합과 투쟁에 의하여 공정한 국제관계가 확대발전하고 반면에 제국주의지배세력의 발악적책동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낡은 국제관계가 더욱더 허물어져가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제국주의자들의 최후발악적인 허장성세를 똑바로 보고 단합된 힘으로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모든 반제자주력량의 단합을 실현하는것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 이것은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을 위한 위대한 혁명적기치이며 모든 반제자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반제투쟁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쁠럭불가담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무력하게 만들려는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하며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하는 길만이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이 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길이며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를 하루빨리 수립하는 길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유엔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데 맞게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수 강대국들이 유엔헌장에 배치되게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엔의 민주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반제투쟁에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예속되고 가난한 나라들에 독립과 번영을 선사하지 않으며 저들에게 리로운 낡은 국제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랭전이 종식되였다고 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 변화된것은 아니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변함없는 본성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원조》와 《협조》의 정체를 똑바로 보고 그에 대한 그 어떤 환상과 의존심도 철저히 버려야 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주되는 창끝을 돌려야 하며 그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력사는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전진도상에 장애가 조성된다고 하여 력사가 되돌아 거꾸로 흐르는 법은 없다.

현대국제관계의 주류는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투쟁에 의하여 모든 국제관계가 완전히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는것은 필연적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리성혁)

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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