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험시장의 취약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오늘 자본주의렬강들이 직면하고있는 공통된 위기를 겪고있을뿐아니라 자본주의세계에서 차지하여온 지배적지위를 점차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곤경에 빠지고있습니다.》

미국경제는 아메리카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제로 되여있지만 그것은 허울뿐이며 심각한 체질적약점을 가지고있다.

미국경제의 체질적약점은 대기업위주의 경제가 기업들사이의 치렬한 경쟁으로 끊임없이 파산되고 재정적자팽창과 소비에 대한 자극에 의해 그 발전이 좌우되고있는데서 나타난다. 이런 체질적취약성에 의해 미국경제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경제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적모순이 극도에 달하고 침체와 답보의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다.

미국에서는 불안정한 경제구조와 금융위기의 영항에 의하여 보험시장도 부단히 취약해지고있다.

미국보험시장의 취약성은 첫째로, 금융위기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의 파산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미국에서 보험회사들의 경영위기, 파산은 미국경제가 일상적으로 겪고있는 위기와 사회에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온갖 위험의 증대.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이 파산된것은 중소보험회사들과 경영이 조잡한 보험회사들에 한정되여있었다.

미국생명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의 파산건수를 보면 1950년|1970년사이에 226개, 1980년|1983년사이에 357개, 1983년|1989년사이에 527개였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은행파산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여있었으나 생명보험에서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이 비교적 안정된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미국생명보험시장의 위기로 하여 보험회사들이 대량적인 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생명보험계약자들속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률이 급격히 증대되게 되였다. 1960년대에 생명보험해약률이 5%, 1970년대에 6%, 1979년이후부터는 더욱 증가되여 1989년에는 12.3%에 달하였다.

비생명보험분야에서 보험회사들의 파산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 9.11사건과 뉴욕에서 있은 비행기폭발사건은 미국항공재보험들의 수석재보험회사인 포트리쯔재보험회사가 파산되게 하였다.

최근시기에 와서도 미국에서는 $시세의 지속적인 저하, 금융위기에 의한 보험회사들의 합병과 매수, 파산이 계속되고있으며 사회제도의 모순에 의해 그것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미국의 아메리카인터내슈널그룹(AIG)은 2008년 4.4분기에 많은 손실을 냄으로써 한 분기에 발생한 손해규모에 있어서 력사상 가장 큰 손해를 기록하였다. 이 회사는 2008년 4.4분기에 617억US$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것은 당시 분기별손해액에 있어서 2002년의 타임 워너회사의 540억US$의 손해보다 더 큰것이다. 이로부터 AIG회사는 2008년 한해동안에 총 993억US$의 손해를 보았다. AIG회사의 손해액의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정부는 이 회사의 주식가운데서 지불하여야 할 리익배당금의 미지불분에 루적되지 않은 우선주들을 회수하는 대신 300억US$를 또다시 구제금으로 대부하였다.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파산위기에 처한 이 회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약 1, 500억US$의 구제금을 제공한 이래 이번까지 3번째로 구제조치를 취하였다. 이보다 앞서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뉴욕련방준비은행이 개입하여 850억US$의 구제금을 제공하고 그후 정부에서 구제금을 1, 230억US$로 더 늘이였다. 한편 미재무성에서는 AIG회사에 400억US$에 해당한 우선주투자를 진행하여 재정상태를 개선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처럼 막대한 량의 구제금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길로 줄달음치는 보험회사들을 구원하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보험회사들의 전망도 갈수록 암담해지고있다.

오늘 헤여날수 없는 파산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미국금융계의 불행한 모습은 이미 자기 운명을 다 살고 마지막발악을 시도하는 자본주의제도의 필연적이고도 비참한 종말을 그대로 련상시키고있다.

미국보험시장의 취약성은 둘째로, 보험회사들에 의해 담보된 보험대상들에서 손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규모가 훨씬 높은데서 나타나고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위험에 의한 각종 형태의 손해가 여러 보험대상들에 작용하여 그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방대한 대수의 자동차들이 시속 100km|200km의 속도로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달리고있으며 그로 인하여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사람들, 자동차운전수가 다른 자동차나 건물과 충돌하여 생명을 잃는 현상들이 수없이 늘어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자동차에 의한 인명사고에서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1901년부터 1980년까지의 80년동안에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수는 200만명, 부상자는 약 1억명에 달하였다. 1994년에도 미국에서는 4만여명이 자동차사고로 죽었고 320만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증대되는데 따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미국자동차보험료수입은 1985년에 세계자동차총보험료수입의 42%를 차지하였다.

자동차사고가 빈번해지고 그에 대한 사회적여론이 분분해지자 미국정부는 하는수없이 자동차소유자들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을 법화하였다.

2008년에 미국의 국가보험범죄사무소가 종합한 통계자료들과 보험회사들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의심스러운 승용차화재건수는 20%, 자동차유리파손보상청구건수는 76%, 생산물배상책임보상청구건수는 90%로 상승하였다.

사회적위험에 의한 손해는 생명보험에서도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총기류에 의한 범죄행위, 교통사고, 살인과 강간, 랍치, 폭력, 실업 등에 의한 인명피해를 항시적으로 받고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생명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보험에 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하는 《살인주식회사》들에 의하여 상상조차 할수 없는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일단 보험대상들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면 그 손해규모가 엄청나게 큰것으로 하여 보험회사들의 경영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사건은 많은 인명피해와 몇백억US$의 경제적손실을 가져왔다. 9.11사건이 보험업계에 끼친 피해를 총괄적으로 보면 2001년 말당시 700억US$로 예견되였으나 이러한 계산은 정확하지 못한것으로서 조사할 때마다 손해액은 늘어났다. 9.11사건에 의한 예정손해액 700억US$는 지금까지 세계보험시장이 입은 가장 큰 손해액이라고 하던 《안드류》태풍손해액 196억US$의 3.5배이상에 달하며 1999년도 세계보험손해액 220억US$의 3.2배이상에 달하였다. 1999년과 2001년, 2003년의 세계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들을 분석해보더라도 손해규모가 제일 큰것들은 다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1999년에 자연재해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650억US$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여기서 보험손해는 220억US$이상에 달하였으며 그중 미국에서 발생한 보험손해액은 150억US$였다. 2001년에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적인 보험손해액 85억 1, 100만US$중에서 미국의 보험손해액은 60억 4, 100만US$에 달하였다.

2003년의 주요자연재해들에서도 미국의 손해액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다. 미국에서 4월에 있은 우박과 불리한 일기는 21억US$의 경제적손실과 17억US$의 보험손해, 5월에 있은 륙지룡권은 40억US$의 경제적손실과 32억US$의 보험손해, 10월과 11월에 있은 가물과 산불은 35억US$의 경제적손실과 20억US$의 보험손해, 9월에 있은 이씨벨태풍은 50억US$의 경제적손실과 16억US$의 보험손해를 발생시켰다.

사회적위험과 자연재해로 인한 이러한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는 미국정부의 반인민적시책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범람하는 사회제도의 모순에 의한 응당한 결과이다.

미국보험시장의 취약성은 셋째로, 생명보험회사들이 금리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가지 고금리보험상품들을 개발리용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미국에서 금융자유화에 의한 시장경쟁의 격화는 생명보험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으며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경쟁으로 인한 경영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가지 보험상품들을 리용하고있다.

미국생명보험회사들은 시장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거래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계약자대부를 늘이고있다. 계약자대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일정한 범위(80|90%)안에서 제공하는 대부로서 생명보험회사들이 더 많은 보험계약자들을 끌어당기는데 리용된다.

생명보험계약자는 계약자대부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쉽게 자금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며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약하는것을 방지한다.

미국에서 계약자대부는 1960년대 후반기부터 증가경향을 취하였으며 1981년에 최고에 이르렀는데 그때 계약자대부잔고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9.3%에 달하였다.

2005년에 금융자유화에 의한 시장금리경쟁의 격화는 계약자대부를 더욱 늘이게 하였다. 그것은 계약자대부의 증대가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는것과 관련된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는데 따라 고금리보험상품도 개발리용하고있다. 미국생명보험회사들은 격화되는 금리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금리보험상품을 개발리용하고있으며 그 대표적인것이 시장금리관련형보험상품들인 변액보험과 종합보험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금 또는 보험료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보험이다.

미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 변액보험은 지수식변액보험과 투자식변액보험으로 구분되여 거래된다.

지수식변액보험은 인플레, 물가변동에 따라 지불되는 보험금과 보험료의 규모가 달라지는 보험이며 보험금과 보험료는 물가수준이 기준년도(보험성립년도)에 비하여 달라진 정도에 따라 변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인플레에 의한 보험수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 보험을 리용한다.

투자식변액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그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늘이거나 줄이는 보험이다.

투자식변액보험의 경기는 주식, 채권시장의 경기상태에 의존하기때문에 피보험자에게는 항시적으로 보험금손실위험이 뒤따른다.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기본보험업무외의 업무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리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이 보험형태를 리용하고있다.

종합보험은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사망과 경영비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이 주로 재무성증권 또는 양도성예금 등 단기금융상품거래에 리용되는 보험이다.

미국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고금리상품들을 개발리용하여 생명보험고객들을 모집하고있으며 자본주의경제위기와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의 거래에 뛰여들고있다.

이와 같이 미국보험시장은 자본주의보험제도의 기생성과 부패성, 고률리윤을 얻기 위한 보험독점체들의 끊임없는 시장경쟁의 격화, 온갖 사회적모순과 자연재해의 증대에 의하여 더욱더 취약해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한영철

  

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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