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환경에 대한 일반적리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흥세력나라들과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교류를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이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신흥세력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는것은 조선에서 외국인투자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이며 대조선투자의 정확성과 효률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무역과 투자방면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환경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마련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환경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법률,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리해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투자를 위한 정치적환경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정책적립장과 정치정세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외국인들의 투자활동을 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지난 기간 경제건설의 전력사적과정과 이 과정에 조선의 당과 정부가 취한 정책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후 오늘에 이르는 경제건설과정에 언제나 국내자원과 자체의 힘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고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워왔다.

경제건설의 전행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늘까지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경제적자립의 원칙적립장은 결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로 되고있다.

오늘도 그러하지만 지난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경제적련계는 경제적자립을 강화하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건설하는데 보충적공간으로 리용되여왔으며 이에 대한 조선의 정책적립장은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정책적립장은 자체의 강력한 경제력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적련계를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옯바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립장이다.

지난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확고한 정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체의 구체적실정과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무역관계는 물론 투자관계도 부단히 확대발전시켜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세기 50년대 초기 국내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길을 선택하고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으며 무역은 물론 투자분야에서도 다른 나라들과의 긴밀한 대외경제적련계를 강화하여왔다.

198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합영법을 채택하여 외국인들이 조선에서 합영, 합작 등의 방식으로 투자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것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법적수단에 의거하여 외국인직접투자활동을 승인한 공화국정부의 정책적립장의 공식적인 발표였으며 조선에서의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승인과 장려의 확고한 의사표시로 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구》(당시의 명칭)를 설정하고 전력, 석탄, 전자, 농업, 환경보호 등 135개의 투자령역을 선정하여 외국기업들의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식의 투자참가를 적극 환영하였으며 현실적의의가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갔다.

200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선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는 활성화되였다.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격히 증대되게 된것은 중요하게 조선이 투자유치사업을 높은 급에서 적극 추진하고 조선의 투자환경이 더욱더 개선된것과 관련된다.

2002년이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외국투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기간만 보아도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정치적, 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는데 맞게 주변나라들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유럽동맹 성원국들을 대상으로 직접투자형식에 기초한 경제적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조선과 중국사이에 투자분야에서의 보호 및 장려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2005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중국의 베이징에서 조선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다. 200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회의에서 수출제품의 종류와 생산을 계획적으로 증대시키고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실현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합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시기 조선에서의 정치정세는 외국투자가들이 관심하는 투자를 위한 정치적환경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정치정세는 매우 안정되여있다. 그것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소한 정치적동요나 정책적변화가 없이 언제나 한길로만 전진하여온데서 잘 알수 있다.

특히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이 민족최대의 상실과 아픔을 당하였으며 류례없는 대자연재해까지 겹쳐들고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을 힘있게 추진해나가고있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들의 대조선제재는 계속되고 정치군사적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정세변화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것은 물론 조선에서의 외국인들의 투자활동에 위험을 조성할수 있는 요소로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체의 힘과 기술에 기초하여 그 어떤 세력도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섰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투자를 위한 경제적환경은 조선의 자연부원과 경제부문들의 생산기술적상태 등을 놓고 분석해볼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리적으로 볼 때 외국투자가들을 자극할만 한 매우 유리하고도 중요한 전략적위치에 놓여있을뿐아니라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지하자원이 무진장한것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조선의 전반적산업구조와 그 물질기술적수준이다.

투자대상지의 산업구조와 그 물질기술적수준은 투자분야와 투자방식의 선정,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에 규제적인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소로서 투자가들이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경제적환경의 측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구호밑에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는 다방면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경제를 건설하여왔다.

조선에서는 주체42(1953)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중공업의 우선적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발전을 보장할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였으며 기계제작공업과 금속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다방면적이고도 종합적인 산업구조를 건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업구조는 산업분야별 기술적발전수준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가공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생산기술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있으며 류통과 소비, 통신과 운수, 농업과 수산 등 모든 경제부문들이 해당한 생산기술적토대를 비교적 원만히 갖추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업은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일뿐아니라 그의 생산기술적수준도 일정한 높이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업은 기술적면에서 보면 공작기계생산분야를 비롯한 일부 산업의 기술적수준이 세계적수준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의 현대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최근 최첨단돌파전으로 모든 산업분야들의 기술갱신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그의 기술적수준이 상당한 수준에서 개변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산업의 생산기술적토대가 일정한 수준에서 갖추어져있으며 발전적잠재력도 대단히 크다.

법률적환경에 대한 분석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제적활동이 다 그러한것처럼 투자활동 역시 법적규제속에서 이루어진다. 더우기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투자활동은 그 지역의 시장과 민족산업의 발전과만 밀접히 련계되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정책실현과 지역주민들의 사상문화적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대한 법적규제는 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투자가들은 언제나 투자진행에 앞서 투자지의 법률적환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된다.

투자활동을 위한 법률적환경은 일반적으로 투자가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투자활동의 내용과 안정성을 규제하고 담보하는 법적규제수단들로 이루어져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투자를 위한 법률적환경은 투자와 관련한 헌법적내용과 기타 투자실행관련법들에 의하여 나타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법률적환경은 외국인들의 투자활동을 규제하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화관리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 여러 법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유지강화된다.

외국인투자법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주고 외국투자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내에서 기업창설과 그 운영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 특혜조치 등을 규제하고있다. 그리고 합영법과 합작법은 외국투자가들의 합영, 합작기업창설과 그 운영의 기본원칙, 권리와 의무, 기타 조치들에 대하여 규정하고있으며 외화관리법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자기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구좌개설과 외화현금의 관리, 투자활동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얻어진 외화소득의 리용 등을 규제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세금법은 투자기업들의  회계계산준칙, 세금징수의 대상과 조건, 세률 그리고 면세대상과 조건, 면세률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외국인들의 투자활동을 위한 법률적환경은 이외에도 라선, 신의주, 개성 등과 같은 경제특구에서의 기업운영과 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법률들에 의하여서도 유지강화되고있다.

 

(필자는 중국실습생임)

손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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