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국채관리정책의 수탈적본성

 

오늘 자본주의세계는 전례없는 재정위기, 채무위기를 겪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에서의 채무위기가 자본주의세계의 경제위기를 격화시키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채무관리정책을 중요한 재정정책수단으로 삼고 재정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는 채무관리정책에서 기본은 국채관리정책이다. 그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 조성된 국내 및 대외채무가 다 국채의 발행, 상환과 관련하여 생기기때문이다. 따라서 국채관리정책은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과 관련하여 조직진행하는 재정정책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공채는 예산적자를 충당하며 전쟁과 기타 비상시에 소요되는 거액의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돈을 빼앗아내는 략탈의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국채관리정책은 국채를 국가예산수입의 중요원천으로 리용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플레적수탈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는 국채관리정책의 수탈적본성은 무엇보다먼저 국채를 조세와 함께 국가예산의 중요한 수입원천으로 리용하고있는데 있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국채를 국가예산수입보장에서 세금보다 편리한 재정자금조달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지출의 많은 몫은 근로대중으로부터 수탈한 조세수입에 원천을 두고있다.

특히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방대한 군사비지출과 반동통치기구유지비를 비롯한 많은 자금이 지출되는것으로 하여 항시적으로 만성적인 예산적자에 시달리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늘어나는 국가경비를 세금에만 의존할수 없게 된다. 그것은 세금의 증가가 즉시로 국가예산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세금을 증대시키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 해당 나라의 재정기관은 세금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과 증대시킬수 있는 경제적조건을 파악하고 해당 세법을 작성하거나 수정, 보충하여 국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법적효력을 가지고 세금징수를 할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지연으로 하여 추가자금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흔히 단기간에 빨리 실현할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부르죠아정부는 세금증대가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는것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국가경비를 세금에만 의존할수 없게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국채를 편리한 재정자금조달수단으로 정하고 국채발행수입금을 늘이려고 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채는 국가예산수입에서 파생적수입을 이루고있다.

자본주의국가예산수입은 수입의 원천에 따라 본원적수입과 파생적수입으로 구분한다. 본원적수입은 국가소유의 기업들이 경제거래에 참가하여 얻는 수입이다. 이 수입을 본원적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소득형성과정에서 직접 생기기때문이다. 실례로 국유재산수입과 국영기업수입이 그에 해당된다.

파생적수입은 개인이나 법인들의 수중에 형성된 소득의 일부를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입이다. 여기에는 조세, 수수료, 사용료, 국채발행수입금 등이 속한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국가예산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조세수입이며 그 다음은 국채발행수입금이다.

자본주의국채는 국가채무형태인것으로 하여 사채와 같이 의제자본의 존재방식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국채는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매매의 대상으로 된다.

자본주의국가는 국채로 받아들인 화페자금을 생산과 류통과정에 투하하는것이 아니라 전쟁비용을 비롯한 비생산적용도에 주로 쓴다. 그러므로 국채는 사채처럼 생산과정에서 취득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리자로 분배하지 못하고 장래의 조세의 한 부분을 리자지불이나 원금상환에 충당하지 않을수밖에 없는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채는 미리 받아들인 조세라고 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국채제도의 발전은 현대적인 조세제도의 발전에 의하여 담보되여있었다. 자본주의국채의 계급적성격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자본가계급을 부유하게 하고 근로대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경제적공간이라는데 있다.

부르죠아국가는 국채를 통하여 늘어난 수입을 주로 군사비나 전쟁비용, 국가통치기구유지비를 충당하는데 리용한다. 이러한 비생산적내용과 관련하여 국채는 국가예산지출의 증대를 담보함으로써 근로대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국채는 자본가계급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채의 많은 몫은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다. 자본가들은 리자형태로 국가예산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근로자들은 이 리자지불에 쓰이는 자금의 압도적부분을 세금형태로 담당하여야 한다. 조세체계와 국채에 따르는 리자지불기구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소득의 일부가 자본가계급에게 흘러들어가게 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는 국채관리정책의 수탈적본성은 또한 국채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플레적수탈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채발행이 어떻게 인플레로 이어지는가 하는것을 밝히는것은 부르죠아국가의 국채관리정책이 얼마나 반인민적이며 수탈적인것인가 하는것을 밝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채가 가지는 의의는 제국주의이전단계와 제국주의단계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제1차 세계대전이전에는 나라에 따라 사정이 좀 다르지만 국채발행이 주로 전쟁비용조달과 같은 비상사정과 관련하여 진행되였다. 실례로 영국에서는 1799년 영국과 프랑스사이의 전쟁때 전시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채를 대량발행하였다. 당시 국채의 구조는 초기에 단기가 많았으나 19세기에는 콘솔공채를 기본으로 하는 영구채가 많아지게 되였다. 그것은 국채의 대량발행으로 인한 국채잔고가 루적되고 국채비의 증가로 하여 제때에 원금과 리자를 상환할수 없게 된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후 특히 1929~1933년 경제공항이후에는 만성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국채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게 되였다.

제국주의국가들은 국채수입을 주요재정원천으로 하고 적극적인 국가지출을 진행함으로써 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찾거나 경기회복을 이룩하여보려는 정책을 썼다. 이때로부터 국채정책과 공황대책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이게 되였다.

이 시기에 국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늘어나 인플레를 동반하는것이 필연적현상으로 되였다.

국채는 자본주의국가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인것만큼 처음에는 국채의 매매가 규제를 받았었다. 국가는 중앙은행이 인수한 국채를 상업은행에 한정해서만 팔게 하였으며 상업은행들은 인수한 국채를 마음대로 매매할수 없게 되여있었다. 그것은 국가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가 앞으로의 상환을 담보로 하고있는 빚문서이며 또 국채가 유가증권이고 그것이 류통되면 국가의 통화조절기능에 부정적역할을 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가예산적자가 만성화되면서 국채발행도 만성적인것으로 되였다. 국채의 매매가 활발해진 결과 유가증권가운데서 국채가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원래 유가증권은 빚문서, 종이문서였다. 여기에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수형, 행표 등이 있다.

《금융경제시대》로 불리우는 오늘날에 와서 유가증권의 가지수는 헤아릴수 없이 늘어났으며 이 빚문서가 점차 시장들에서 류통되여 현금보다 더 많이 나돌고있는 형편이 되였다. 유가증권을 가지고있으면 현금처럼 물건을 살수 있고 빚을 물어줄수도 있으며 지어 돈벌이도 할수 있다. 이렇게 유가증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실물경제와 화페경제사이의 배리를 더 크게 하였다.

발행한 국채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소화하는가에 따라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서로 달라진다. 국채를 일반대중에게 소화시키지 않고 중앙은행에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이에 해당한 돈을 정부돈자리에 넣어준다. 그러면 국가예금이 그만큼 늘어난다. 국가는 이 예금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한다. 국가자금을 받은 기업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이 자금을 예금시킨다.

일반은행들은 늘어난 예금가운데서 그 일부를 중앙은행에 준비예금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대출한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은행예금액이 늘어난다. 이처럼 대출과 예금의 증가가 반복되기때문에 통화공급량은 불어날수밖에 없다.

국채를 일반은행이 넘겨받는 경우에는 일반은행들이 국채를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 이때에는 통화공급량이 국채발행액만큼 늘어날수 있다.

국채를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부문이 인수할 때에는 그들이 국채를 사기 위하여 은행에 예금한 돈을 지출해야 하기때문에 통화공급량이 줄어들지만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면 다시 일반은행의 예금이 늘어나 결국 통화공급량은 국채발행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총체적으로 보면 국채발행은 통화공급량을 늘이는 작용을 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통화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국채가 계속 발행되다나니 인플레는 항시적인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국채발행액이 1966년으로부터 1995년까지의 30년사이에 7 300억 으로부터 12조 5 980 으로 즉 17배이상으로 늘어났는데 통화발행고는 1960년부터 1994년사이에 2조 6 976억 으로부터 41조 6 255억 으로 즉 15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국채발행의 증대와 통화팽창이 밀접한 련관속에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플레는 국민소득을 자본가들에게는 유리하게,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추가적으로 재분배하는 공간으로 되고있다. 인플레가 일어나면 화페류통의 합법칙성에 따라 화페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뛰여오르게 된다.

그러나 로동자들의 로임이나 근로자들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제자리에 못박히거나 또는 물가등귀속도보다 훨씬 뒤떨어져 늘어남으로써 그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지 않을수 없게 된다.

반면에 람발되는 지페나 불태환은행권을 독차지하는 착취계급 특히 독점자본가들은 근로인민대중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수탈하는것만큼 더 많은 리윤을 짜내게 된다.

그러므로 인플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민소득을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추가적으로 재분배하는 공간이며 여기에 인플레의 략탈적본질이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국채관리정책은 근로자들에 대한 인플레적수탈을 강화하며 독점자본가들에게는 추가적리득을 가져다주는 반인민적정책이며 국가채무의 증대를 가져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김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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