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죠아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개 나라의 사회제도가 진보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재는 척도의 하나는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며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기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며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계급적성격을 띤다. 아무 사회에서나 다 민주주의가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습니다.》

서방의 정객들은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운운하며 그것만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준다고 떠들고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이 사실을 날조해가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고있다.

하다면 어느것이 진짜민주주의이고 어느것이 가짜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특권계층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저들의 계급적리익에 맞게 정책을 세우며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있다.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이런 민주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또 이런 민주주의가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대중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부르죠아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통치배들의 전횡과 자본가계급의 착취적, 략탈적본성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고 적대적인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될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특권층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갈등과 호상견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관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무제한한 권력을 가지고있는 부유한 특권계층과 실업과 빈궁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근로대중사이에 평등이 보장될수 없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유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통치배들이 근로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여 치부하며 억압할수 있는 자유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지배계급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정보기관들을 발동하여 개인과 단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민주주의》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로골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한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야말로 진짜민주주의, 참다운 민주주의이다.

원래부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장구한 기간 온갖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계, 모두가 다같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를 갈망하여왔다. 이것을 실현시켜주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실시되고있는 민주주의가 그 표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근로자들이 정권의 주인으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시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같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값높고 존엄있는 생활을 하고있다. 국가로부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생활에서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누구나 평등하고 고르롭게 살고있으며 국가가 마련해주는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단장 드미뜨리 꼬스쩬꼬는 자기의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물질문화생활보장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데 대해서는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참관을 통하여 이에 대해 다시금 절감할수 있었다.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일터에서 흥겹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것을 느꼈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장의 로동자합숙에는 료리실습장과 편의시설을 비롯하여 문화생활조건이 다 보장되여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처럼 흠잡을데 없이 훌륭한 생산문화, 생활문화환경에서 살며 일한다는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것이 바로 근로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이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에서 로동자들이 착취계급의 치부의 수단, 억압의 대상으로 취급받는것은 피할수 없는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 일터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통하여 어느것이 진짜민주주의이고 어느것이 가짜민주주의인가를 똑똑히 깨닫고있다.

인류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새 세계를 념원하고있다.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에 있다.

사회주의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있고 인류의 미래가 있다.

주체108(2019)년 11월 22일 로동신문

리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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