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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은 가장 인민적인 헌법​

오늘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만세의 메아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울려퍼지고있는 때에 우리는 헌법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1(1972)년 12월 27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소중한 제도, 행복한 삶을 영원히 담보할수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헌장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을 위한 가장 인민적인 헌법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그 구성체계와 담고있는 내용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차례 수정보충되였으나 그 인민적성격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날로 높아지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더 확고히 담보해주는 참다운 인민의 헌법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고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법적담보인 사회주의헌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 사회주의헌법이 가장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있기때문이다.

헌법은 국가주권을 쥔 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국가사회제도의 기본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제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법은 어느 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누구의 리익을 옹호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되게 된다.

착취계급이 주권을 쥐고있는 사회의 헌법은 착취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의 헌법은 인민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탐욕을 철저히 옹호하고 지키는데 복무한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반영한 헌법만이 인민을 위한 법으로 될수 있으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것을 공고히 할데 대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기관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기 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인민회의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내외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며 온갖 위법현상으로부터 근로인민의 리익을 보호할수 있도록 내용이 규제되여있으며 국가적 및 사회적리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개인의 리익도 보호하는 원칙을 규제하고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법, 인민의 리익을 떠난 법제정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법들이 수많이 제정될수 있은것은 인민적성격이 뚜렷한 사회주의헌법이 립법적기초로 되기때문이다.

이처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법규범들과 내용들을 작성하는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이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헌법이다.

 

△ 사회주의헌법이 가장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헌법이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다.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인민의 자주적권리를 백방으로 옹호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할수 있게 국가의 임무와 그 활동원칙을 밝히고있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릴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헌법》에서도 자유와 권리를 표방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소수의 착취계급에게만 해당되는것이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자본의 노예가 될 의무만을 지우는 내용들로 일관되여있다.

자본주의나라 헌법에 규제된 선거에 관한 조항만 보아도 누구나 선거에 참가할수 있다고는 되여있지만 이것은 기만적인것에 불과하다. 나이와 거주지, 직업, 성별, 지식정도, 거주년한, 지어는 재산의 유무 등 가지가지의 조건을 내걸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전체 인민을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받을수 있게 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매개 공민들에게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등 광범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으며 그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고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에 참가하고 전체 인민이 국가의 부담으로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으며 대중체육활동, 군중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여 문명한 인간으로 자라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모든 공민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이다.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보장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인류정치사의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고유한 특징과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느 한 나라의 법학교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본주의세계를 대변한 우리의 법에서는 황금자본의 냄새, 돈의 냄새가 풍기지만 조선의 헌법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냄새, 인간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시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법의 보호와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보람찬 생활을 누려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인민의 존엄과 행복, 인민의 긍지와 영예는 영원무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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