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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회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 (3)

2.4. 인민회의는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민의 대표기관

 

국회의 운영방법은 해당 대의제기관의 진보성과 우월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의 하나이다. 그것은 해당 국회의 운영방법에 따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국가정책과 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규정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은 인민회의에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발언권과 결의권을 옳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인민회의는 회의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의 대표기관인것으로 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토의결정하며 국가관리실천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게 한다.

인민회의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회의형식에 따라 운영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의 대표기관의 회의형식을 옳바로 설정하는 문제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인민회의에 민주주의적으로 제때에 반영할수 있게 담보한다.

인민회의의 기본활동형식은 회의이며 회의형식은 회의의 민주주의적성격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정기회의는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운영을 담보하는 기본회의형식이다.

정기회의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표제기관의 회의형식이다. 따라서 정기회의는 회의소집에 관한 그 어떤 제의가 없이도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정기회의가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운영을 담보하는 기본회의형식으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그것이 인민회의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하여 자기의 권한과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주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주기적으로 인민회의에 반영하는것은 인민의 대표기관의 정책작성과 립법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주권의 정상적인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구이다.

국가의 주요정책작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파악하고 대중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인민의 대표기관에 반영하는 문제는 주로 정기회의형식으로 해결될수 있다. 정기회의에서는 대체로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실행과 집행에 관한 보고를 심의승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그밖의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법을 채택한다. 따라서 정기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운영하는것은 정책작성과 법채택에 인민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인민회의를 통한 주권행사를 일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민회의의 정기회의에서 토의할 문제들은 대의원들에게 미리 예고되며 대의원들은 해당 문제와 관련한 가장 합리적인 안들을 대중과 충분히 토의하고 그것을 정기회의에 제출한다. 이것은 인민회의의 정기회의형식이 인민대중을 진정한 국가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참으로 민주주의적인 회의형식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림시회의는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운영을 담보하는 다른 하나의 회의형식이다.

림시회의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경우에 소집되는 회의형식이다.

림시회의가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운영을 규정하는 중요한 회의형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정책화, 법화할수 있도록 담보하는 회의형식인것과 관련된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회의를 신속히 소집운영하여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정책화, 법화할수 있다.

인민회의의 림시회의는 바로 사회주의국가관리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한다. 인민회의는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과 일정한 수의 대의원(대의원전원의 1/3이상)들이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것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경우 임의의 시기에 림시회의소집을 요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성격을 담보한다.

인민회의의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는 인민회의로 하여금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기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국가적문제들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옳바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회의형식이다.

자본주의대의제기관으로 표방되는 부르죠아국회에도 여러가지 회의형식이 있다. 통상국회, 림시국회, 특별국회 등으로 불리워지는 자본주의국회의 회의형식들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과 리익을 묵살하고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법을 작성채택하기 위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회의형식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통상국회는 주기적으로 소집된다고는 하지만 년중 거의 매일 운영되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은 국회의원들과 접촉하거나 국회에 접근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 하여 인민의 요구는 국회에 전혀 반영될수 없으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자들은 인민의 리익과는 관계없는 법안을 《심의》하면서 공리공담을 일삼고있다. 부르죠아반동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통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림시국회나 특별국회를 리용하여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반인민적이고 파쑈적인 정책과 법을 작성채택한다.

인민회의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회의구성과 의안제출, 회의집행에서 사소한 제한조건이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회의구성과 의안제출에서 특별한 제한조건을 설정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특권을 허용하는 대표제기관은 절대로 민주주의적인 기관으로 될수 없다.

인민회의가 가장 완성된 형태의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국가의 로선과 정책, 법을 작성채택할수 있도록 하는 회의구성과 의안제출질서, 회의사회질서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회의성립조건은 어느 정도의 대표들이 참가하여야 회의가 구성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해당 대표제기관의 민주주의적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회의성립조건을 대표전원의 참가로만 규정한다면 회의소집에 저해를 줄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적은 수의 대표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회의가 구성될수 있게 하면 회의와 법채택의 람발을 막을수 없고 대표제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킬수 있다. 인민회의는 회의성립에서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주요한 국가적문제들을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대의원전원의 2/3이상의 참가로 성립된다.

의안제출질서는 인민회의운영에서 민주주의발양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회의가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마땅히 인민의 의사가 담긴 의안만이 인민회의에 제기되여야 한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하며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한다.

인민회의의 회의사회방식과 집행방식은 인민회의가 모든 문제들을 민주주의적으로 토의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대표제기관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방영한것이라 하여도 회의사회방식이 행정화되면 문제토의에서 민주주의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인민회의는 회의사회방식과 집행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어떤 특수한 제도나 개별적대표들의 특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회의가 철저히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행되도록 담보한다. 해당 인민회의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기타 대표들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들은 오직 회의일정을 작성하고 회의단계와 순차를 정하며 토론과정을 사회한다. 회의사회는 회의집행을 념두에 두며 그것은 회의지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의사회에서 기본은 회의순차와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회의성립조건과 구성, 의안제출과 회의집행의 전과정이 사소한 제한조건이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인민회의는 정책정립과 법채택에서 인민의 의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는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국회는 회의구성과 의안제기를 심히 제한일축하고 회의집행에서 의장특권에 기초한 극도의 관료화를 추구하는 반인민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가짜대의제기관이다.

오늘 대다수 자본주의국가헌법들에서는 국회의 성립조건을 국회의원전원의 1/3 혹은 과반수로 규정하고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그것을 규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집권당이 저들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문제를 토의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를 마음대로 소집하여 해당한 결의를 날치기로 통과시키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 국회의안제출권은 법률상 국가수반이나 정부수반, 의원들과 이러저러한 국가기관들이 행사하는것으로 되여있으나 실제적인 법안제출자는 대독점부르죠아계급과 그 리익의 대변자들이다. 대독점부르죠아계급은 저들의 리익이 담긴 각종 파쑈적인 법안을 작성하고는 그것을 대통령이나 정부수상, 의원들을 통하여 국회에 제기하도록 하고 그 강행통과를 위한 온갖 인위적인 조건들을 조성한다.

자본주의국회에서 의장은 막강한 행정특권을 행사하는 행정관료이다. 국회의장에게는 토론자지명권과 토론시간결정권, 토론중지권, 지어는 의원들을 회의장밖으로 내쫓을수 있는 권한과 그들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할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여있다. 국회의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하여 국회에서의 문제토의는 극히 관료적으로 진행되며 국회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상실한 행정관료적인 기관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국회가 고유한 의미에서의 대의제기관으로 되지 못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원칙에서 회의성립조건과 의안제출질서를 확립하고 의장특권에 기초한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기때문이다.

인민회의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대의원들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것과 관련된다.

대표들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대표제기관의 민주주의적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이 발언과 행동에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으며 결의권행사에서 그 어떠한 구속과 제한도 받지 않을 때라야 대표제기관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인민의 대표들이며 따라서 그들은 인민회의에서 인민대중의 의사를 대변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토의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대표들의 발언권과 결의권행사에 의하여 담보된다.

발언권의 원만한 행사는 문제토의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대표들이 지니는 발언권은 그 어떤 제한이나 보류조건이 없을 때 충분히 행사될수 있다.

대표들의 발언시간과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발언과 행동을 문제시하면서 제재를 가한다면 대표들은 토의되는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명백히 제기할수 없으며 문제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없게 된다.

대의원들은 인민회의에 제기된 문제토의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으며 모든 문제를 당의 사상과 의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의 견지에서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아무런 제한없이 제기할수 있다. 대의원들의 발언시간과 내용, 형식에는 사소한 제한조건도 설정되여있지 않으며 대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제하는 수단도 전혀 없다.

이것은 인민회의가 인민의 대표인 대의원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대표기관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결의권은 대표제기관을 이루는 대표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결의권이 없는 대표는 아무리 발언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도 사실상 대표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다. 그것은 대표권이 궁극적으로는 결의권행사로 표현되는것과 관련된다. 대표제기관의 회의의 기본목적은 제기된 문제들을 토의하는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토의과정에 제기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결정으로 채택하자는데 있다.

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토의문제에 대한 가결에 자유롭게 참가함으로써 결의권을 충분히 행사한다. 대의원들의 결의권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행사되며 자기의 의사표시에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인민회의는 대의원들이 결의권을 공개적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가결결과확정에서 최대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담보한다. 대의원들은 결의권행사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국가의 정책과 법으로 전환하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들을 채택한다.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민의 대표제기관이라는 바로 여기에 인민회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자본주의국회는 의원들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심히 무시하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관료적이며 반인민적인 대의제기관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회의원들은 오직 일정한 당파의 립장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하고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심히 제한일축하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중지시키는것을 허용함으로써 국회를 극히 비민주주의적인 기관으로 만들어버린다. 자본주의반동들은 국회에서 비공개가결을 허용함으로써 가결과정을 사기와 협잡의 공간으로 리용하고있으며 지어는 유치하고 원시적인 가결방법을 리용하여 의원들이 결의권행사에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한다. 더우기 토의되는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의장의 특권에 의하여 좌우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발언권과 결의권은 심히 묵살된다.

자본주의반동들이 의원들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대독점부르죠아계급에게 유리한 법만을 통과시키며 전체 의원들이 대독점부르죠아계급의 의사에 추종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국회의원들은 대독점부르죠아계급의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거수기로만 된다.

 

3. 결론

 

실로 인민회의는 력사에 존재한 그 어떤 형태의 국회와도 다른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완성된 국회이다.

우리 식의 인민회의는 인민의 충복들로 이루어진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며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인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지방인민회의를 통하여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으며 그 어떤 제한이나 보류조건도 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주권기관, 인민회의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고있다.

우리는 가장 완성된 국회인 인민회의의 참다운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돌전에서 나라의 주인, 주권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리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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