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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회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 (2)

2.3.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인민의 대표기관

 

일정한 국가기관이 전반적인 국가기구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해당 기관이 부여받은 권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회의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가 하는것은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민회의가 사회주의국가기구체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적선거원칙에 따라 각계각층의 우수한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입니다.》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주권기관이며 각급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범위의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완전권은 본질에 있어서 주권실현에서 전반적이고 제한되지 않는 국가적권한이다. 국가적권한의 일정한 부분만을 체현하고있거나 전반적인 국가적권한을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기관은 완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되지 못한다.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모든 권한을 통일적으로 체현하고 그 실현을 담보하는 완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인민회의가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되여야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을 제정할수 있으며 법으로 표현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철저히 옹호실현될수 있다.

인민회의의 완전권은 립법권, 국가기관조직권,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수립권,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심의승인권,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심의승인권, 조약의 비준 및 페기결정권 등을 구체적내용으로 한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우선 이 기관이 립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립법권은 인민회의의 완전권에서 기본을 이룬다. 립법권이 인민회의의 완전권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인민회의가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하고 그것을 법과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것을 주되는 사명으로 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회의의 립법권은 법안의 작성과 심의, 채택과 공포 등의 립법절차를 거쳐 새로운 법을 채택하거나 이미 있는 법을 수정보충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회의는 주요법안토의의 기본단위이며 모든 주요법안은 인민회의에서 심의토의된다. 인민회의에서의 법안토의는 초안발표와 보고,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법안토론에는 모든 대의원들이 자유롭게 참가하는것은 물론 해당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대표자들도 참가할수 있다.

법안심의토론이 완료되면 인민회의는 가결을 진행한다. 인민회의에서의 법안가결은 해당 법안 전체 혹은 조항별로 다수가결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과 같은 주요법안인 경우에는 전체 대의원의 2/3의 다수찬성으로, 일반법안인 경우에는 출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인민회의가 채택한 법은 인민회의 명의로 발포되며 그것은 대체로 공포일부터 효력을 가지고 적용실시된다.

인민회의가 립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정과 단계는 철저히 인민대중을 립법의 주인으로, 담당자로 내세우는 과정인 동시에 법에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드팀없이 구현하기 위한 공정이며 단계이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기관이 국가기관조직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국가기관조직권은 국가기관체계에서 인민회의의 주도적지위를 담보하는 완전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인민회의는 국가기관조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가장 원만히 실현한다.

인민회의의 국가기관조직권은 국가기관의 주요성원들에 대한 선거 및 소환권과 임명 및 해임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선거 및 소환권과 임명 및 해임권을 배합하여 국가기관들을 조직하는것은 국가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회의는 선거제와 임명제를 통하여 국가기관들을 조직함으로써 국가기관들이 결정채택에서의 민주주의와 그 집행에서의 통일적지휘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인민회의는 해당 국가기관의 사명과 기능, 활동상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기관들은 선거제 혹은 임명제형식에 따라서만 조직하며 행정적집행기관과 같이 민주주의와 통일적지휘의 배합을 절실히 요구하는 국가기관들은 선거제와 임명제를 적절히 배합하여 조직한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인민회의에 의하여 조직됨으로써 사회주의국가기관들은 철저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국가기관으로 된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기관이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수립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인민회의는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수립권을 지니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법화한다.

사회주의헌법에 밝혀진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원칙,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활동원칙은 인민회의에 의하여 수립되는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이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기관이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심의승인권,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심의승인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들이 인민회의에서 심의승인되여야 한다. 행정적집행기관이 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작성하고 편성하지만 그것은 인민회의의 승인하에서만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다.

인민회의는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을 심의승인하고 그 실행과 집행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인민회의에서 심의승인된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은 법적성격을 띠며 그 철저한 집행은 모든 국가기관들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기관이 조약의 비준 및 페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조약의 비준 및 페기결정권은 인민회의가 행사하는 완전권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조약은 대외관계수립의 기본형식이며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조약은 국가적의사의 표시인것만큼 그것은 해당 국가에서 주권실현의 최고기관에 의해 비준페기되여야 그 리행이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인민회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관계리념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와의 조약비준을 결정하며 인민대중의 리익과 나라의 자주권에 배치되는 조약에 대하여서는 페기권을 행사한다.

사회주의국가기구체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오직 인민회의뿐이다. 다른 국가기관들은 국가주권의 일정한 분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회립법은 사실상 정부를 통하여 제기되는 대독점자본의 의사를 법화하는 과정이며 국회는 립법에서 자립성을 거의나 가지지 못하고 단지 정부독단의 법안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는 기만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의회공화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부에 법안제출권이 독점되여있으며 국회는 오직 정부가 제기하는 법안에 대해서만 법으로 채택한다. 대통령공화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부는 국회립법에 관여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여있으나 정부수반인 대통령의 교섭권, 법안거부권 등으로 하여 국회는 립법에서 정부의 구속과 제한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회가 불신임의결을 통하여 정부활동을 통제하는듯이 보이지만 정부의 국회해산권이 불신임의결에 비하여 우위에 놓이는것으로 하여 사실상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실현될수 없다. 대통령공화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국회에 정부조직통제권이 부여되여있지 않으며 정부는 국회와 별도로 조직되고 국회는 형식적인 정부통제권마저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대의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정부나 기타 국가기관들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된다.

조약의 승인비준권이나 예산승인권 같은것도 국회에 부여되여있다고는 하지만 국회는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이나 정부가 출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승인만을 표시할 뿐이다. 그것은 국회에 대한 정부의 구속권한이 막강한것으로 하여 사실상 국회가 그것들을 부결할수 없는것과 관련된다. 부르죠아반동들은 국회를 대의제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 미화하면서 마치도 국회가 국가권력실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것처럼 분식하고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국가권력실현의 전속적기관으로서 국회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회가 완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부종속적인 기관으로 되는것은 일정한 론쟁과 타협을 요구하는 국회에 비하여 관료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정부에 의거하는것이 대독점자본의 탐욕적요구를 실현하는데 보다 더 편리하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때문에 부르죠아반동들은 국회를 자본주의반동통치를 《민주주의》적인것으로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리용하고 실제적으로는 정부를 국가권력실현의 기본수단으로 내세우고 정부를 통하여 저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강행적으로 실현해나간다. 결국 국회는 행정독단의 통치를 미화하면서 정부에 복종하는 정부종속적인 기관으로 된다.

오늘날 자본주의국가통치제도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에 국회의 지위와 역할은 저하되고있으며 국회는 날을 따라 더욱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되고있다.

부르죠아반동들이 아무리 자본주의통치를 《국민주권적인 통치》로 력설하여도 그 반인민적본성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인민대표제기관으로서 인민회의는 인민을 절대적으로 내세우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국회에 비할바없는 절대적우월성을 가진다.

김일성종합대학 리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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