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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회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 (1)

1. 서론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돌격전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떨치고있으며 국가정치생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바와 같이 인민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인민회의는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회로서 력사상 존재한 모든 형태의 국회와 완전히 구별된다. 국회가 출현하여 수백년의 력사가 흘렀으나 인민회의처럼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들로 이루어지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법으로 채택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완전권을 행사하는 국회는 일찌기 없었다.

본 론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인민회의가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로 된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의 인민회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기관이며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이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것으로 하여 가장 완성된 국회로 된다는데 대하여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해설론증하였다.

 

2. 본론

2.1. 주체의 인민회의에 관한 사상창시와 원형마련

 

우리 나라의 인민회의는 우리 인민의 장구하고도 피어린 투쟁속에서 수립되고 공고발전되여온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인민회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이미 간고한 항일의 혈전속에서 창시되고 그 원형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회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유격근거지에 구현하시여 그 원형을 마련하시였다.

1930년대 동만일대에서는 정권건설에서의 좌경적편향으로 하여 유격구내에서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빚어졌다. 당시 쏘베트급진론자들은 유격구내의 실정에도 아랑곳없이 즉시적인 사회주의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의 철페와 재산의 공유화, 공동로동, 공동분배, 공동생활을 주장하는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을 들고나왔으며 이를 유격구내에 내려먹이였다. 결과 유격구내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쏘베트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버렸으며 쏘베트는 인민대중으로부터 리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쏘베트급진론의 부당성을 신랄히 폭로비판하시고 유격구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통일전선적정부를 세우되 로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력점을 찍어 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력사책들에서 인민혁명정부로선이라고 불리워지고있는 정권건설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 30일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신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이 해방된 조국에 수립해야 할 정권은 마땅히 왕조정치나 부르죠아의회제정치를 배제한 인민을 위한 정치제도 다시말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정권이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의 기본내용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파괴한 다음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제애국력량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민주주의정권을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조선혁명과 세계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쏘베트로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처해있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 사회경제적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것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의 결속을 엄중하게 저애하는 좌경로선이였다. 그러므로 이자들의 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자주적인 발전을 심히 억제하는것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념원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된 인민혁명정부로선이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인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유격구에 혁명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으며 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18일 왕청현 가야허유격구의 사수평에서 진행된 선거집회에 참석하시여 왕청 제5구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력사적인 선거집회를 지도하시였다.

선거집회에는 사수평마을인민들과 유격대원들, 왕청 제5구의 당 및 혁명조직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유격구역의 여러 혁명조직대표들이 참관단으로 참가하였다.

선거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싸웠으며 유격근거지창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한 일군들을 인민혁명정부 구위원회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리하여 왕청 제5구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게 되였다.

사수평에서의 첫 인민혁명정부수립은 모든 유격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사업의 본보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수평에서 혁명정권건설의 시범을 창조하신 후 모든 유격구들에서 정권수립을 위한 사업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다.

실로 유격구에 조직되였던 인민혁명정부는 해방후 우리 인민정권을 탄생시킨 맹아였고 우리 나라의 인민회의의 원형이였다.

 

2.2. 인민회의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

 

인민회의는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확립된 완성된 형태의 인민의 대표기관이다.

인민회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철저히 옹호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인민대표제기관의 본보기로 된다. 인민회의에 의하여 인민들은 자기의 진정한 대표기관을 가지고 국가주권행사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기관입니다.》

인민회의는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세우며 인민앞에 자기 사업을 책임지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다.

인민회의가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구성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대표기관의 사회계급적구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대표기관이 어떠한 계급과 계층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명과 임무, 성격과 활동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각급 인민회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에 의하여 선출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인민들의 사회활동과 생활의 거점인 근무단위와 행정지역단위의 주민총회에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참다운 인민의 대표들이 선출될수 있게 하며 선거에서 민주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담보한다.

북조선인민회의로부터 제14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회의를 구성한 대의원들은 전적으로 인민들자신에 의하여 선출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서는 687명의 대의원들을 선거하였다.

이들중에는 로동자가 16.2%, 협동농장원이 9.6%, 군인이 17.2%,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김일성상과 김정일상을 수여받은 성원이 20.7%,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성원이 13.5%, 교수, 박사를 비롯한 학위학직소유자들과 기술자, 전문가자격소유자들이 92%이며 대의원의 94%가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하였고 녀성은 17.6%이다.

이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자본주의대의제기관으로 분식되는 자본주의국가의 국회는 철두철미 반인민적인 부르죠아계급의 대표기관이다.

자본주의국회가 반인민적인 부르죠아계급의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자본주의선거제도가 인민대중을 정치에서 배제할것을 추구하여 확립된 비민주주의적인 제도라는것과 관련된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의원후보들을 각 정당이 추천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요구를 제한, 일축하며 선거를 정당들간의 집권경쟁으로 만든다.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선거에서 청년들과 진보적인 인사들, 근로대중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의 소유정도와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 등과 같은 각종 명목의 부당한 전제조건들에 의하여 제외된다. 부르죠아반동들은 선거구조직과 투표, 당선자확정을 비롯한 선거의 모든 공정과 단계마다에서 각종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로 선거를 불공평한것으로 되게 한다.

극히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선거제도에 의하여 후보자로는 오직 대독점자본가들자신이나 그 대리인들만이 나서며 그들은 독점재벌의 막강한 재정적지원밑에 손쉽게 당선된다. 바로 돈있는자만이 선거전에 나설수 있고 돈을 누가 더 많이 뿌리는가에 따라 당선여부가 결정되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선거는 금전선거로 특징지어진다.

자본주의국회야말로 인민대중을 등진자들의 정권독점을 합법화하는 비민주주의적이고 반인민적인 통치기구이다.

인민회의가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법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토의결정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대표제기관이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자면 그것이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될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기관으로 되여야 한다. 대표제기관을 조직하는 목적이 바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법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하자는데 있다.

인민회의에 제기되는 모든 법안과 토의문제의 제출권은 인민대중의 대표들과 그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일정한 국가기관들에 속한다. 인민들은 인민의 대표들과 해당 국가기관들을 통하여 정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받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서 나서는 주요문제들을 인민회의의 토론의제로 자유롭게 제기한다. 인민회의는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모든 법안과 의안들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신중하게 토의하고 그것을 법과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한다.

지난 기간 최고인민회의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을 채택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법과 국가정책으로 전환시켰으며 각급 지방인민회의들도 해당 지역내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결정으로 채택하고 실현하였다. 모든 국가정책과 법을 오직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서만 토의결정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회의의 참다운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국회는 인민대중의 의사가 아니라 부르죠아계급의 탐욕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만을 토의결정하는 반인민적인 기관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회의안제출권은 인민들이 아니라 인민들과 동떨어진 대독점자본의 대표들과 그 집단, 대통령이나 정부수반을 비롯한 대독점자본의 하수인들에 부여되여있으며 그들은 인민의 의사가 아니라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의 반인민적요구가 담긴 법안이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진보적인사들이나 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인민들의 리해관계가 담긴 법안이나 의안 혹은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의 요구와 저촉되는 법안이 일부 제기되는 경우에는 부르죠아반동들이 국회내의 거수기와 강도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 채택을 가로막는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국가의 국회에서 토의결정되는 문제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과는 전혀 관계없는것뿐이며 국회를 통하여 채택되는 국가의 정책은 오직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의 무제한한 착취적요구를 실현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자본주의대의제가 출현한 때로부터 수백년의 력사가 흘러갔으나 그 어느 자본주의국가의 국회에서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실현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적이 없다는 사실은 자본주의대의제의 기만성과 반인민성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인민회의가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대의원들이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지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기때문이다.

선거자들앞에서 대의원들이 책임지는 제도는 인민회의가 언제나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그것은 대의원책임제도가 선거자들로 하여금 인민의 신임을 잃은 대의원을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회의를 언제나 인민에게 충실한 대표들로 구성될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회의에서 대의원은 선거된 후 일정한 임기동안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대의원자격은 대의원들이 자기가 부여받은 권한을 정확히 행사하고 의무를 옳바로 리행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대의원책임제도는 바로 선거자들로 하여금 대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옳바로 리행하지 않고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는 경우 그를 임의로 소환할수 있게 하는 인민적인 제도이다.

대의원들에 대한 선거자들의 소환권은 실제상 자기의 대표들에 대한 인민의 통제권이며 인민회의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국회의원과 선거자와의 호상관계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선거자들로부터의 《의원독립》원칙이 표방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지지 않는다. 부르죠아반동들은 국회의원은 그가 선출된 선거구가 아니라 《전체 국민》, 《전국가적리익》을 《대표》한다고 력설하면서 《의원독립》원칙을 변호한다. 의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지지 않는것으로 하여 국회는 인민과 동떨어진 반인민적기관으로 되며 의원들은 인민들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오직 부르죠아계급의 착취적요구를 법화하는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간주한다.

자본주의나라에서 의원이라고 하는자들은 온갖 특전과 특혜를 누리며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반동의 무리들이다. 의원들은 근로대중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막대한 액수의 봉급을 받을뿐아니라 독점재벌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긁어모은다. 세금의 면제, 특권적인 통행, 각종 시설과 수단의 무료사용, 특별한 인신불가침권 등은 자본주의대의제하에서 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의 일부이다. 자본주의나라의 선거가 추악한 개싸움으로 일관되는것도 바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온갖 특권을 보장받아 변태적이며 탐욕적인 요구를 실현하려는자들사이의 경쟁과정인것과 관련된다.

김일성종합대학 리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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