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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을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인민적인 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화발전시켜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함께 그들의 물질생활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인민적인 법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은 물론 그들의 참다운 물질생활을 위한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위력한 법적무기이다.

력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로동법은 착취적인 고용로동만을 법적으로 규제하였을뿐 로동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자기의 피땀으로 이룩한 물질적재부를 향유하지 못한다. 그것은 로동에서 유리된 착취자들이 로동의 결과를 독차지하고 그것으로 저들의 기생적인 탐욕을 추구하기때문이다.

선행한 사회주의로동법도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에서의 로동자, 사무원측과 관리측사이에 맺어지는 로동관계를 규제하면서 근로자들의 물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에게 보람찬 로동생활뿐아니라 행복한 물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들을 전면적으로 예견하고있는 독창적이며 인민적인 법이다.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은 경제생활의 중요한 분야로서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로동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며 물질적재부는 물질생활의 수단이다.

사람들은 물질적재부를 통하여 로동에서 소모한 힘을 보충받아 로동생활을 계속해나가며 로동의 보람을 누리게 된다. 로동생활이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생활이라면 물질생활은 사회적재부를 향유하는 생활이다. 사람들이 로동하는 목적은 단순히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참다운 생활을 누리려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이라면 마땅히 물질생활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함께 규제하여야 한다.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이 서로 뗄수 없는 련관관계에 있다고 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다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이 로동법의 규제대상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로동법의 규제령역은 해당 사회의 로동법의 계급적본질에 의해서 규제된다.

자본주의로동법에서는 오직 착취적인 고용로동만이 절대시될 뿐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은 철저히 배제된다. 그것은 자본주의로동법자체의 반동적인 본질, 성격으로부터 필연적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법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로동생활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로동생활,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에 의하여 담보되는 로동생활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법인것으로 하여 그들의 유족한 물질생활보장에 대해서까지 규제대상의 폭을 넓혀 전면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이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을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인민적인 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로동법이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에 맞게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을 과학적으로 법화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은 다름아닌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이다.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에 대한 이러한 로동법상의 규제는 근로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 그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장 인민적인 법,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의 본질적특징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사회정치적, 계급적본질과 사명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을 최고원칙으로 규정하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고 개인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매개 사회성원들의 생활은 개인이 책임진다. 자본주의로동법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악랄하고 교활한 착취에 기본목적을 두고있는것만큼 자본주의적인 착취적고용로동만이 절대시되여 법화될 뿐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하여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어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은 자신과 사회와 집단의 강화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창조적활동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모든것은 사회와 집단의 공동의 재부로 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대중의 참다운 생활에 돌려지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는 로동법상의 규제는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있으며 전례없는 규모로 창조되는 거대한 물질문화적재부가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되는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우리 국가의 진정한 인민적성격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여 법화한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이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을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인민적인 법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우리 로동법이 사회주의본성에 맞는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적분배방식, 분배제도를 과학적으로 법화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적생산물에 대한 분배방식, 분배제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실시해나가는가 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는 옳은 분배정책을 실시하며 분배방식, 분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도록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제도와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제도를 로동법상의 기본제도로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우선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를 사회주의분배의 본질로 규정하고 국가가 사회주의분배를 실시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방식들을 과학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들을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보수가 정확히 지불되도록 로동보수제를 옳게 규제하는것은 착취가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에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고있는 사회주의제도자체의 필수적요구이다.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아직 사회주의사회는 생산력이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로동에 대한 낡은 태도와 관점이 남아있으며 로동에서의 차이도 의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로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여야만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평등을 실현할수 있으며 로동에 대한 낡은 태도와 관점을 없애고 그들의 창조적힘을 적극 발양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를 실시하는데서 국가가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들이 뚜렷이 천명되고 그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방도들이 과학적으로 법화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 로동생활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유족한 물질생활을 확고히 담보받게 되였다. 그리고 국가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사소한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또한 근로자들의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제도를 폭넓게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로동생활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의 인민적성격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제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종래의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제도가 로동법상의 기본제도로 규제되여있지 못하였다. 다만 근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이 규제되여있었을뿐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물질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위한 보장제도들은 로동법상의 규제대상밖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제도를 로동법상의 기본제도로 법화하여주시였다.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제도가 주체의 사회주의로동법의 기본제도로 규제되게 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의 혁명적본질과 우리 나라에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인민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이며 인민들의 물질소비생활령역에 돌려지는 중요한 사회적분배방식의 하나이다. 해당 사회에서 생산물의 분배방식은 사회제도의 인민성, 진보성을 규정짓는다. 물질적부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도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결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물의 분배는 자본가계급이 근로대중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질적부의 생산자는 근로대중이지만 그들은 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생산물의 분배에서 배제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물의 분배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진행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과정에 추가적으로 창조한 생산물은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생활비형태로 1차분배된다. 이와 함께 로동과정에 창조한 생산물은 사회순소득으로 국가예산에 집중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중앙집중적사회순소득인 국가예산을 나라살림살이와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위해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의 형태로 재분배한다.

결국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창조한 사회적부는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분배와 그리고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에 의하여 공정하게 분배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은 사회주의성격을 반영한 사회적분배방식의 두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제도와 함께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제도를 로동법상의 기본제도로 규제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주택보장제, 어린이보육교양제,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국가사회보험제,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폭이 넓게 전면적으로 법화함으로써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근로자들의 물질소비생활령역에서 진정한 인민적인 국가시책을 법률적으로 확고히 구현하고 그 실현을 담보하고있다. 국가적, 사회적혜택보장제도가 법화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출생해서부터 생의 말년까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확고히 담보받는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제도는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법화된것으로서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담보하여주는 독특하고 우월한 인민적인 제도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김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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