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등록 |  학생가입 
첫페지로 손전화홈페지열람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연습은 엄중한 국제범죄행위

오늘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매우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난 10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괴뢰군과 미군병력 1만명, 핵추진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비롯한 50여척의 함선들과 각종비행기 400여대, 핵잠수함을 비롯한 방대한 핵공격수단들을 동원하여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그 무슨 《정밀선제타격》에 중심을 둔 《2016불굴의 의지》라는 사상최대규모의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우리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광고해대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들을 감행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밀선제타격》을 로골적으로 공개하고 강행하고있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해상합동군사연습은 전례없는 군사적도발로서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공화국이 련이어 진행한 국방력강화조치를 기화로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연습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국제적인 범죄로 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연습이 엄중한 국제범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자주권존중의 원칙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권은 어느 나라에도 예속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국가의 권리로서 대외관계에서 독립성의 권리로 표현된다. 여기로부터 자주권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국가들이 서로 상대방국가의 독립을 존중하고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지위와 존엄을 인정하는것을 말한다.

오늘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되여 국제조약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국제법적문건들에 명문화되였다.  

《유엔헌장》 제2조에서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을 사용할수 없다고 함으로써 자주권존중을 국가들의 의무로 규정하였으며 1949년에 채택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초안)》 제1조에서도 매개 국가는 독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1970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법의 원칙에 관한 선언》과 1975년의 《유럽안전보장 및 협력회의 최종의정서(헬싱키선언)》에서도 자주권존중을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다시금 확인하였다.

자주권존중의 원칙은 다방적성격을 가진 국제법적문건들에는 물론 개별적인 나라들사이의 우호와 협조를 규정하는 쌍방적성격의 국제법적문건들에 의해서도 명백히 인정되고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현실천을 보면 모든 나라가 자주권존중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발전시키며 어느 나라도 자기의 자주권이 짓밟히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의 제53조에 의하면 국제공동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된것으로서 그로부터의 리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은 강행법규로 된다. 다시말하여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접수되고 인정되는 국제법원칙과 규범은 강행법규로서 그 집행에서는 어떤 국가든지 벗어날수 없고 매개 국가는 오직 무조건적으로 집행할 의무만을 지닌다.

이것은 바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공인된 자주권존중의 원칙이야말로 개별적인 국가에 의하여 결코 부정되거나 변경될수 없는 강행법규,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미친듯이 감행하는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은 국제법상 강행법규인 자주권존중의 원칙을 로골적으로 무시묵살하는 국제불법행위이며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엄중한 국제범죄이다.

력사적으로 미제는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권국가로서의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책동을 미친듯이 벌려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그에 기초한 침략책동에 의하여 오늘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은 우리의 국방력강화조치의 련속적인 성공을 계기로 극한점에 도달하였다.

법률적견지에서 볼 때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는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취한 합법적인 정당방위이며 자위적조치이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서는것은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매우 론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대응조치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마치도 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가 마치도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도 되는것처럼 법석 떠들면서 그 무슨 《초강도제재》니 뭐니 하면서 국제적공조놀음을 벌려놓는가 하면 사상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려놓고 공화국을 없애버리기 위한 침략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가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감행하는 전쟁연습의 반공화국침략적성격은 이전과는 달리 수백발의 핵탄을 적재한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타격집단과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전략폭격기 《B-2A》와 같은 핵타격비행기들을 력사상 처음으로 미국본토에서까지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하여 실동훈련을 한 사실, 영국,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여러 추종국가의 무력까지 동원시킨 사실, 그리고 북남사이의 임의의 충돌에도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여 국부전쟁을 전면전쟁에로 확대시킬수 있는 《공동작전계획》이라는것을 만들어 침략전쟁의 도발과 확대를 위한 법적장치를 확보한데서 여실히 증명된다.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온갖 적대세력들이 떼를 지어 미친듯이 감행하는 핵전쟁소동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실전에로 떠밀어가는 극히 엄중한 자주권침해행위이다.

현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광란적으로 벌리는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힘으로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여 자주권을 유린하지 말데 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국제법상 강행법규인 자주권존중의 원칙을 무참히 유린말살하는 국제범죄라는것을 말해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연습이 엄중한 국제범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국제법에 따라 미국이 우리 공화국앞에 지닌 핵위협금지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상태에서 감행된 반공화국핵위협책동의 최고극치라는것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지니게 되는 권리와 의무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국제조약을 어떻게 준수하는가, 국제조약상 의무를 어느 정도 리행하는가 하는것은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가입한 국가들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 아닌가 하는것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국제법에 의하면 조약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은 해당 조약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의무이다.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26조는 《효력을 가지는 모든 조약은 그의 당사국들을 구속하며 당사국들은 이것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제조약은 그에 참가한 국가들을 구속하며 해당 국가들은 조약상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는것을 법화하고있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과 체결한 쌍방조약들에 규정된 핵위협금지의무를 로골적으로 저버렸다. 력사적으로 보면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핵무기의 반입과 핵위협을 금지한다는것을 의무화한 쌍방조약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조선정전협정》과 《조미공동성명》, 《조미기본합의문》등이 있었다. 

1953년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 제13항 (ㄹ)에서는 조선반도 경외로부터의 일체 신형무기반입을 금지하고있으며 1993년과 1994년에 채택된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에서는 체약쌍방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뿐아니라 핵으로 위협도 하지 않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이러한 쌍방관계의 조약들은 그에 규정된 핵무기반입, 핵위협금지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려는 미제의 수십년간에 걸치는 집요하고도 악랄한 책동과 그에 추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한 처사에 의하여 이미 파기되였다.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60조 1항에 의하면 조약을 체결한 쌍방국가들중 어느 일방이 조약의 의무리행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체약타방은 그 조약의 효력을 없앨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책동에 의하여 이미 거덜이 난 조약들에 우리만이 구속될 필요가 없는데로부터 쌍방조약의 효력소멸에 관한 이러한 국제법적요구에 따라 해당 조약들의 완전백지화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정전협정》과 같은 조약들을 우리 공화국이 《일방적으로 무효화》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초강경대응을 모면해보려고 하였다.

법률적으로 볼 때 정전협정을 비롯한 쌍방조약들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에는 해당 조약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의 효력을 인정하며 해당 조약에 구속되려는 미국의 의사가 반영되여있는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정전협정》을 비롯한 조약들을 우리가 무효화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미국은 해당 조약들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리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 공화국에 의한 조약의 백지화를 부정하고 조약의 존속을 제창하면서도 지난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강도높은 핵전쟁연습으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본질상 《정전협정》과 같은 조약들에 우리 공화국만을 얽어매놓고 저들은 그에 전혀 구속되지 않으며 저들의 핵위협금지의무는 외면하고 우리의 핵포기만을 요구하는 날강도적인 책동이며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조차도 무시묵살하는 국제범죄행위이다.    

미제는 다방조약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도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금지의무를 란폭하게 위반하였다.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은 국제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여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9조,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롯한 국제법적문건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국제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임의의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행사하는것을 삼가하는것을 모든 국가들의 보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있다.

지난 시기 미제는 주권국가들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공격을 하지 말데 대한 보편적인 국제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침략적인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전후에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위협, 핵위협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다.

최근시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광란적으로 감행한 침략전쟁연습은 바로 공화국을 반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감행되여온 핵위협책동의 최고극치이며 그것은 미국이 국제적인 다방조약들에 따라 우리 공화국앞에 지니고있는 핵위협금지의무의 완전한 포기에 기초하고있는 극히 엄중한 침략범죄이다. 

2002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제형사재판소는 침략범죄를 자기의 중요한 관할범죄로 하고있다. 물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는 침략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로 규정은 하였지만 제국주의자들의 반대로 하여 어떠한 행위가 침략범죄로 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명백히 정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3년의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과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와 같은 유관 국제법적문건들에서는 한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주권, 령토완정 혹은 정치적독립을 반대하는 행위나 유엔헌장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을 침략으로 인정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국제법적문건들에 규정된 무력사용의 개념에 대하여 많은 나라의 국제법학자들은 극단적인 무력공격의 위협을 포괄하는것으로 해석하고있다. 이것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에 의한 급박한 위협은 침략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표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의미를 띠고 집요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핵위협책동과 실전핵타격연습은 본질상 침략범죄를 구성하며 그것은 마땅히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처리되여야 한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북침핵전쟁연습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강권과 전횡으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파렴치한 국제적범죄행위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핵으로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데 국제법의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 반공화국핵전쟁연습에 매여달린다면 우리의 천만군민은 내외에 천명한대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과 압박소동에 강력한 핵보복타격을 가함으로써 상상할수 없는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할것이다. 

facebook로 보내기
twitter로 보내기
cyworld
Reddit로 보내기
linkedin로 보내기

보안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