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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도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경제관계의 공고한 질서.

경제제도는 국가정치제도와 함께 국가사회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경제제도의 성격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경제제도는 지배와 착취를 반영하는 적대적성격을 띠며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경제제도는 동지적협조와 방조의 관계가 지배한다.경제제도의 성격에 따라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보한다.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완전히 청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가는데 그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발전하여왔다. 인류사회에서 경제제도의 발전단계에는 원시사회경제제도, 노예소유자사회경제제도, 봉건사회경제제도, 자본주의경제제도, 사회주의경제제도 등이 있다. 낡은 경제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제도를 확립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은 그 변혁이 인민대중의 절실한 생활적요구로 나서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력량이 마련되는것이다. 경제제도가 근본적으로 교체되는 합법칙적과정은 구체적인 사회력사적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 착취제도에서는 낡은 생산관계의 테두리안에서 새로운 생산관계가 생겨나고 일정하게 자라서 그에 기초하여 변혁과 교체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경제제도의 테두리안에서 자라나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제도를 철저히 청산한 기초우에서 새롭게 형성된다.이로부터 사회주의경제제도확립에 앞서 국가주권을 장악한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적변혁에 기초하여 낡은 경제관계를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립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사회생산력과 정치제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 변화발전에 작용한다. 새로운 경제관계, 경제제도는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고 그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경제제도의 변화발전은 정치제도의 변화발전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정치제도는 경제제도의 변화발전에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회에는 단일한 생산관계만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생산관계와 함께 이미 없어져가는 낡은 생산관계와 새로 발생하는 생산관계가 있을수 있다.그러나 사회경제제도라고 할 때에는 그 사회에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는 생산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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