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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정전협정은 적대적군사행동을 정지할데 대한 교전쌍방의 합의를 말한다.

정전협정은 교전쌍방이 적대적군사행동을 그만두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정전협정에는 적대적군사행동의 정지지역과 시간 및 조건, 군사행동재개를 방지하기 위한 군사정치적조치 등 정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규제된다.

정전협정에는 일정한 지역에서만 전투행동을 정지하기 위한 지역정전협정과 전 전선에 걸쳐 정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정전협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정전협정은 한정한 시간조건부로 체결되며 전반적정전협정은 무기한부로 체결된다.

주체42(1953)년 7월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조선인민군측과 미제가 조작한 제국주의련합침략군인 《유엔군》사이에 체결된 전반적정전협정이며 조선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조선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것을 목적으로 한 무기한 정전협정이다.

조선정전협정은 4조 60항으로 되여있다.

협정에서 정전쌍방은 정전후 3개월안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협의할것을 예견하였다.

또한 적대적군사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조건문제,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문제, 조선경외로부터 군사인원의 증원과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할데 대한 문제, 정전감독기구창설문제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정전협정은 싸움의 정지를 의미할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완전한 담보로는 되고있지 않다.

오늘도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로골적으로 위반하고있으며 그 리행감시기구인 중립국감독위원회라는것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판문점에서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조직되여 사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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