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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동의 권리를 통하여 본 두 사회

 

인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인것이다.

특히 로동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권리의 하나이다.

로동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로동으로 창조된 물질적부를 향유할 권리가 바로 로동에 대한 권리라고 말할수 있다.

자연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여 생존하는 동물과는 달리 사람들이 자연을 자기의 생활상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로동을 할수 있는것은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사람이 로동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면 살아갈수 있는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려는 근로자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실제적인 로동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사람에게 로동의 권리를 보장해주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 사회가 인민을 위한 사회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를 참답게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제되여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알맞는 일자리를 선택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남녀별, 나이별, 건강과 체질, 희망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일할수 있는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능력상실의 모든 경우에 물질적보장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누구나 실업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회, 자기들이 창조한 물질적부를 마음껏 향유하며 사는 사회가 바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로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당당히 행사할뿐 아니라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조국과 인민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40여년을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자기 일터에서 묵묵히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년로보장나이가 지났어도 일손을 놓지 않고 성실한 로동으로 조국을 받들어나가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수십년세월 신발수리공으로 일하고있는 자매들도 있고 한생을 누가 보건말건 산간오지에서 산림감독원으로 일하며 푸른산 우거진 산림을 가꿔온 부부도 있다.

이런 애국적지향과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을 공화국의 그 어느곳에서나 찾아볼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그들을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높이 내세우고있다.

이처럼 로동에 대한 공민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보장되며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로동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있다.

그러나 남조선사회는 근로자들의 로동의 권리와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세인의 지탄을 받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통계작성이래 력대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최저임금인상을 내들자 그에 반발하여 기업들이 해고바람을 일으켜 로동자들을 실업홍수에 빠뜨리고있다. 어려운 고용조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추가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사회가 저주스럽다.…》라는 개탄의 글이 실렸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취직할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떼우고 길거리에서 헤매고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빈곤자, 취약자들을 가리키는 《프레카리아트》라는 계층들이 늘어나고있는데 남조선에는 이러한 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프레카리아트》에 속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림시직,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단순로동직으로서 시기성을 심하게 띠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로동법상 아무런 보호도 받을수 없으므로 언제든지 실업자로 될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한다.

또한 기업의 보조적기능과 관련된 전자제품수리, 랭온풍기설치, 건물보수, 상품배달과 같이 임의의 시간에 수요가 제기되여 밤늦게까지 하루 보통 15시간씩 일해야 하며 작업이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지만 로임은 정규직로동자들의 50~60%밖에 안되는 빈곤층이라고 한다.

현재 남조선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8%에 해당하는 807만여명의 비정규직로동자가 있고 여기에 림시직, 자유계약직, 품팔이군까지 포함하면 1 100만여명이 넘는 《프레카리아트》가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겨우 일자리를 얻었다 해도 렬악한 로동조건과 항시적인 해고불안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수많은 로동자들이 생존권을 잃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것이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랭혹한 현실앞에서 사람들은 세상에 태여난 그 자체를 한탄하며 생을 포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살자수도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서 초보적으로 집계하였다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업자수는 수백만명으로서 력대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그 어느 계층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에 비해 3배이상에 달하고 일자리마련이 힘들어 취직하지 못해 일자리를 얻을 생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으며 근무년한이 적은 탓에 낮은 임금을 받고 상급의 하대를 받고있다. 이를 놓고 항간에서는 《실업대란》, 《실업홍수》, 《취업전쟁》이 터졌다고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현집권자 윤석열역도는 올해 정초부터 《로동개혁》 2023년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내들고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이며 개혁외에는 살길이 없다고 고아대면서 강행추진에 매여달리고있다.

하지만 역도가 들고나온 《로동개혁》이라는것이 기업들이 로동시간확대와 로동자해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하는 재벌특혜, 반로동정책인것으로하여 로동자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있다.

그러나 윤석열역도는 로동의 권리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을 《범죄자》, 《폭력배》로 몰아대며 가혹한 정치적, 물리적탄압을 벌리면서 남조선사회를 최대의 인권불모지로 만들고있다.

하기에 괴뢰언론, 전문가놈들도 올해 정초부터 윤석열《정부》로동계죽이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로동계에 대한 숙청이 강행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사회야말로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생존권쟁취를 위한 로동운동단체들의 합법적인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의 무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이 제코도 못씻는 주제에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감히 어째보겠다는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다.

우리 인민은 있지도 않은 그 무슨 《북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간하는 놀음을 벌리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고 체제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괴뢰역적패당의 망동을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다.

괴뢰역적패당은 반공화국《인권》소동에 기승을 부릴수록 온 민족앞에 결산받아야 할 죄악의 산만 높아진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일성방송대학 리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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