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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소금전매제실시책동의 목적

 

지난 20세기초에 군사적위협공갈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적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갖은 수탈제도를 세워놓고 조선인민의 고혈을 짜내였다.

식민지통치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확립하였던 수탈제도가운데는 소금전매제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소금과 같은 식료품에 대해서까지 전매제도를 실시하여 조선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소금전매제는 조선총독부가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직접 독차지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착취적인 경영방식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소금전매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였다.

1904년 2월 조선봉건왕조와 침략적인 《한일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체결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후 인차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전면적으로 실현할것을 노리고 결정한 《대한시설강령》이라는데서 《조선정부에 가급적으로 빨리 일본인고문을 넣어 재정실권을 틀어쥘것. 일본정부의 관리밑에 소금과 담배의 전매를 실시할것.》이라고 쪼아박음으로써 장차 조선에서 소금전매제를 실시할 야망을 표현하였다.

1905년에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하여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소금전매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소금전매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1910년대부터 볕소금(바다물을 해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밭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였으며 생산된 모든 볕소금은 제놈들이 임명한 상인들이 팔도록 하였다. 그리고 1930년에는 소금수입관리제를 실행하여 제놈들이 정한 상인들만이 미리 규정된 량의 소금을 수입하며 수입한 소금은 전부 전매국에 바치여 판매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지통치의 첫시기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악독한 소금전매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식민지통치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소금전매제를 실시한 목적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볼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소금전매제를 실시한 목적은 무엇보다먼저 재정원천을 확보하여 식민지통치의 원만한 실현을 보장하는데 있었다.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총독통치를 실시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난문제의 하나는 식민지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조선인민을 착취, 략탈하며 통치하기 위한 방대한 기구를 세워놓았지만 그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지 못하면 식민지통치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었던것이다. 여기에 조선경제에 대한 일본자본의 지배를 실현하고 식민지초과리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 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소금전매제를 고안해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소금전매제를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을 소금전매익금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소금생산과정에 값눅은 로동력에 대한 착취를 통하여 얻어지는 리윤과 소금가격에 추가하여 수탈한 전매제수입을 포함시켰으며 그것을 식민지예산수입원천으로 동원리용하였다.

이처럼 소금전매제는 조선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여 식민지통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재정원천을 더욱 늘이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있었다.

소금전매제가 식민지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볕소금을 관영으로 하면 조선에서 시장의 최저가격을 기초로 하여도 적지 않은 순리익을 국고의 수입으로 할수 있다. … 볕소금관영과 같은것은 좋은 재원이라고 할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소금전매제를 실시한 목적은 다음으로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원료, 연료보급기지로 만드는데 있었다.

출현할 때부터 호전적이며 략탈적인 성격을 띠고있던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한 후 중국 만주를 강점한데 이어 전 중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일본의 빈약한 자원과 제한된 생산량을 가지고는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도 아름찼다.

이로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점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원료, 연료보급기지로 만들려고 꾀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략탈해가려고 획책한 군수물자가운데는 소금도 있었다. 침략전쟁을 수행하는데서 대포나 무기, 총탄에 비하여 소금의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면 군인들이 싸움을 제대로 할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소금에 대한 수요는 침략전쟁이 확대될수록 다른 군수물자와 함께 더욱 높아졌다.

소금이 군사활동보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자인것으로 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점한 후 소금전매제를 실시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소금을 원만한게 보장하려면 조선에서 소금생산을 독점하고 늘이는것과 함께 그 판매와 소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여야 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우리 나라를 대륙침략을 위한 원료, 연료보급기지로 만들 목적으로 소금전매제를 실시하였으며 소금전매제의 실시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식민지지배와 조선인민에 대한 수탈은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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