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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있는 법적, 사회적조치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회에 나와 일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간부로서 활동할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있습니다. 녀성간부를 많이 키워내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사회적지위와 평등권이 더욱 완전히 보장될수 있습니다.

인권이란 쉽게 말하여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로서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자주적권리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권리는 그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표현된다.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나라없던 지난날 조선녀성들은 남존녀비의 낡은 봉건유교사상으로 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다. 특히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의 조선녀성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고 눈물겨운것이였다.

그러나 이 땅에 민주의 새 조선이 건설되고 우리식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여 나가게 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는 녀성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에서의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는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과 여러 법규의 제정실시로 수립되였다.

해방직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일제식민지적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남녀관계를 개혁하며 녀성들을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에 전면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하여 주체35(1946)년 7월 30일 결정 제54호로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법령에서는 오랜 세월 사회적으로 버림받으며 천대와 멸시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온 조선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서는 우선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였다.

법령에 의하여 모든 녀성들은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각급 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하며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서는 또한 녀성들이 남성들과 꼭같은 로동에 대한 권리와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녀성들을 식민지적로동생활과 교육의 무권리에서 해방하고 경제생활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를 보장해주며 과학과 문화의 창조자로, 그의 향유자로 되게 하는 인민적인 규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서는 또한 결혼나이와 함께 녀성들이 자유결혼 및 자유리혼의 권리, 아동양육비청구권,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상속권을 가진다는것, 일부다처제와 인신매매와 같은 녀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봉건적유습과 공창, 사창 및 기생제도를 금지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는 수천년을 내려오던 남존녀비의 낡은 악습을 없애고 남자와 꼭같은 지위와 권리를 찾으려던 조선녀성들의 간절한 념원을 실현하여준 녀성해방의 세기적선언이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남녀평등권법령의 정확한 시행을 위하여 주체35(1946)년 9월 14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78호로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을 채택하였다.

결정은 남녀평등권법령에 규제된 녀성의 권리와 관련된 매 조항들을 실생활에 적용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공화국에서는 과학과 교육, 보건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들에서 녀성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기 위한 법규들을 수많이 제정실시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국가적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녀성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9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을 채택하였다.

녀성권리보장법에서는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사회정치적권리,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로동의 권리, 인신 및 재산적권리, 결혼, 가정의 권리 등을 규제하였다.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녀성권리보장법》과 같은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오래동안 조선녀성들의 인권을 유린말살해온 온갖 식민지적이며 중세기적인 악습들이 철저히 청산되고 녀성들이 사회정치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되였으며 녀성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우선 정치생활분야에서 인민정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공화국에서 녀성들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선거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인민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정권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주체35(1946)년 11월 3일 공화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때부터 오늘까지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있다.

공화국의 녀성들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모든 녀성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당과 국가의 령도를 받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활동하면서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많은 녀성들이 당, 국가기관은 물론 근로단체들과 사회단체들에서 전임일군으로 사업하고있다.

공화국의 녀성들은 또한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누구나 다 공부할수 있는 문자그대로 완전한 무료교육을 받고있다.

공화국에 정연하게 수립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와 고등교육체계는 녀성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되여있다.

오늘 공화국에 있는 수백만의 지식인대군중에는 녀성기술자, 전문가만 하여도 백수십만명에 달하고있다.

남녀의 구별이 없고 전체 인민이 무료로 공부하고 중단함이 없이 일생동안 공부하는 나라는 공화국밖에 없을것이다.

공화국에서 녀성들은 또한 국가의 정확한 보건정책에 의하여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보건분야에서 녀성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그들자신의 건강을 보호할뿐아니라 나아가서 인류의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보다 더 증진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로도 된다. 어머니가 병이 없고 건강해야 튼튼한 아이를 낳을수 있으며 아이들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수 있다. 이로부터 녀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이 문제는 녀성들에 대한 보건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공화국에서는 로동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은 물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 가정부인들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치료해주고있다.

특히 산모들과 갓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최신의료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평양산원에서는 녀성들에게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한 해산방조를 주고있을뿐아니라 다른 질병을 가지고있는 산모들에게는 입원기간에 그것을 다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주체101(2012)년 10월 8일에 준공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건축면적이 1 974㎡이고 연건축면적이 8 500여㎡로서 유선촬영실, 렌트겐촬영실, 항암치료실, 물리치료실, 체열실, 초음파실, 수술장을 비롯한 진단 및 치료실들과 수십개의 입원실을 갖추고 녀성들의 질병치료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평양산원뿐아니라 각, 도, 시(구역), 군, 리들에 있는 병원들에도 산과가 있어 해당 지역안의 임신부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의료상방조를 주고 해산을 방조하며 해산후에는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해주고있다.

녀성들의 각종 질병을 미리막기 위한 예방대책도 철저히 세우고있다.

녀성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보건기관들이 모든 녀성로동자들 특히 임신한 녀성들에게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보건제도의 혜택으로 녀성들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공화국에서 녀성들은 또한 누구나 로동생활의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녀성들이 일할수 있는 직종과 작업대상을 바로 선정하고 거기에 녀성들을 배치하는것은 그들의 로동활동들을 자기의 체질과 능력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이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로동생활분야에서 녀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우대하는 특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녀성의 건강에 부정적영향을 주고 체질적특성에 맞지 않는 작업부문에는 녀성들을 배치할수 없으며 젖먹이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로동자들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킬수 없고 가정부인들에게는 시간외 로동을 시키거나 쉬는날에 로동을 시킬수 없으며 임신 4개월이 넘는 녀성을 이동작업이나 출장을 보낼수 없다.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여났을 경우에는 국가가 옷과 포단, 우유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며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를 때까지 양육보조금을 준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담당의사를 붙여주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있다.

한살아래의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 로동시간안에 젖먹이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하며 임신 6개월이 되는 녀성로동자들에게는 산전산후휴가를 받을 때까지 보다 헐한 일을 시키도록 하고있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녀성개별위생실을 꾸려주며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줄데 대한 의무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부과하고있다.

이처럼 공화국에서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및 사회적보장제도가 실시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녀성들이 착취와 무권리, 분쟁과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의 평등권과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녀성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미덕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헌법과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과 국가적시책들에 의해 녀성들의 권리가 실현되고있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고있다.

공화국의 녀성들은 실업과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 온갖 녀성구속과 불평등이라는 말조차도 모르고있으며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주민지역과 공장, 기업소들에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들이 꾸려져있으며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키우고있다.

이런 고마운 공화국의 시책아래서 녀성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자신과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것을 신조로 간직하고 가사보다 국사를 우선시하며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우리 녀성들은 영웅으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과학자, 기술자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시대의 꽃으로서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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