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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인민정권기관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지방인민위원회의 기구개편사업과 새로 조직된 지방인민위원회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해방직후 지방에 수립된 인민위원회기구는 지방마다 서로 달랐고 일제의 낡은 관료기구를 모방한것이 적지 않았다. 이런데로부터 당시 지방인민위원회들은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사업을 인민대중속에 접근시키지 못하고있었으며 허식과 틀이 많고 잡다한 문서놀음으로 하여 일을 실속있게 할수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종전의 기구와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지방에 지방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이 완료되는 차제로 기구개편사업을 적극 따라세워 지방인민정권기관들의 기구를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시키고 불합리한 기구를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낡은 관료기구들과 불필요한 기구들을 없애고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대중에게 더 잘 복무할수 있게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국적범위에서 지방인민위원회들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립됨으로써 자기의 정권을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이 실현되게 되였으며 북조선에 중앙정권기관을 튼튼한 토대우에서 수립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수립된 지방인민위원회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월 23일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 제1차 확대위원회에서 하신 연설 《인민정치위원회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기관으로 되여야 한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지난 기간 인민정권기관들이 민주주의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분석하시고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갓 태여난 지방인민위원회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애국자의 탈을 쓰고 정권기관내에 기여들어 반혁명적책동을 감행한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온갖 불순분자들을 숙청하는것이였다.

당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세와 인민들의 계급적각성이 높지 못한 틈을 타서 애국자로 자칭하고 지방인민위원회에 기여들어 온갖 음모와 책동을 감행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지방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시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순분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놈들을 적발숙청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일군대렬을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립된 지방인민위원회는 당시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새 형태의 정권기관이였다.

                                     

2.2. 북조선행정국의 조직

 

해방후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에서 지방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고 그 기능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그것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중앙기관창설이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북조선행정국을 조직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온갖 심혈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지방정권기관들의 활동의 산만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조선행정국을 수립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통찰하시고 주체34(1945)년 11월 15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에서 북조선행정국을 조직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주체34(1945)년 11월 19일 각급 인민위원회들의 련합회의를 소집하시고 거기에서 산업국, 교통국, 체신국, 농림국, 상업국, 재정국, 교육국, 보건국, 사법국, 보안국과 같은 10개의 행정국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북조선행정국이 조직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부문별로 되는 행정경제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호상련계가 보다 밀접하게 맺어지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북조선행정국은 통일적인 중앙정권기관이 수립되기 전까지 인민경제의 해당 부문을 지도하고 북조선 각 도들사이의 련계를 실현하며 혼란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이였다.

북조선행정국의 조직은 우선 해방후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정당한 조치였다.

해방후 지방인민위원회가 강화발전되고 혁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실정은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들의 활동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생활의 각 부문들사이, 여러 지방들사이의 정치, 경제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행정지도기구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현실발전의 이러한 요구는 지방적성격을 가진 지방인민위원회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실현할수 없었다. 조성된 현실은 중앙정권기관창설에 앞서 그 기틀이 될수 있는 여러 행정국을 먼저 내오는 전례없는 조치에 의해서만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었다.

 북조선행정국의 조직은 또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정당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림시적인 중앙정권기관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북조선행정국을 먼저 조직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부문별로 되는 행정경제지도체계를 세워 각 도들의 호상간련계를 실현하고 혼란된 질서를 바로잡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새로 창설된 북조선행정국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취하여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북조선행정국의 기능을 중앙행정지도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수 있게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시였다.

북조선행정국의 기능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북조선전역의 정치, 경제, 문화기관들의 사업을 지도하며 새 조국건설과 국내의 경제생활개선, 민족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자기 활동의 기본방향을 두고 사업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북조선행정국이 해당 부문의 행정적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 국들을 당에 충실하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북조선행정국의 역할을 높여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2월 29일 《농림국장에게 한 훈시》에서 토지개혁의 중요성과 그 준비를 위한 과업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행정국은 농민들속에서 우리 당의 3,7제투쟁방침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1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소작제도의 반동성과 지주들의 착취행위를 지방의 구체적사실과 결부시켜 낱낱이 폭로하고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모든 선전수단을 통하여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소식을 광범히 보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농림국이 농촌실태와 땅의 래력을 잘 알고있는 농민들을 동원하여 지주와 그들의 소유인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들을 조사장악하며 농촌의 인구수, 로력자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도 작성하여 토지에 대한 전반적조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북조선행정국이 인민들을 위하여 훌륭히 복무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4(1945)년 11월 21일 북조선행정국 책일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소금공급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에서 인민들에게 소금공급사업을 잘하기 위한 대책부터 세우도록 하신 은정깊은 조치는 우리 인민정권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이렇게 되여 북조선행정국의 활동은 인민들에 대한 소금공급대책을 토의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나라의 신경인 체신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2월 7일 《체신국장과 한 담화》에서 체신사업의 중요성과 체신국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파괴되였던 체신체계가 복구되여 중앙으로부터 군소재지들에 이르기까지 전신, 전화가 통하게 되였으며 우편물송달사업과 무선통신이 복구되고 방송국에 대한 관리운영체계가 바로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보안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2월 2일 《보안국장에게 한 훈시》에서 보안국은 인민들속에서 반동분자들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고 그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며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하여 건국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법국사업에서 나타난 심중한 결함도 제때에 바로잡아주시였다.

 주체35(1946)년 2월 7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조직과 관련한 북조선 각 정당, 각 도인민위원회 및 사회단체지도자련석회의가 끝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 사법국장과 북조선 검찰국장을 부르시여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법국의 사업에서 나타난 심중한 결함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사법국의 사업에서 발로된 엄중한 결함은 판사, 검사의 자격문제와 관련한 법규정을 새 민주건국로선에 심히 위반되게 작성공포한것이였다.

 당시 사법국 포고 제3호에 의하면 과거에 법률공부를 한 사람만이 판사나 검사로 될수 있게 되여있었으며 황해도 인민위원회 사법부에서는 판사나 검사를 하였거나 서기로 일한 사람만이 재판소와 검찰소의 판사 또는 검사로 될수 있다고까지 규정하여놓았다.

 사실 이것은 로동자, 농민출신들은 판사나 검사로 될수 없다는것이며 재판소와 검찰소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것이나 다름이 없는것이였다.

 사법국 포고 제2호에도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하던 법률을 해방후에도 일부 적용할수 있는것처럼 규정하여놓았다. 이것은 결국 일제의 식민지통치질서를 복귀시키려는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지향과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요구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지적하시면서 사법국에서는 이러한 반인민적인 포고를 작성하여 내보낸데 대하여 검토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직후에 조직된 북조선행정국은 인민경제의 각 부문들을 지도하며 지방들사이의 련계를 실현하고 혼란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갔으며 그 조직기구체계와 활동방식, 사업경험은 앞으로 중앙정권기관을 내올수 있는 기틀로, 토대로 되였다.

 

사회과학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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