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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특징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온갖 적대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특징은 다음으로 그것이 강력한 국가적힘에 의하여 담보되는 투쟁이라는데 있다.

국가는 법을 작성, 집행, 감독통제하는 기구들과 군대와 같은 폭력수단들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국가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집단은 자기의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활동을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을 가지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국가정권은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벌리는 계급투쟁을 가로막고 탄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벌리는 계급투쟁은 국가와의 대립과 충돌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정권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벌리는 계급투쟁은 국가의 강력한 힘의 담보를 받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인민대중의 계급투쟁에 필요한 온갖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계급투쟁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한다. 바로 여기에 착취사회와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근본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이 강력한 국가적힘에 의하여 담보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반사회주의적행위들에 대한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의 독재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이다.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혁명적책동과 요소를 짓부셔버리며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인민정권의 권력기능이다.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의 중요특징은 온갖 반혁명적책동과 요소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과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고있다는데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의 뗄수 없는 두 측면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자들은 사회주의의 원쑤, 인민의 적이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독재가 없이는 사회주의를 고수할수도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지켜낼수도 없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건설을 저애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혁명적책동과 요소들에 대하여 가차없는 제재와 징벌을 가해야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반혁명적책동과 요소에 대한 독재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국가가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면 줄수록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게 된다. 이것은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옳게 보장하는것이 계급적원쑤들과 불순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전제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온갖 반혁명적책동과 요소들에 대한 독재와 함께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것을 권력적기능의 중요내용으로 하게 되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이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의 무기이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대중에게 더 잘 복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가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고 좀먹는 적대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남아있게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적대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속에서 실현된다. 사회주의건설을 저애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려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악랄해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불순적대분자들을 비롯한 적대적요소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진압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안전과 순결성을 고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나타난 비사회주의적현상의 근원을 정확히 밝히고 진압의 대상인가 아니면 단순히 제재의 대상인가를 가르고 해당한 법적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벌린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나타난 비사회주의적현상의 근원을 정확히 밝히고 진압의 대상인가 아니면 단훈한 제재의 대상인가를 가르고 해당한 법적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벌린다.

사회주의국가는 비사회주의적현상에 대한 법적제재를 사회적교양과 밀접히 결합하는 원칙에서 진행한다. 비사회주의적현상에 대한 법적제재는 그것이 근로자들속에서 국가의 법질서와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한 법적추궁인것만큼 철저히 교양적목적밑에 실현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적제재와 교양은 불가분리적관계에 있다. 다시말하여 국가가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발로시킨 사람들에게 법적제재를 가하는 목적은 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나는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공고히 하며 사람들을 개조하고 각성시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될뿐아니라 보다 치렬해지고 첨예화되기때문에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사회주의국가의 기능인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기능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되게 된다.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약화시키면 사회주의건설을 저애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비사회주의적요소들이 자라나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존재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현대수정주의자들,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더는 필요없는것처럼 떠벌이면서 사회주의국가의 독재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그들은 독재기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일군들을 내보내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켰다. 결과 적대분자들이 마음대로 준동할수 있게 되고 온갖 범죄와 위법행위가 성행하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되게 되였다. 력사적경험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국가가 독재기능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말고 더욱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유린하는 온갖 적대적요소를 철저히 진압할 때에만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리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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