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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령사재판조례》

간도에 사는 조선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한 일제의 악법.

1911년 3월에 조작되였다. 전문 5개조와 부칙으로 되여있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이 국내뿐아니라 중국의 간도지방에까지 급속히 확대되는데 질겁한 일제는 1909년 9월 청나라와 체결한 《간도에 관한 협약》에 기초하여 그해 11월 총령사관과 그 분관을 룡정,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 등지에 설치하고 간도에 있는 조선사람들을 감시, 탄압하였으며 뒤이어 이 악법을 조작하였다.

《간도령사재판조례》는 일제령사관이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민에 대한 경찰권과 재판권을 행사하며 《조선총독부》의 사법기구와의 련계밑에 조선사람을 처형할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악법에는 간도의 일본령사관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조선사람은 직접 재판하게 규정되여있다. 그리고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조선사람에 대해서는 일본령사관에서 예심만 하고 공판은 《조선총독부 지방법원》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심도 거치지 않고 《피고》를 조선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하여 재판하게 규정되여있다.

그밖에도 이 악법은 《피고》의 이송절차와 《재판에 관한 공소 또는 항고》에 대한 관할권 등에 대하여 반동적으로 규정해놓았다. 《간도령사재판조례》는 일제가 간도의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하며 그를 통하여 간도지방에서와 조선국내에서의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한 파쑈적폭압수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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