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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헌법》은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통치악법(2)

 

2. 2. 《명치헌법》은 군주의 절대적지위를 통하여 부르죠아통치체제의 유지강화를 노린 통치악법

 

《명치헌법》은 규제내용에서 군주를 신적존재로 내세우고 각종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운영 등을 군주의 절대적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규제함으로써 일본에 세워진 자본주의제도를 유지강화할것을 노린 통치악법이였다.

《명치헌법》이 군주의 절대적지위를 통하여 부르죠아통치체제를 유지강화할것을 노린 통치악법이라는것은 군주를 신적존재로 내세운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일본통치배들이 《명치헌법》에서 군주를 신적존재로 명기한것은 군주를 신성화하는 봉건유습을 리용하여 일본에 세워진 부르죠아독재를 공고히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명치헌법》에서 군주는 《신적권리가 아니라 신적혈통에 의한 정치적권력의 중심》으로 강조되였다. 이것은 일본의 국교였던 신도의 교리와 《명치헌법》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다.

신도는 신과 군주가 존재한다는것을 핵으로 하는 일본고유의 토착종교로서 중세전기간 봉건사무라이들의 사상적통치수단으로 복무하였으며 《명치유신》후에는 국교로 등장하여 일본군국주의와 그 아성인 절대군주제를 미화분식하는 수단으로 되였다.

신도는 군주가 《신의 자손》이고 일본이 《만세일계의 왜왕을 모신 신국》이라는 황당무계한 종교적허구를 사람들속에 류포시켰다. 계속하여 국민지상의 《현인신(살아있는 신)》인 군주밑에서 《신국 일본》의 국체를 보호하며 《팔굉일우(온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뜻)》의 신성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야 한다는것, 성전에는 신의 원조가 있으며 거기에서 죽은자에게는 신의 영광이 차례진다고 설교함으로써 수천만 일본인민들을 침략과 전쟁의 광신자로, 그 희생물로 만들었다.

이처럼 신도는 군주에 대한 《신성화》를 합리화함으로써 나라의 군국화를 촉진시키는데서 극히 반동적인 사상적수단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명치헌법》은 군주에 관한 신도의 교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화하였다. 헌법의 제1조에서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왜왕》이 통치한다고, 제3조에서는 군주는 신성불가침이라고 규제하였다.

제1조에서 규제된 《만세일계의 왜왕》이라는 표현은 신도에서 설교된 교리내용을 그대로 따온것이며 제3조에서는 군주가 신의 상징인 《신적성질》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이처럼 일본통치배들은 신도라는 사상적수단과 헌법이라는 법적수단을 독재정치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고 합리화하는 주요한 정치적수단으로 삼았다.

일제는 신도의 교리를 헌법적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킴으로써 사람들이 허황한 종교적교리에 철저히 물젖어 군주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도록 사상적으로, 법적으로 강요하며 더 나아가서 부르죠아독재를 보다 손쉽게 실시할것을 획책하였다.

《명치헌법》이 군주의 절대적지위를 통하여 부르죠아통치체제를 유지강화할것을 노린 통치악법이라는것은 군주에게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킨것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어느 한 력사학자는 《명치헌법》이 《봉건시기부터 시작되여온 군주에 대한 충실성이 <애국주의>로 변형되여 일본사회에서 강조의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실은 일본이 몇명 안되는 소수 독재자들에 의해 통치되였고 인민들은 정치에 전혀 참가할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사실상 《명치헌법》에 의하여 일본에 세워진 통치형태는 절대군주제였다.

절대군주제는 군주가 국가의 최고권력을 틀어쥐고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사하는 국가의 통치형태이다. 절대군주제는 유럽에서 신분대표군주제를 대신하여 나온 봉건국가발전의 최종단계의 통치형태였다.

절대군주제에서 국가의 권력은 군주에게 집중되였고 군주는 군사통수권까지 포함한 모든 분야의 권한을 틀어쥐였으며 권력행사에서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았다. 군주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되여있었다.

절대군주제는 자본주의적생산관계의 발전과 신흥자본가계급의 장성, 봉건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자본주의공화제나 립헌군주제의 자본주의국가통치형태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절대군주제는 이미 자기 명을 다 산 통치형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치유신》후 일본에 봉건시기에나 볼수 있었던 절대군주제가 수립된것은 일본통치계급의 극반동화와 헌법에 의하여 세워진 국가제도가 그 어떤 민주주의와도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군주의 절대적지위는 우선 군주가 립법, 행정, 사법, 군사의 모든 권력을 행사한데서 표현되였다.

《명치헌법》에 의하면 《신성불가침한 존재》인 군주는 일본의 주권자로 선포되였고 모든 국가권력은 오직 군주에게 기초를 두고있었다.

《명치헌법》 제4조에는 군주는 《주권을 체현한 국가원수이며 현 헌법의 조항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제되였다. 이 조항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군주가 주권을 체현한 국가원수이며 주권을 행사한다는것은 군주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한다는것이며 그것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는것을 선언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력사학자들까지도 《명치헌법》밑에서 《군주제도는 <신의 부탁> 혹은 <신의 의지>에 기초하고있었다. 백성들은 그속에 절대로 들어갈수 없었다.》라고 인정하였다.

우의 주장들의 진실성은 헌법에 규제된 국회, 내각과 군주와의 호상관계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군주는 립법권을 장악하였다.

립법권행사의 측면에서 볼 때 군주는 헌법 제5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밑에 립법권을 행사하게끔 되여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였다. 왜냐하면 군주는 기타 권한으로 국회의 립법권행사를 통제하고 립법권을 독점할수 있었기때문이다. 그 대표적인것이 제6조-제8조이다.

제6조에서는 군주가 법을 승인하며 그것을 공포, 실행할것을 명령한다고 규제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군주에게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대한 거부권을 준것이나 다름없는것이였다.

제5조에 립법권행사의 측면에서 국회가 군주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듯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 조에서는 군주가 국회의 동의밑에 립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군주의 립법권이 국회의 제약을 받는듯이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면사포였을뿐이다.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은 법에 대한 승인권이 군주에게 있은것만큼 군주는 이 권한을 리용하여 자신과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법들을 무효화시킬수 있었기때문이다.

법에 대한 군주의 승인권은 당시 일본에서 채택되는 모든 법에 대한 승인권이며 국회에서 채택되는 법들의 최종적인 효력발생권은 결국 군주에게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실천상에서 볼 때 당시 일본에서는 군주의 승인이 없이는 그 어떤 법도 공포될수 없었고 실시될수도 없었다.

제7조에서는 군주가 국회를 소집하고 페회하며 하원을 해산한다고 규제하였다. 군주의 이 권한들은 국회를 자기의 의사에 복종시키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였으며 그중에서 국회해산권은 특히 그러하였다. 왜냐하면 금권선거로 겨우 국회의원의 자리에 들어앉은자들에게 있어서 국회해산은 정계에서 내몰리우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였기때문이다.

제8조에서는 군주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공공의 재난》을 피하는것과 같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조성되고 국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때는 국회를 대신하여 칙령을 발포할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이 조항은 국회가 1년에 3개월기간 열리는 조건에서 나머지 9개월기간을 군주에게 자의대로 법을 제정할수 있는 여지를 준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이 조항은 계속하여 군주의 칙령은 다음국회가 소집되였을 때 그 심의에 넘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앞으로 무효하다고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군주의 칙령권이 국회의 법제정권을 릉가한다는 사실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일뿐이였다. 그것은 제8조에서 만일 국회가 해당 칙령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앞으로 무효하다고만 규제하였지 그것이 실시된 지난 기간의 효력문제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지난 기간 군주가 발포한 칙령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우에서 론한것은 법조문상의 문제이고 실천상에서 볼 때 당시 국가주권의 체현자이고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선포되였으며 국회에 대한 여러가지 압력수단을 가지고있던 군주에게 국회가 반기를 든다는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였다.

뿐만아니라 《명치헌법》에서는 량원제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량원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지켰고 제34조에서 상원인 귀족원의원들은 군주가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군주가 귀족원을 자기의 심복들로 꾸림으로써 국회를 통제하고 자기에게 복종시킬수 있는 위력한 수단이였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특권계층이 권력을 독점하였고 결과 일본정치가 침체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국회는 이밖에도 황실비용과 군비에 대한 예산결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66조에도 규제하였다.

우의 사실과 결론을 종합하여보면 패망전 일본에서 강한 종교적환상과 법적보호속에서 칙령권을 행사한 군주는 사실상 일본국가의 절대적인 립법자였으며 국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위한 면사포이고 군주의 립법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시중군이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군주는 립법권과 함께 행정권도 장악하였다.

행정권행사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내각과 내각수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사실상 행정권을 장악하고있었다는것은 군주의 절대적지위를 더욱 부각시키는것이였다.

일본에서는 헌법이 채택되기 전에 군주가 내각수상을 임명하는 제도가 확립되여있었다. 이것은 《명치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군주가 행정권을 장악할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한것으로 하여 《명치헌법》에서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볼 때 내각에 대하여 자세히 규제하지 않았다.

어느 한 력사학자는 《명치헌법의 제정》이라는 책에서 소수의 독재자들이 정치적권력을 장악하였고 군주에게 헌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총행정권이 부여되였다고 언급하였다.

제10조에서는 군주가 행정기관들의 조직과 모든 민사 및 군사공무원들의 로임, 그들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한다고 규제하였다.

이것은 결국 군주가 수상의 임명권은 물론 내각성원들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 등을 통하여 내각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제55조에서는 내각의 상들은 군주에게 조언을 주어야 한다고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들은 군주에게 아무런 의무성도 없는것으로 하여 군주의 권력행사를 조금도 제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일본의 내각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내각이 아니라 군주를 위한 내각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군주는 이외에도 군사권(제11조, 제12조), 전쟁선포, 평화결정, 조약체결권(제13조), 계엄령선포권(제14조), 귀족, 관직, 명예칭호하사권(제15조) 등과 같은 특권들을 가지고있었다. 군사, 외교, 사법 등을 포괄하는 이러한 방대한 권한들은 립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군주의 절대적지위를 보다 부각시키고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군주의 절대적지위는 또한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군주의 지위보장에 철저히 복종되여 심한 제한을 받았다는데서도 표현되였다.

일본인민들은 《왜왕의 신민》으로 되였고 아주 제한적인 권리를 가지고있었다.

《명치헌법》이 실시되던 시기 일본사람들은 공민이 아니라 신민으로 불리웠으며 헌법에도 그렇게 표기되였다.

신민은 군주제밑에서 군주의 소유물로 인정되고 그에게 종속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는 군주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며 많은 경우 심한 제한을 받는다. 뿐만아니라 《법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말자체도 론할수 없다.

헌법 제18조에서는 일본신민으로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법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라고 규제하였다. 그 의미는 군주의 소유물인 일본신민들이 받게 되는 법적자유와 권리들은 군주의 선물로서 그에 대하여 그 어떤 의견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것, 군주의 절대적지위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건내에서 신민들은 일련의 자유와 권리만을 부여받게 된다는것, 이러한 제한적인 자유와 권리도 군주의 권력행사에 불필요한 경우 아무때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전제밑에서 신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한 헌법 제2장에서는 《법이나 칙령에서 결정된 자격조건에 따라…》(제19조), 《법규정에 따라…》(제20조, 제21조), 《법의 제한범위내에서…》(제22조, 제29조) 등과 같은 각종 제한조건을 곳곳에 붙여놓고 거주, 서신, 신앙,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권리들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이것은 필요한 경우 긴급칙령권(제8조)이나 칙령권(제9조), 전시 및 비상사태선포권의 행사를 통하여 공민의 자유와 권리에 마음대로 제한을 가하거나 그것을 박탈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명치헌법》이 실시되던 시기 통치배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생명에 대한 존중은 중요치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것은 신적존재인 군주와 그의 절대적지위에 대한 인민들의 맹목적이며 절대적인 숭배와 복종이였다. 따라서 통치배들은 종교와 법은 물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인민들에게 그것을 적극 고취하고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력사학자는 군주의 권위에 대한 신념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제2의 천성이며 초등 및 중등학교와 군사학교들에서는 군주의 절대적권위에 대한 신념을 철저히 주입시켰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명치헌법》은 제정초기부터 그 어떤 《민주주의》와도 인연이 없었으며 신적존재로 내세운 군주의 절대적지위와 일본지배계급의 정치적지배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리용된 법적수단이였다.

 

3. 결론

 

일본을 교전권을 가진 《보통국가》로 만들어 지난 세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것은 패망후 집권한 력대 일본집권자들이 추구해왔고 현재도 추구하고있는 흉심이다.

일본반동들이 과거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미화분식하고있는 사실, 이미전에 《주변유사시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비롯한 안전보장관련법들의 강행채택으로 해외군사진출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해놓은 사실, 막대한 군사비를 퍼부어 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 최신형전투기들과 중장거리미싸일 등 전쟁장비들을 실전배비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사실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일본인민들은 《명치헌법》을 통하여 일본의 과거를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하며 오늘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헌법개악책동에 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 그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헌법만 개악하면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며 일본을 침략전쟁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재침에 나서려는 일본반동들의 야망이 실현되게 되기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의 헌법개악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전범국, 전패국인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 최종목표실현을 위해 온갖 비렬하고 음모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헌법개악의 명분쌓기에 급급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망동이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내에서조차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전체 조선민족과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는 과거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의 력사를 또다시 되풀이해보려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야망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리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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