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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헌법》은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통치악법(1)

 

1. 서 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으로 말하면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을뿐아니라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아세아의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 전범국이며 아직 그 죄과도 청산하지 않은 전패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과거에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나라들이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를 입힌 나라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반동들만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죄악으로 가득찬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력사를 외곡날조하면서 대세에 역행하고있다. 해마다 숱한 국회의원들과 정부관료들이 야스구니진쟈로 몰려가 집단참배를 하면서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춰올리고있으며 일제의 식민지로 되여있던 나라들의 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고있는가 하면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해외파병과 헌법개악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범죄적망동은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내에서조차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으며 반대배격당하고있다. 실례로 2019년 일본의 교도통신사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응답자의 54%가 아베정권밑에서의 헌법개정을 반대한다고 대답하였다.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미화분식책동과 헌법개악책동을 용납한다면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가 엄중히 유린당하고 과거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의 력사가 또다시 되풀이될수 있다.

오늘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과거죄행에 대한 미화분식책동과 헌법개악책동을 폭로분쇄하는데서 《명치헌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그것은 우선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미화분식책동이 곧 《명치헌법》에 대한 찬양의 태도로부터 출발한것이기때문이다.

패망전 일본에서 벌어진 모든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책동들은 모두 국가의 기본법인 《명치헌법》에 의해 합법성이 부여되고 실시되였다. 당시 일본집권자들이 《명치헌법》의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였는가 하는것은 일본이 패망을 앞두고 포츠담선언을 접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서 헌법의 핵인 군주의 존재와 《명치헌법》의 사수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린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 일본집권자들이 군주의 존재가치를 명기한 《명치헌법》을 매우 귀중히 여겼으며 패망후에도 《명치헌법》에서 규제된 거의 모든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심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일본반동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 하나만을 분석한다면 그것은 곧 과거 《명치헌법》의 존재와 그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감행된 온갖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제도와 범죄적책동에 대한 찬양이고 숭배로도 되는것이다.

일제의 반인민적인 대내정책들과 침략적인 대외정책은 모두 군주의 명의로 작성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였다. 일제에 의한 조선강점, 만주와 중국침략, 태평양전쟁 등 모든 침략과 전쟁은 군주의 명의와 주관밑에 감행되였다.

그러므로 패망후 일본군주는 마땅히 전범자의 책임을 져야 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강점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아시아나라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였다.

세계의 한결같은 요구와 군주의 승인밑에 전쟁의 참화속에 휘말려들었던 일본인민들의 립장에서 보면 군주제도는 응당 페지되였어야 하였다. 그러나 전범자로 취급당했어야 할 군주는 아무런 법적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늘 일본에서 군주의 모든 권한행사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지는것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군주의 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여 그가 결코 무용지물의 존재, 의의없는 존재인것은 아니다. 만일 군주가 상징적인 존재라면 그에게 구태여 조건부적인 방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론문에서는 《명치헌법》이 군주를 주권의 체현자로 둔갑시켜 《왜왕》절대주의통치를 합법화하여 사회발전을 저애한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통치악법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론증하였다.

 

2. 본 론

 

2. 1. 《명치헌법》은 극소수 착취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작된 통치악법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는데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

민주주의의 간판을 내걸었다고 하여 다 민주주의로 되는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민대중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은 진짜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그러므로 어떤 법이 인민적인 법으로 되자면 마땅히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수 있게 공개적으로 제정되여야 한다. 특히 인민대중의 대표들이 법제정에 참가해야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법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법제정에 참가하였는가 참가하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은 해당 법의 인민적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징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명치헌법》은 인민대중의 대표가 단 한명도 참가하지 못하고 철저히 사회의 극소수를 차지한 부르죠아지들의 의사만을 반영하고 그 대표자들에 의하여 조작된것으로 하여 반인민적인 통치악법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명치헌법》이 극소수 착취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작되였다는것은 우선 이 헌법이 제정되게 된 사회력사적배경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헌법은 근대사회의 산물이며 국가의 기본법인것만큼 자본주의국가에서 헌법은 그것을 정치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부르죠아계급의 의사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유럽에서 자본주의제도를 수립한 나라들은 인차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3권분립》원칙에 따라 국가기구를 조직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었다.

유럽에서 남먼저 자본주의제도를 수립한 영국은 부르죠아혁명후 제정된 일부 법들과 함께 봉건시기의 일련의 법들에도 헌법적효력을 부여하여 헌법을 만들었다.

미국은 영국과 벌린 《독립전쟁》이 결속된 1783년부터 4년후인 1787년에 헌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정권을 쥐자마자 새 헌법을 제정하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된것으로 하여 세계헌법제정력사상 가장 많은 헌법교체가 진행된 나라로 되였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자본주의정권이 수립된 후 헌법제정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헌법을 부르죠아민주주의실현의 기본법적담보로 간주하고 헌법을 먼저 제정하고 국가창건을 선포하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였던 근대시기 일본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특이한것이였다.

물론 일본에서도 자본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부르죠아민주주의를 형식상 선포하였다.

1868년 4월 6일 군주는 《서약문》을 발포하여 모든 문제를 《국민의 토론》을 통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를 설립할것과 과거의 나쁜 봉건적관습들을 페지할것을 약속하면서 부르죠아민주주의를 국민앞에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상공문으로 되고 그후 세워진 정치체제는 더욱 독재적인 구조로 변화되였다.

일본에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것은 당시 일본집권세력에게 헌법을 제정할 의사는 물론 기만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실시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군주를 등에 업은 번벌관료세력의 로골적인 전제주의적통치야망만이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것은 일본부르죠아혁명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인 부르죠아지의 정권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것과 관련되였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혁명의 기본과제는 봉건군주제도를 전복하고 정권을 봉건지배계급의 수중으로부터 빼앗아 부르죠아지의 수중으로 넘기는것이다.

그러나 《명치유신》당시 일본의 부르죠아세력은 아직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그 활동에서도 특권상인의 일부가 반막부군에 군자금이나 대주는 정도에 머물렀으므로 국가주권을 장악할수가 없었다. 따라서 《명치유신》의 결과 일본의 집권세력은 신흥부르죠아지들인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있던 봉건사무라이출신인 번벌세력과 반막부세력들이였다. 그 대표적인것은 반막부의 주도세력인 사쯔마번과 죠슈번 그리고 그를 지지한 도사번과 히젠번 등의 사무라이들이였다.

결과 《명치유신》을 통하여 기본타도대상인 봉건군주제가 청산된것이 아니라 변화된 계급적지반우에서 오히려 부활되여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절대군주제가 세워졌으며 번벌세력이 정권을 독차지하게 되였다. 명치정부안에서는 사쯔마, 죠슈, 도사, 히젠번의 사무라이들이 요직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죠아혁명후 일본에서는 군주가 발포한 《서약문》에서 언급된 《의회와 대중의 토론》을 실시하기 위한 시도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3권분립》도 무시되였다. 이것은 새로 집권한 봉건사무라이와 구관료, 귀족들이 《왜왕》절대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나라를 군국화해나갈수 있는 기본전제를 마련한것으로 되였다.

나라가 군국화에로 치닫기 시작한 배경속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실시와 헌법제정 같은것은 당시 번벌정부의 요구가 아니였다.

《명치헌법》의 제정은 그후 시작된 자유민권운동의 압력의 결과에 의한것이였다.

자유민권운동은 자본주의사상에 공감된 일부 소부르죠아지식층들이 개성의 《자유》와 《민권》, 부르죠아립헌정치를 지향한 개량주의적인 반정부운동이였다.

이 운동의 발단은 1874년 1월 도사, 히젠 등 지역의 재벌대표들과 이다가끼, 후꾸지마, 고도 등이 국회설치를 요구하는 문건을 정부에 제출한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것이 신문에 발표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각 지방에 자유민권운동자들에 의한 정치단체들과 정당들이 조직되였다.

이 운동은 번벌세력의 정권독점의 페지와 립헌정치의 확립, 국회개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제정을 내용으로 하였다.

번벌정부앞에는 자유민권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든가 아니면 그 운동참가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척 하면서 그들의 투쟁을 무마시켜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고수하는가 하는 두길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였다.

번벌정부가 전자를 선택한다면 일본에서 또 한차례의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날수 있었고 번벌세력에게도 리롭지 못한것이였다.

후자의 경우가 번벌정부에게 알맞는것이였다. 이에 따라 번벌정부는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탄압과 그 운동의 일부 상층인물들을 정계에 끌어들이는 분렬리간책동을 감행하는 한편 헌법의 외피로 저들의 독재정치를 가리우는 묘책을 강구해냈다. 다시말하여 헌법으로 저들의 독재를 은페하고 보다 합법화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명치헌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쥐지 못한 일정한 착취세력의 압력밑에 정부가 그것을 무마하고 저들의 정치적지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이였다. 그러한것으로 하여 《명치헌법》제정의 발단으로 된 당시의 사회력사적배경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하등의 련관도 없었다.

《명치헌법》이 극소수 착취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작되였다는것은 또한 이 헌법제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원래 국가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다른 일반법과 구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고대그리스에서 발생하여 력사적인 론의거리로 되여왔으나 근대에 이르러 법제분야에 실제적으로 도입되였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자본가계급은 봉건국가들에서 지배적이였던 《왕권신수설》을 배제하고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내들고 인민들의 눈을 가리워보려고 꾀하였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리상으로 내세운 정치방식으로서 《왕권신수설》로 신성화된 봉건전제주의를 타파하고 자본가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자본주의시기에 들어와서 그것은 철저히 자본가계급의 정치적지배실현에 복무하였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철저히 부르죠아지의 계급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에게는 착취와 억압, 실업과 빈궁만을 가져다주는 가짜민주주의이다.

자본가계급은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수단으로서 노예소유자사회와 봉건사회에서는 볼수 없었던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부르죠아민주주의를 헌법제정의 사상적기초로도 리용하였다.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보면 근대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헌법을 부르죠아민주주의실현의 중요한 법적담보로 내세우고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구호밑에 헌법제정에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근대사가 시작된 다음부터 부르죠아계급이 헌법을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립법, 행정, 사법의 권력기구를 전면적으로 조직하고 국가창건을 선포하며 헌법제정은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형식상 국민대표기관으로 표방된 국회나 선거형식으로 조직한 헌법제정회의에서 헌법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형식을 거쳤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일본은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한것이 아니라 봉건시기의 《왕권신수설》에 기초하여 《명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본헌법의 독특한 력사를 창조하였다. 그러다보니 《명치헌법》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과는 달리 특이한 경로를 거쳐 제정되였다.

일본에서 《명치헌법》제정의 전과정은 사실상 이또 히로부미가 주관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명치헌법》제정은 죠슈출신의 이또 히로부미의 사업이였다.

일반적으로 근대시기에 들어서면서 뒤늦게 자본주의길에 들어선 나라들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러저러하게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헌법을 참고하였다. 그중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의 헌법제정에 많은 영향을 준것은 프랑스의 《인간 및 공민의 권리선언》이였다. 그것은 이 선언에 당시로서는 인민대중을 얼려넘기기 위한 기만적인 자유와 권리들이 가장 많이 반영되여있었기때문이다.

일본도 《명치유신》후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프랑스법을 참작하려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포기하였다. 왜냐하면 이 선언문에 일본집권자들이 바라지 않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기때문이였다. 이 한가지 사실을 통하여서도 당시 일본정부가 기만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마저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또는 1882년 3월 유럽에 건너가 유럽나라들의 헌법연구에 착수하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나라들의 헌법은 일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의 눈길을 끈것은 유럽의 후진국이며 신흥자본주의국가인 프로씨아의 헌법이였다.

프로씨아의 헌법과 그 나라 학자들의 충고는 《명치헌법》의 제정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프로씨아절대주의는 《명치헌법》제정에서 《아버지》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한개 가정을 유지하는데서 아버지의 역할이 큰것처럼 《명치헌법》제정에서 프로씨아식의 절대주의가 기본몫을 차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또는 군주의 권력강화에 목적을 둔 프로씨아의 헌법이 일본의 실정에 가장 부합되는것으로 인정하였다. 그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헌법제정에 대한 일본집권세력의 립장때문이였다. 그들은 헌법을 자유민권운동자들의 불만을 눅잦히는 한편 번벌관료세력의 독점적인 정치적지배를 가리우는 위장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일본집권자들이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는 프랑스헌법에 흥미를 가질리 만무하였다.

그리하여 《명치헌법》은 유럽의 헌법 특히 도이췰란드헌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였다.

1883년에 귀국한 이또는 이노우에 고와시, 이또 미요지 등을 성원으로 헌법초안작성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또 히로부미는 초안작성성원들이 자기의 집에서 사업하게 하다가 1887년 6월 가나가와현의 한 려관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였고 얼마후 다시 이 지방의 나쯔시마에 있는 자기의 별장으로 자리를 옮겨 륙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헌법초안작성을 극비밀리에 추진시켰다.

이 헌법작성이 《왜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번벌세력의 정권독점을 보다 합법화하는 중요한 사업인것으로 하여 이또는 수상직에서 사임하고 헌법심의를 위한 추밀원이라는 기관을 내왔으며 그 의장으로 되였다.

이또가 추밀원이라는 기관을 내오게 된것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헌법제정형식을 따르면 저들의 정치적요구가 제대로 헌법에 반영되지 못할것이고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실현하기 힘들것이라고 타산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헌법초안작성에 대하여 일체 비밀에 붙이고 초안작성성원들속에서만 심의와 수정을 거듭하여 헌법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조작된 《명치헌법》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헌법공포형식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군주의 선물형식으로 일본국민들에게 하사되였다. 다시말하여 이 헌법은 이른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군주자신이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하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로부터 법력사에서는 이 헌법을 일명 《흠정헌법》이라고도 부른다.

사실상 당시 일본에서 헌법이 발포될 때까지 일반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것이 제정되는것도, 그 내용이 어떤것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또 알수도 없었다.

이로부터 헌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있던 사람들속에서는 《헌법발포》를 《경(慶-경사 경)포발포》로 잘못 인식하고 무슨 경사가 생겨 《겐뿌(명주)핫삐》(일본사람들이 입는 명주로 만든 겉옷)를 받는것으로 생각했다는 일화까지 생겨나게 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의 일화이며 웃지 못할 희비극이다. 그 리면에는 당시 헌법제정을 둘러싸고 일본에 펼쳐진 무시무시한 독재와 공포정치의 배경이 놓여있었다.

헌법제정전야 일본정부는 헌법문제를 운운하는 사람들을 전원 도꾜에서 30리밖으로 추방하였으며 영국식 정당내각제도를 주장하는 오꾸마 시게노부일파를 내각으로부터 추방하는 강경책을 취하였다. 이것을 이른바 《명치14년 정변》이라고 한다.

이처럼 《명치헌법》의 제정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극소수 착취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작된 반인민적인 통치악법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리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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