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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특징 (2)

 

2.2.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특징에서 중요한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발표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조직은 다 자기의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있다. 강령과 규약이 없는 정치조직은 존재할수도 활동할수도 없다. 강령과 규약에는 해당 정치조직이 어떤 조직이며 그 조직앞에 나서는 투쟁목표와 과업이 반영되게 된다.

국가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서 다른 모든 정치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인것이다.

사회주의헌법이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위대한 정치헌장으로 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뿐아니라 앞으로 사회주의국가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와 그 수행방도와 같은 국가정책을 명백히 규제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국가가 확고한 법적담보밑에 사회주의헌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하고있을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과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위대한 정치헌장으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위대한 정치헌장이다.

정치사상적힘은 경제와 문화, 군사를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의 저력을 결정하는 국력중의 제일 국력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정치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고 정치분야의 제 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정치사상적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법적으로 담보하여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선 정치가 사회주의헌법의 독자적인 규제분야로 된다는것을 밝히고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위대한 정치헌장으로 되자면 헌법에 정치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법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정치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정치가 사회주의헌법의 독자적인 규제분야로 되는것은 사회생활에서 정치생활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 관련된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그것은 정치생활이 본질에 있어서 사람의 정치적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생활로 되기때문이다. 사람의 정치적자주성은 정치생활에 의하여 담보되며 정치생활을 통해서만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나타낼수 있다. 사람은 정치생활에서 주인이 되여야 경제와 문화의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으며 경제, 문화생활을 자기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조직하고 운영해나갈수 있다.

헌법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헌법적규제는 매우 미약하였다. 종래에는 정치생활분야를 헌법의 중요한 규제내용의 하나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리론적으로 제기되지도 않았으며 다만 국가의 성격과 주권의 담당자와 관련된 문제를 헌법의 《총강》부분에서 간단히 규정한 헌법제정경험이 있을뿐이다.

자본주의헌법에서는 자본주의국가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하여 국가의 성격과 주권의 담당자에 대하여 기만적으로 규제하였다. 국가의 성격과 주권의 담당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화한 자본주의헌법은 1791년의 프랑스헌법이였다. 1791년 프랑스헌법의 구성부분으로 되고있는 1789년의 《권리선언》 제3조에서는 일체 주권의 근본은 《인민》에게 있다고 기만적으로 규제하였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헌법에서도 정치생활분야를 헌법의 독립적인 규제내용의 하나로 설정하지 못하고 다만 국가의 성격과 주권의 담당자와 관련한 문제를 헌법의 《총강》부분에서 간단히 규제하였다. 국가의 성격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화한 로동계급의 헌법은 1918년 로씨야에서 채택된 헌법이였다. 로씨야헌법 제2편 《총강》부분에서는 로씨야는 로동자, 농민, 병사대의원쏘베트공화국이며 중앙과 지방의 모든 정권은 쏘베트가 장악한다고 규제하였다. 그리고 쏘베트로씨야에서의 모든 권력은 전체 로농주민에게 속한다고 규제하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생활에서 정치생활이 차지하는 주도적지위와 결정적역할로부터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여 국가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법화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정치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였을뿐아니라 정치분야의 제 원칙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하였다.

사회주의헌법에 국가의 성격, 임무, 활동원칙을 비롯한 정치분야의 제 원칙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제하여야 하는것은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조직운영해나가는데서 사회주의국가정권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과 관련된다.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기능으로서의 정치는 일정한 정치조직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은 국가정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옹호실현하고 사회생활전반을 옳바로 조직운영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주의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정치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고 우리 국가의 성격과 혁명전통, 지도사상, 공화국주권의 담당자와 주권실현형태, 국가기관조직운영원칙, 주권기관의 민주주의적선거원칙, 국가의 사명과 기본혁명과업, 정치적지반과 국가활동원칙, 공화국법의 본질과 준수담보 등 정치분야의 제 원칙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국가정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도록 법적으로 담보하여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다음으로 국가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위력한 정치헌장이다.

군사를 중시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존망은 나라의 전반적정사에서 국방문제를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떤 원칙에서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예로부터 국사중에서 가장 큰 국사는 나라를 지키는것이며 군사를 중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다. 국사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과학기술, 외교 등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국방, 군사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국방을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고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방위력강화의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선 국방이 사회주의헌법의 독자적인 규제분야로 된다는것을 밝히고 력사상 처음으로 국방을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국가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위력한 정치헌장으로 되자면 헌법에 국방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법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국방을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헌법은 정치헌장이다. 따라서 헌법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가 가장 집약적으로 법화되게 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힘의 대결이며 국방사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국사중의 국사이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국가가 정치와 경제, 문화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조국보위전과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자면 반드시 헌법에 국방정책에 대하여 법화하여야 한다. 국방을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는것은 국방정책을 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서는 국방에 대하여 규제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헌법을 단순히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한것을 규제하는 국가기관조직법으로 리해하였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군사를 제일국사로, 군력을 제일국력으로 내세우고 국방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등 전반적국가건설과 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도록 국방을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국방을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였을뿐아니라 국방분야의 제 원칙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법화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국가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위력한 정치헌장으로 되자면 국방을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규제하고 국방정책을 전면적으로 법화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국방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국가의 방위체계와 무장력의 사명,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방위력강화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한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국방이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되고 국방분야의 제 원칙이 전면적으로 법화됨으로써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 민족의 부강번영을 다같이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세계헌법제정력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규정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다음으로 경제건설의 힘있는 정치헌장이다.

강력한 국가경제력은 사회주의건설의 물질적기초로 된다. 경제력은 국력을 재는 중요한 척도이며 정치와 군사, 문화를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들은 강한 경제력에 토대할 때에만 원만히 발전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경제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고 경제분야의 제 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제함으써 경제건설의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선 경제가 사회주의헌법의 독자적인 규제분야로 된다는것을 밝히고 력사상 처음으로 경제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경제건설의 힘있는 정치헌장으로 되자면 헌법에 경제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법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경제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경제가 사회주의헌법의 독자적인 규제분야로 되는것은 전반적사회생활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관련된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는 자연을 개조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부를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의 자주성실현을 물질적으로 보장한다. 경제는 정치, 문화를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물질적으로 담보한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헌법은 정치와 함께 경제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헌법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국가의 경제제도에 대한 헌법적규제가 매우 미약하였다. 종래에는 경제생활분야를 헌법의 독자적인 규제내용의 하나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리론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며 다만 소유권,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헌법의 《총강》부분에서 간단히 규정한 헌법제정경험이 있었을뿐이였다.

자본주의헌법들에서는 자본가계급을 비롯한 착취계급의 경제적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들에서 소유권, 재산권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헌법들에서도 경제생활분야를 헌법의 독립적인 규제내용의 하나로 설정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와 함께 계획화문제, 사회주의분배원칙과 관련한 문제를 헌법의 《총강》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을뿐이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경제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였을뿐아니라 경제분야의 제 원칙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법화하였다.

사회주의헌법에 소유문제뿐아니라 국가의 경제적과업, 경제지도관리원칙과 방법,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비롯한 경제분야의 제 원칙에 대하여 전먼적으로 규제하여야 하는것은 경제건설이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로동계급의 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그러자면 사회주의국가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경제건설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였을뿐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제적지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와 공민의 개인소유, 국가활동의 최고원칙과 국가의 경제적과업, 로동생활원칙, 경제지도관리원칙과 방법,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비롯한 경제분야의 제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법화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백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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