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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반동성(2)

 

2.1.2. 조선민족분렬영구화정책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은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 조선민족을 영구분렬시키는것을 국책으로 내세우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정책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그 실현을 반대해나서고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념원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로선과 정책들은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통일정책이다. 하기에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정책을 한결같이 지지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조선에서 자주적평화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저들의 침략적야망이 실현될수 없다고 보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정책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1980년대에 우리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제기한 3자회담제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그 실현을 방해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한 사실이 실증해주고있다. 당시 일본외상 아베는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대하여 《북조선이 정말로 회담을 바라고있는지 그 참뜻을 알수 없다.》고 떠벌이였으며 나까소네는 《3자회담을 제의한것은 평화공세를 취하기 위한것》이라고 헐뜯었다. 우리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이 발표된 직후인 1984년 1월 11일 아베는 《조선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 《죄악에 찬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침략사》 258-25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102(2013).

 

오늘도 일본반동들은 조선에서의 민족분렬정책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음으로양으로 반대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다음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를 통하여 조선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날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의 당사자인 우리 공화국대표의 참가를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가로막았을뿐아니라 유엔을 리용하여 조선의 분렬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들은 1965년 12월 제20차 유엔총회에서 제1위원회에 《조건부초청안》을 《공동결의안》으로 제기하여 유엔에서 공화국대표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일본반동들은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해책동을 계속하면서 여러 유엔총회들에서《조건부초청안》에 대한 《서방측공동결의안》의 《발기국》으로까지 나서서 못되게 놀았다. 1968년에 있었던 제23차 유엔총회에서 일본대표란자는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절대로 심의할수 없다.》라고 선전공세를 벌렸는가 하면 돈뭉치까지 뿌리면서 우리 공화국대표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안제안》의 발기자로 나섰으며 제1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지하여 열변을 토하는 한편 이 《제안》의 통과를 위한 다수표획득공작을 극성스럽게 벌렸다. 일본반동들은 그후에도 《남북조선유엔동시가입문제는 유엔총회에서 거론될 시기가 되였다.》느니,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이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의 하나로 될수 있다.》느니 하면서  《유엔동시가입》을 성사시켜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 《죄악에 찬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침략사》23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2(2013).

 

일본반동들은 유엔에서 유엔남조선《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들은 1966년 12월 제21차 유엔총회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남조선《통일부흥위원단》이 《자기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공동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여러 유엔총회들에서 유엔남조선《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결의안에 대치되는 《서방측공동결의안》의 《제안국》, 《발기국》으로 나서서 지지표획득공작을 맹렬히 벌렸다. 1973년 제28차유엔총회에서 유엔남조선《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결의안을 최종심의하고 표결없이 채택하는 장소에서까지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지지표획득공작을 벌렸다.

일본반동들은 다음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출발적전제이다. 북과 남사이에 오래동안 존재해온 오해와 불신을 끝장내고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할 때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그 개선의 긍정적인 변화가 보일 때마다 앞장에 서서 그것을 한사코 시비중상하고 장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들은 1970년대초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발기와 노력에 의하여 북남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여 온 민족이 통일열망으로 들끓을 때 남조선반동지배층들로 하여금 《6.23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북남관계를 파탄에로 몰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당시 일본외무성의 사무담당 차관 미즈노가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일본외무성이 설득한것》이라고 떠벌인 사실이 실증해주고있다.

주체107(2018)년 4월 력사적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였을 때에도 일본반동들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느니,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하면서 해외를 돌아치며 《북조선이 월뉴스와 베오그라드도 사거리에 넣을수 있다.》, 《핵, 미싸일개발을 위한 시간벌이를 하고있다.》, 《<미소외교>에 헛눈팔아서는 안된다.》 등 악의에 찬 압력선동으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긴장격화에 광분하였다. 아베일당이 《최대의 압박》을 집요하게 웨쳐대며 노리는것은 다름아닌 조선반도정세의 악화이며 북과 남의 대결과 분렬이다.

 

2.2. 일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반동성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은 우리 공화국을 전면거부하는 극단한 민족배타주의적정책이라는데 그 반동성과 침략성, 위험성이 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전면거부하는 극단한 민족배타주의적망언을 늘어놓으며 그 실현에 광분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존엄높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범죄적인 정책이라는데 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권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매개 나라마다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가 다르고 사회경제발전수준이 각이할수 있어도 높은 나라, 낮은 나라, 지배하고 지배받는 나라와 민족이란 따로 있을수 없다. 매개 나라는 자기 실정에 맞는 사회제도를 선택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행위는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할 범죄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공공연히 반대해나선것은 명백히 주권국가의 신성한 권리,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책동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횡포하게 감행되고있다.

일본의 반동정객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하여야 한다는 폭언들을 공공연히 줴쳐댔다. 일본 도꾜도 지사 이시하라 신따로는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랍치문제라는것을 꺼들어대며 《북조선을 복수해야 한다.》라고 하였는가 하면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북조선이 이라크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자는 주제넘게도 《북조선이 어리석은짓을 한다면 일격에 괴멸시키겠다》느니, 자기가 실권자라면 《북조선과 전쟁을 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우리에 대한 침략기도가 깔린 폭언들을 련발하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항시적으로 품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야망의 발로이며 로골적인 전쟁선동이였다.

이를 더 고조시켜 일본당국은 2018년 1월 22일 정기국회의 개회날에 맞추어 도꾜한복판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대피훈련소동을 일으킨것을 비롯하여 2017년 4월부터 우리의 《위협》에 대처한 근 70차례의 전국적인 대피 및 정보전달훈련을 벌려놓았으며 지어 미싸일발사《오보》를 빈번히 연출해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헐뜯으려고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침략책동의 첫 대상은 우리 공화국이다. 일본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반공화국책동은 대조선적대시를 일본의 국책으로 내세우고있는 정부에 의하여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는 조직적, 국가적범죄이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는 악랄한 반총련정책이라는데 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일본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공화국공민으로서 외국인의 법적대우를 철저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오늘 재일조선공민들은 일본반동정부의 적대시정책에 의하여 국제법상 공인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심한 민족적차별대우를 받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시종일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하고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존엄있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교포로서 거주국으로부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는 국제법적권리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2(1963)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제정하도록 하시여 해외교포들을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해외교포로 내세워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재일조선동포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제3조에는 공화국공민은 거주지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거주지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는 이 규정은 해외에서 사는 우리 공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국제법에서 공인된 원칙과 국제관례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규정이다.

국제법상의 견지에서 볼 때 자기 나라 교포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은 주권국가의 불가침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원래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외국인은 그들이 비록 외국령토에 거주하고있다고 해도 그들이 속한 주권국가의 공민으로 되여 국가의 보호밑에 있다. 모든 나라는 공인된 국제관례에 기초하여 외국에 있는 자기 나라 공민에 대한 보호권을 행사하고있다. 이와 함께 거주국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신변안전을 전적으로 보장할 책임을 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국제법에 공인된 원칙에 의하여 해외조선교포에 대한 침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있으며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생명보호조건을 가장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 《재일교포들의 법적지위보장문제에 관한 연구》34-37, 사회과학출관사, 주체79(1990).

 

해외교포들이 자기의 민족적권리를 보장받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 가지는 응당한 요구이며 합법적인 권리이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공민의 민족적권리를 말살하며 국제법의 공인된 규범을 짓밟는 행위는 용납될수 없다.

총련으로 말하면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온갖 고역을 치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무어진 해외교포조직으로서 일본당국의 법적보호를 받아야 할 국제법적인 권리가 있다. 일본당국은 마땅히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하고 총련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책임을 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악랄한 반통일정책이라는데 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념원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오직 조선민족자신이 주인이 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조선인민의 내정문제, 내부문제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철저히 외세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강요된 문제이다.

외세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외세가 간섭할 리유와 조건도 없다. 외세가 개입하고 간섭할수록 북과 남사이에는 화해와 신뢰대신 불화와 불신만이 격화되고 민족의 운명은 외세의 롱락물로 되고만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절대로 여기에 그 어떤 외부세력이 간섭할 리유도 없고 간섭하게 하여서도 안된다. 오직 우리 민족만이 나라의 통일을 책임지고 이룩할 권리가 있다.

일본반동들은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정책을 악랄하게 헐뜯었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개입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패망후 일본반동들은 조선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황금소나기》를 맞고 경제부흥의 길에 들어섰으며 우리 민족이 분렬로 인하여 통일적발전의 길을 걸지 못하는 사이에 전패국으로부터 《경제대국》으로 올라서 이제는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재침의 꿈까지 꾸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힘에 기초한 현상고착화》의 미명하에 외국군대의 남조선주둔을 지지하고있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음으로양으로 반대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분렬을 합법화,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전체 조선인민이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정책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나라를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인민의 자주적의사에 따라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갈망하고있는 조건에서 저들의 침략적목적이 실현될수 없다고 보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정책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오늘도 일본반동들은 조선에서의 민족분렬정책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음으로양으로 방해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고 해도 통일에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의 파쑈적인 망동이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던 일제야수들의 만행을 방불케 하는것으로써 반공화국광증이 수수방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 결  론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반공화국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발악을 해도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일본반동들은 력대로 저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책동이 실패만을 거듭하고 력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였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일제의 야수적인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고있으며 철천지원쑤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치솟는 적개심, 불타는 보복열기는 하늘에 닿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찬 나머지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조선민족말살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수 없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버리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박사 신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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