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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반동성(1)

 

1. 서 론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근 반세기동안 악랄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통하여 조선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다가 패망한 일본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그것을 미화분식하면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반동들은 오늘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과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일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은 한마디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는것이다.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책정하고 시종일관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정책과 제재놀음에 앞장선것도 일본반동들이며 《핵문제》, 《미싸일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들면서 제일 못되게 노는것도 일본반동들이다. 일본은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의 미명하에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다. 일본의 해외침략의 첫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조선반도이며 우리 공화국이다.

 

2. 본론

 

2.1.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

 

일본반동들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그 무슨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는 립장》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 공화국정부를 인정할수 없다고 떠벌였으며 조선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인적물적자원을 모조리 동원하여 《동맹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동맹국》의 대조선정책에 추종하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조일간의 인사래왕과 경제문화교류를 차단하는 각종 법적 및 행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일조선인들을 박해탄압하였다.

 

2.1. 1.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

일본반동들의 집요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오늘까지도 우리 공화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이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 공화국을 자주로 존엄높은 진정한 국가실체로 한결같이 칭송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한사코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것을 국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며 자주에로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은 우선 새 전쟁도발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그 실현에 광분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1950년대에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편승하여 일본을 조선전쟁의 출동기지, 보급기지로 내맡겼을뿐아니라 제일 많은 병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여 직접 전투를 벌리도록 하였으며 《고문》, 참모의 자격으로 동맹국의 작전, 전투를 도와주었다. *

 

* 리훈혁 《죄악에 찬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침략사》23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2(2013).

 

현세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법안인 《주변유사시법안》을 비롯한 여러 법들을 조작한 일본반동들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우는 현행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시기 핵 및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북조선과는 전쟁을 해도 좋다.》, 《일본이 피해를 보기 전에 북조선을 선제공격하여야 한다.》 등의 도발적인 망발들을 련발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재침책동에 미쳐날뛰였다. 일본반동들은 동맹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비행기와 함선을 단속, 나포하는 작전연습을 비롯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의 공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다 못해 평화적인공지구위성발사를 놓고 《미싸일발사시험》이라느니, 《일본에 대한 위협》이라느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미싸일기지를 공격하여야 한다는 《적기지공격론》이라는것을 들고나온데 이어 그를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일본반동들은 2010년 11월에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비행기와 함선에 대한 화물검사훈련이라는것까지 벌려놓았다. 이와 함께 국방정책을 전면적으로 갱신하여 발표한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 나라의 《핵 및 미싸일개발》을 《군사적위협》으로 규정해놓았으며 그에 따라 해상전투무력과 공군전투기부대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보장한다는 내용들을 첨부하였다.

2017년 6월 일본의 이시까와현 지사 다니모또 마사노리는 현내 정상회의라는데서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조치를 걸고들다 못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면서 《정말로 북조선을 봉쇄해야 한다.》라고 지껄여댔다. 지어 이자는 《북조선국민을 굶겨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대량살륙을 주장하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내뱉았다. 그후 이자는 또다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우리 내부에 《체제가 붕괴해가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느니 하며 악의에 차서 날뛰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중의원선거기간에는 있지도 않는 《북핵위협론》과 《일본인랍치문제》해결을 전례없이 떠들면서 선거장들마다에서 《북조선의 핵과 미싸일도발은 일본에 커다란 위협이다.》, 《북조선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수 있는 자민당정권에 힘을 실어날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때문에 일본이 《국난》에 처한것처럼 고아댔다.

일본반동들은 국제적인 회의장이든 쌍방간의 회담장이든 그 어디에 가서나 다른 나라들을 우리 국가에 대한 제재압박에로 부추기고있다. 2017년 10월 당시 일본외상 고노는 어느 한 나라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국제사회전체가 압력을 강화하여 조선이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는 망발을 줴쳐댔으며 이보다 앞서 여러 나라 외교당국자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조선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압력을 가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대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전 일본수상 아베는 2018년 년초부터 유럽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우리의 탄도미싸일이 이 나라들을 위협한다고 고아댔는가 하면 전 외상 고노는 여러 나라들을 싸다니며 대조선압력을 력설하였고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경제제재결의》의 완전한 리행과 외교관계단절을 부추기는 졸렬한 놀음을 벌리였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은 우리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적대행위이며 정책적면에서는 물론 법률적면에서도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은 또한 반공화국경제제재책동에 앞장서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하여 1952년부터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에 가담하여나섰으며 우리 나라의 선박, 비행기를 단속, 수색, 나포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하여 조작된 《전파안보발기》에 군함과 비행기를 파견하는 등 공화국에 대한 해상 및 공중봉쇄를 노린 다국적해상검색소동에 앞장서 기승을 부렸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1960년대 중엽까지 우리와의 바다를 통한 무역, 현금직접결제를 불허하였고 후반기에도 관세차별, 수출입은행자본융자의 금지 등 차별조치들을 취하여 우리 공화국과의 경제교류를 억제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로 둔갑시켜 제재책동에 로골적으로 가담하였다. 1999년 6월 일본반동들은 《북이 미싸일을 발사하면 케도자금을 중단시키겠다.》, 《대북송금을 차단하겠다.》등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적압살책동에 더욱더 열을 올렸다.

2004년 6월에는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우리 나라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이 채택되였으며 2004년 1월 29일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밑에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할수 있다고 규제되여있는 《외환법개정안》이 일본국회 중의원에서 통과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경제제재책동은 오늘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유엔의 결의나 국제적합의가 없이도 단독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률적으로 허용, 발동할수 있는 법들을 채택하였으며 유엔무대에서 핵문제를 걸고 국제적인 대조선제재의 포위환을 형성하는데 앞장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공화국에 대한 독자적제재의 일환으로서 우리 나라로부터의 모든 품목의 수입과 우리 선박의 일본입항을 전면금지하였으며 공화국공민들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의 《미싸일 및 핵위협》을 구실로 일본에서의 금융구좌개설과 예금인출, 우리 나라에로의 송금을 금지하는 금융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국내에서의 우리의 자산동결이나 같은것으로서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우리의 생존권, 발전권까지 말살하려는 정책을 로골적으로 실행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은 또한 총련을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일조선공민들을 탄압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총련을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총련책동을 벌리고있다.

력대적으로 일본반동들이 총련을 적대시하여왔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년간에 와서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책동은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은 2016년초부터 수많은 무장경찰들과 장갑차들까지 내몰아 총련의 여러 조직들을 강제수색하고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총련일군들에게 집요하게 탄압의 마수를 뻗쳤으며 우익깡패들을 내몰아 매일과 같이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무소들과 개별적가정들에 살인협박전화를 걸고 방송차까지 몰고와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비방중상하는 악담을 퍼부었다. 2016년 9월 일본의 우익깡패들은 수십대의 방송차들을 동원하여 《총련을 일본에서 내쫒겠다.》라고 고아대면서 란동을 부리다못해 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일군들의 일본재입국금지명단을 확대한다, 송금제한조치를 강화한다 하며 부산을 피웠으며 2018년 2월 23일에는 총련중앙회관에 총탄을 마구 란사하는 반총련광기를 부리였다.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를 실시하고있다.

2017년 2월 일본반동들은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일본반동들은 2019년 9월 그 무슨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운운하며 2019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제외하는 비렬한 차별조치를 취하였다. 2018년 6월에는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총련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의 짐을 샅샅이 뒤지던 끝에 조국의 가족친척들이 보내는 기념품은 물론 《조선》이라는 글자와 공화국기가 새겨진 운동복과 생활용품까지 압수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2019년 3월 《일본제1당》의 우익깡패들은 총련 규슈조선중급학교와 기따규슈조선초급학교가 자리잡고있는 후꾸오까현 오리오역두에서 통학중에 있는 재일본조선인학생들에게 《조선사람은 빨리 돌아가라.》, 《조선사람들을 내몰아야 한다.》라는 폭언을 줴치며 란동을 부리였다. 2020년 5월 일본우익깡패들은 조선대학교앞에서 《조선대학교는 살인대학이다.》, 《도교도는 조선대학교의 법인인가를 취소하라.》 등의 게시판과 횡단막을 들고 조선대학교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용납 못할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반동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동포들과 무역화물을 수송하고있는 《만경봉-92》호에 《간첩선》, 《미싸일부분품운반선》, 《부정송금선》 등의 감투를 씌워 여러차례 입항금지소동을 벌리였다. 일본반동정부는 2003년 6월초 국토교통성, 법무성, 재무성, 외무성, 경찰청, 해상보안청 등 6개의 성, 청 관계자들이 참가한 정부대책회의를 열고 《만경봉-92》호의 입항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총동원한 《엄격한 질서와 배의 역류》에 이르기까지의 도발적인 조치들을 모의하였다. 2006년 7월에는 우리의 핵위협,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만경봉-92》호의 일본입항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림시법을 채택하고 그 기간을 오늘까지도 계속 연장시키고있다. *

 

* 김철《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인 경제제재책동》《경제연구 2》 5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7(2008).

 

일본반동들은 일본에 사는 조선사람들이 남조선에는 래왕하게 하면서도 공화국에는 래왕하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하고 박해탄압하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외국인등록법》, 《출입국관리령》을 비롯한 각종 국내법에 재일조선공민들을 탄압하고 박해할수 있는 조항들을 설정하여놓고 법적 및 행정적으로 그들에 대한 탄압을 제도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외국인등록법》을 통하여 재일조선인들에게 죄인과도 같이 지문날인을 강요하였고 《출입국관리령》을 통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탄압하였다.

하기에 재일조선인들은 물론 일본인들까지도 《출입국관리령》(입관법)을 《외국인등록법》과 함께 재일조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2대폭압법으로 규탄하였다.*

 

* 임정석《재일교포들의 법적지위보장문제에 관한 연구》 76-90, 사회과학출판사, 주체79(1990).

 

이처럼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과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며 재일조선인들을 탄압박해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일본반동들의 정책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하려는 극악한 민족말살정책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박사 신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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