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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과 더불어 불멸할 업적 2)

 

2 . 2.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제정실시의 력사적의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민주주의적헌법을 제정실시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실시는 부강번영하고 통일독립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실시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는 첫째로,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헌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2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완수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는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수립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더욱 철저히 공고발전시키자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과들을 확고히 확인고착시켜야 하였다. 다시말하여 우리 인민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이룩한 정치적승리와 경제개혁의 성과들, 사회문화생활의 민주화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확인고착시켜야 하였다.

당시 제반민주개혁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지만 그것은 통일적이며 전조선적인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행된것이 아니였으며 더우기 최고의 법적효과를 가지는 국가의 기본법에 의하여 확인고착된것이 아니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발포한 개별적인 법령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그에 규제된것이였다.

이것을 기화로 전복된 지주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반동분자들은 《땅을 얻는자는 기뻐말고 땅을 잃은자는 슬퍼말라》느니, 토지개혁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실시한것이기때문에 통일적인 중앙정부가 수립되면 농민들은 땅을 다시 빼앗길것이라느니 하면서 민심을 소란케 하고 어떻게 하나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반동들의 악선전의 영향으로 하여 일부 농민들속에서는 앞으로 통일정부가 서도 분여받은 땅을 그대로 가지게 되겠는가 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반 민주개혁의 결과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더욱 철저히 공고화하자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이 국가사회제도를 법화하며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지는 헌법에 의하여 확고히 확인고착되여야 하였다.

인민민주주의헌법은 공화국주권의 본질적성격과 주권, 행정, 사법검찰기관 등 인민정권기관의 조직 및 활동원칙을 비롯하여 인민의 정치실현에서 나서는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을 규제함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정치적승리를 법적으로 확인고착시키였다. 또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수행된 경제개혁의 성과들과 8시간로동제, 남녀평등권, 인민민주주의적교육 및 보건시책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생활의 민주화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민주주의헌법이 제정실시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는 국가의 기본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철저히 확인고착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는 위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실시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는 둘째로, 통일적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의 법률적기초가 마련되고 우리 인민이 조국통일의 위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는데 있다.

무엇보다먼저 인민민주주의헌법이 제정실시됨으로써 통일적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의 법률적기초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작성된 공화국헌법초안은 북남조선 전체 인민의 토의를 거쳐 력사적인 북남총선거의 결과 조직된 전조선적인 최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통일적이며 전조선적인 헌법으로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드디여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통일적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긍지높이 선포할수 있게 되였다.

현실적으로 인민민주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조직된 통일적이며 전조선적인 중앙정부로서의 공화국정부에는 전체 조선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을 비롯하여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 공화국북반부의 정당들과 근로인민당, 조선인민공화당, 민주독립당 등 남조선의 민주정당들 그리고 북과 남의 민주주의적인 사회단체대표들이 망라되였으며 내각성원들가운데서 절반이 남조선정치인들이였다. 당시 정부의 부수상 3명가운데서 2명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남조선출신이였다는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해주신 우리 공화국이 온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정부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라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적이며 전조선적인 헌법에 기초하여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창건되였다.

다음으로 인민민주주의헌법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의 위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민주주의헌법이 조국통일의 위력한 법적무기로 되는것은 그것이 우리 나라는 하나의 통일국가라는것을 명백히 확인고착시켰기때문이다.

헌법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제1조에서 우리 나라는 하나의 통일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외세에 의하여 조작된 남조선단독정권의 존재를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화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헌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통일적이며 전조선적인 헌법을 마련해주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아래 내외반동세력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실시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는 셋째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새 사회건설에서 가져야 할 헌법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와 조국해방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으며 세계 식민지피압박인민들에게 민족해방의 산 모범을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자주의 시대적흐름속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차게 타번졌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련이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진정한 헌법을 제정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그것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해당 국가의 성격과 사명,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등을 비롯하여 국가의 창건과 강화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규제하는 정치헌장이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은 그 성격과 사명, 규제내용에 있어서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나라 인민들이 본받아야 할 인민민주주의헌법의 본보기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이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나라 인민들이 수행하여야 할 사회적변혁과 그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그들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주었기때문이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정권의 수립과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의 실시와 로동생활의 민주화, 남녀평등권의 실시와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 및 보건제도의 확립 등은 전후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위대한 사회적변혁이였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새로 독립을 이룩한 나라 인민들이 수행하여야 할 민주개혁의 기본과제였다.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은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강령적지침을 안겨주고 그들이 진보와 번영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갈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3. 결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정채택된 우리 나라 력사상 첫 헌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우월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과 요구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인 인민민주주의헌법을 계승발전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친히 작성하여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7(1998)년 9월 5일 변화된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위인적풍모를 법화하고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헌법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환경으로부터 사회주의헌법을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위인적풍모를 새롭게 보충하고 명문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절세위인들에 의하여 제정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오늘 자주시대 사회주의국가헌법의 본보기로 누리에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으로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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