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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과 더불어 불멸할 업적 1)

 

1. 서론

 

오늘 우리 인민은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건국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헌법,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의 법률적기초로 되는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을 마련하여주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제정실시된 우리 나라의 첫 헌법으로서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법적으로 확인고착시키고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명시한 인민민주주의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엄숙히 선포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더욱 확고히 담보되게 되였다.

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실시는 공화국의 혁명적민주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내외반동세력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가져다주었다.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도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의하여 확인고착된 인민민주주의제도에 기초한것이며 오늘의 사회주의헌법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부터 계승발전된것이다.

 

2. 본론

 

자기의 진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심으로써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마련하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과 인민민주주의법제사상에 기초하여 그리고 제반 민주개혁의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통일적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의 법률적기초로 되는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을 제정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건국력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2.1.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해주신 불멸의 업적

 

해방후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적실시로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확립된 북조선의 현실과 내외반동세력의 단독정부조작책동으로 민족분렬과 국토량단의 위기가 더욱더 심화되고있던 엄중한 정세는 통일적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의 법률적기초로 되는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을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고있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크나큰 경사이며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사회정치생활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민주주의적헌법을 제정실시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을 제정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인민민주주의헌법초안작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도록 하신것이다.

국가는 헌법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활동하며 헌법을 제정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헌법이 국가정권조직의 법률적기초로서 국가사회제도의 기본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등을 규제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해방후 통일적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헌법제정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거창하고도 중대한 사업으로서 오직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해방된 조국땅우에 통일독립되고 부강번영하는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몸소 통일적이며 전조선적인 헌법으로서의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초안을 만들것을 발기하시고 주체36(1947)년 11월 18일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 헌법초안작성사업을 맡아할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해주시였으며 조직된 림시헌법제정위원회에 헌법초안작성을 위임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민민주주의헌법초안작성을 위한 준비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헌법초안작성사업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을 제정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주체적립장에서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헌법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신것이다.

인민민주주의헌법제정사업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헌법을 만들어본 경험도 없는 조건에서 헌법초안작성사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일부 일군들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떠나 다른 나라의 헌법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였으며 지어 헌법제정위원회에 틀고앉아있던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헌법의 혁명적, 로동계급적성격을 거세말살하고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요소들까지 집어넣으려고 책동하였다.

헌법초안작성사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11월 20일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 제1차회의에 참가한 일군들과 하신 담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작성하자》에서 헌법초안작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에서 우리 헌법은 철저히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주인으로 등장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헌법으로 되여야 하며 헌법에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제할데 대한 문제, 앞으로 창건될 우리 국가를 통일적이며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규정할데 대한 문제, 인민들이 각급 주권기관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할데 대한 문제, 제반 민주개혁의 결과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적인 경제제도를 명백히 규제할데 대한 문제, 우리 인민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는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그대로 반영할데 대한 문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의 내각,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정확히 규제할데 대한 문제, 국가예산의 편성과 민족보위, 국장과 국기, 국가의 수도에 대하여 규제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헌법초안작성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헌법을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요구에 부합되게 작성하며 헌법의 체계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구성하고 이미 달성한 성과뿐아니라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기본투쟁과업도 규제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작성하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였으며 헌법초안작성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이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려 수십차례에 걸쳐 제2장 공민의 기본적권리 및 의무, 제8장 민족보위를 비롯하여 헌법의 구성체계와 규제내용, 법조문화방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헌법제정위원회사업과 헌법초안작성사업을 직접 지도해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1월 19일 국장, 국기 도안작성자들과 하신 담화 《국장과 국기 도안을 잘 만들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반당종파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과 념원,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통일독립된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전망적요구에 부합되게 우리 나라의 국호와 국장, 국기를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헌법에 규제하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공화국헌법초안의 매 장, 절, 조문마다에는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는 이민위천의 사상과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부강한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었다.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을 제정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신것이다.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초안에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 의사와 리익을 철저히 반영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실시가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둘로 갈라진 조건에서 진행되는 통일적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한 법률적기초를 마련하는 민족사적인 사업이기때문이다.

안팎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주체37(1948)년 2월 상순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과 관련한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주체37(1948)년 2월 중순부터 헌법초안에 대한 북과 남의 전인민적토의를 진행하며 림시헌법초안을 심의채택하기 위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민주주의헌법초안에 대한 토의사업은 북과 남의 전조선지역에서 70여일간에 걸쳐 광범히 진행되였다. 신문과 방송, 강연  등을 통하여 공화국림시헌법초안의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 통일지향적이며 애국애족적인 성격이 널리 해설선전되고 이와 함께 내외반동세력들이 조작한 소위 《림시헌법》의 반민주주의적이며 반인민적인 성격, 민족분렬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성격이 만천하에 폭로되였다.

공화국림시헌법초안토의사업에는 북조선지역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가기관들, 공장, 기업소, 농촌, 어촌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적극 참가하였으며 헌법초안은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찬동을 받았다. 남조선지역에서는 외세와 야합한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공화국림시헌법초안을 토의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대회들을 열고 공화국림시헌법초안을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이 기간에 공화국림시헌법초안을 지지찬동하여 북과 남의 전조선지역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와 헌법제정위원회앞으로 보내여온 결정서, 건의문, 감사편지들은 무려 58 000여통에 달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림시헌법초안에 대한 수정보충안들이 많이 제기되였으며 헌법제정위원회는 제기된 수정보충안들을 헌법초안에 정확히 반영하였다.

헌법초안에 대한 북과 남의 전인민적토의사업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하시고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결과를 총화하시였으며 회의는 앞으로 수립될 조선최고립법기관의 승인을 받을 전제밑에 헌법초안을 찬동하였다.

주체37(1948)년 7월 9일에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에 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완성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은 림시헌법초안을 북조선지역에서 지체없이 실시할데 대한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주체37(1948)년 9월 8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림시헌법초안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주체37(1948)년 9월 9일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통일적이며 전조선적인 중앙정부를 조직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제1장 근본원칙, 제2장 공민의 기본적권리 및 의무,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7장 국가예산, 제8장 민족보위,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장 헌법수정의 절차로 된 모든 10개 장 104개 조문으로 구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구체적인 지도밑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우리 나라 력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첫 헌법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수행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과를 법적으로 확인고착시키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조건을 마련하는데 복무한 혁명적인 헌법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제도하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다같이 옹호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며 외세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채택된 통일적이며 전조선적인 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자기의 헌법을 가지게 되였으며 새 조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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