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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의 수립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3)​

 

2.2.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의 수립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2.2.2.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를 공고히 한 인민민주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한 여러 선거규정들의 제정실시를 통하여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채택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된 여러차례의 수정보충 그리고 선거법과 선거규정들의 제정실시에 의하여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더욱 공고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로 되도록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일반적선거원칙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나이를 정확히 정하도록 하시였다.

선거나이를 옳바로 규정하는것은 일반적선거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거나이를 규정하는데서 견지하신 원칙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는데서 나이에 의한 차별을 철저히 배격하도록 하신것이다. 다시말하여 선거참가나이를 성인이 되는 나이와 최대한 일치시키며 선거참가나이와 선거받을수 있는 나이를 같게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선거제도를 수립하시던 그때에 벌써 선거나이에 대한 규제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그것은 오늘까지 우리의 선거제도에서 변함없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첫 선거제도인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에서 선거참가나이를 20살로 규정해주시였다. 이것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정세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육성된 우리의 청년들이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선거나이를 점차 낮추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거제도에서 선거참가나이는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18살로,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부터는 17살로 규정되였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거참가나이와 선거받는 나이가 서로 다르게 규정된적이 없다. 선거참가나이가 성인이 되는 나이와 동일시되고 선거참가나이와 선거받는 나이에서 차이를 설정하지 않은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선거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거에서 나이제한을 철저히 없애는것과 함께 성별, 민족별차이를 두지 않고 거주기간과 재산소유정도, 지식정도와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모든 선거자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선거제도가 자기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후보자추천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우리의 선거제도가 인민의 참다운 대표를 선출할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보다 완성하여주시였다.

후보자추천은 본질에 있어서 선거대상을 선발하는 선거의 기본공정이다. 대상을 정확히 선발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그 성과를 담보하는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보자추천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신 원칙은 후보자추천을 철저히 선거자자신, 인민대중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하신것이다. 다시말하여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수립하여주시던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인민대중을 국가주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시려는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선거가 주권기관을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조직구성하고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정치적경사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후보자추천절차와 확정의 전과정이 철저히 민주주의적원칙에 의하여 조직진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선거는 인민대중이 누구나 할것없이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계기로, 인민대중이 자기의 주권기관을 자기 손으로 꾸리는 숭고한 사업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제14기까지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들에서는 추천된  후보자들이 전체 선거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을 받았다.

이것은 공화국선거제도가 후보자추천에서 인민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주권기관을 철저히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조직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인민대중을 국가주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선거일, 투표방법과 같은 선거제도에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선거에서 선거일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시였다.

선거일을 합리적으로 정하는것은 선거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며 선거자들이 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과 결부되여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일을 국가기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국가기관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명절일과 겹치지 않는 일요일로 정하되 중앙주권기관선거일과 지방주권기관선거일이 겹치지 않게 따로 정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은 선거전 60일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은 선거전 40일전에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공포된다. 명절일과 겹치지 않는 일요일이 선거날로 정해지는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모든 선거자들이 선거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투표방법을 보다 완성하도록 하시였다.

투표는 선거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투표는 선거의 전과정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업은 사실상 투표를 위하여 조직되고 진행된다고 말할수 있다.

투표방법에서 가장 합리적인것은 선거자들이 선거표를 받은 다음 거기에 올라있는 후보자에 대한 자기의 지지반대의사를 정확히 표시하고 그것을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것이다.

현재 우리 공화국선거제도에서 투표는 한개의 투표함을 놓고 진행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선거자들은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거표에 적혀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찬성을 하고 선거표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것은 선거자들이 자기의 의사를 가장 정확히 표현할수 있게 하며 투표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매우 실리적인 투표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선거구와 선거위원회의 조직, 재선거와 보충선거를 비롯하여 선거제도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심으로써 우리의 선거제도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였다.

 

3. 결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우리의 선거제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선거제도로서의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화국공민들도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선거자들이 선거에서 평등권을 보장받도록 선거절차와 방법도 정확히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선거자들은 1인1표의 원칙에 따라 한번만 선거에 참가하고있다. 선거구도 매 선거구에 망라된 선거자수가 같게끔 조직되므로 모든 선거자들의 투표효과는 꼭 같다. 이와 함께 선거자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선거표를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비밀투표가 철저히 보장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로부터 제14기까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수십차례에 걸쳐 진행된 각급 주권기관대의원선거에서 전체 선거자들은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조국과 인민앞에 위훈을 세운 일군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우수한 대표들을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들로 선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선거제도가 모든 공민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며 자기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진정한 대표들을 주권기관대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정권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도록 담보하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인민은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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