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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쑈악법들을 휘둘러 감행한 야수적인 살륙만행

지난 세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마비시키고 독립에 대한 사소한 념원마저 깡그리 없애버리기 위하여 파쑈악법들을 조작공포하였다. 그리고 그 악법들을 휘둘러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죄인》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처형,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제는 여러가지 파쑈적악법을 조작하고 조선사람들에게 억지로 〈죄〉를 들씌웠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줴쳐대면서 각종 악법조작에 집요하게 매여달리였다. 《치안유지법》도 그러한 책동의 산물이였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자국내에서 제국주의통치체제를 반대하는 좌익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1925년 4월에 조작공포한 파쑈악법이였다. 같은 해 5월 왜왕의 칙령 《치안유지법을 조선, 대만, 싸할린에서 시행할데 대한 건》에 의하여 이 악법은 그 적용범위와 대상이 식민지나라와 지역에까지 확대되였다.

일제가 조작해낸 《치안유지법》은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은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이였다.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각종 행위,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위법》으로 몰아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극악한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철창속으로 끌려가 갖은 박해를 당하였다.

1922년 검거건수가 13만 8 539건이였다면 파쑈악법이 조작된 해인 1925년에는 그것이 19만 1 203건으로, 1926년에는 26만 1 55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24년부터 1929년까지 검거건수는 87만 5 522건, 검거된 조선사람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제가 식민지통치 전기간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을 《치안유지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에 걸어 체포투옥하고 처형하였겠는가를 어렵지 않게 추산할수 있다.

악독한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전면에 내걸고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였다.

1926년 경성(서울)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행진하는 평화적시위군중에게 사격을 가하여 160여명을 살상한것과 1929년에 보천지방의 마을들에 달려들어 《허가없이 땅을 개간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많은 화전민들을 총칼로 쓸어눕히거나 불태워죽인것만 보아도 일제의 야수성을 잘 알수 있다.

이렇듯 극악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것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1928년에 들어와 《치안유지법》을 저들의 파쑈적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뜯어고쳤다. 그에 의하면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사람이나 지도적직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기타 성원들에게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게 되여있었다.

《치안유지법》은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더욱더 파쑈적으로 개악되였다. 예방구금기간은 2년이였지만 필요에 따라 몇번이고 갱신할수 있게 규정해놓은것을 비롯하여 모든 절차를 저들의 구미에 맞게 변경시켜놓았다.

《치안유지법》은 각종 식민지파쑈악법들의 조작과 시행의 기초를 이룬 악법이였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에 기초하여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과 같은 형사특별법률들을 조작해놓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물론 진보적사상운동과 신사참배, 궁성요배를 거부하는 사소한 반일운동까지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다.

참으로 일제는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악법들을 조작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잔악무도하게 탄압하고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날뛴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도리여 식민지력사를 찬미하면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다.

이것은 일본에 의해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죄악들을 절대로 력사의 갈피속에 묻어두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주체110(2021)년 4월 24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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