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예속화를 노린 일제의 날강도적인 토지략탈행위

과거 일본이 감행한 반인륜죄악중에는 조선의 토지를 마구 강탈한 범죄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첫 시기부터 〈토지조사령〉과 〈회사령〉, 〈조선광업령〉, 〈어업령〉과 같은 식민지악법을 조작하여 주요생산수단을 강탈하고 지하자원을 략탈하였습니다.》

일제의 토지략탈행위는 조선을 식민지예속화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인구의 80%이상이 농민이였으며 그들의 기본생산수단과 생존수단은 토지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장악해야만 경제의 기본명줄을 틀어쥐고 식민지지배권을 강화할수 있었다.

일제의 토지략탈행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 계획적음모였다.

1904년-1905년에 토지략탈준비를 면밀히 갖추어놓은 일제는 1906년 10월 토지와 건물의 략탈을 새롭게 합법화하기 위한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토지를 단 한치도 소유할수 없었던 외래침략자들이 제 마음대로 토지를 략탈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1906년 11월 《토지건물증명규칙》을 조작한 일제는 《토지가옥증명규칙》대로 수속을 밟아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서는 그 권리를 옹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과 조선사람사이의 토지소유권이동에 대하여 통감통치기관의 승인을 받게 규정하였으며 쌍방이 다 외국인일 때에도 조선측은 관계하지 말며 일본의 증명만으로 법적효력을 가진다는것을 밝혔다.

일제는 그 다음해에 《토지건물저당집행규칙》과 그 세칙에서 빚을 진 사람이 기한이 넘도록 그것을 갚지 못하는 경우 돈을 꿔준 사람은 빚진 사람의 토지와 건물같은것을 경매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해놓음으로써 우리 나라에 기여든 일본인고리대금업자나 은행업자들이 대부공간을 리용하여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와 같이 여러 악법을 조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문제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빼앗고 일본인토지소유의 합법적권리와 이미 수탈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보장을 규제한 일제는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구실밑에 토지략탈을 더욱 본격적으로 감행하였다.

일제는 1910년 3월 《토지조사국관제》를 제정하고 4월에는 토지조사국 측량부장으로 일본인을 임명하였다. 9월 30일에는 《조선총독부 림시토지조사국관제》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실시하기로 규정하였다.

1912년 8월 일제는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와 지방토지조사위원회를 조작하고 략탈적인 《토지조사령》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종전에 조선봉건정부가 인정해온 토지소유관계를 일체 무효로 선포하고 토지소유권을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오직 저들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것만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의 략탈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마치도 그것이 우리 나라 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그 리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나라 농민들을 속여넘기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

일제강점자들자신도 토지략탈의 강도적성격과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자의 확정에 실로 비진보적이였다. 즉 토지의 현실적보유자이며 경작자였던 농민을 토지소유권자로 한것이 아니라 …봉건적토지소유자 즉 조세를 받아들이는자들이 그대로 근대적토지소유권자로 확정된것이였다.》고 실토하였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토지략탈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은 말그대로 남의 나라 땅으로 변하게 되였으며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땅에서 농사짓던 수많은 농민들은 자기의 귀중한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되였다.

실로 일제의 토지략탈행위야말로 그 비법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행위로서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고 또 덮어버릴수도 없다.

 

주체109(2020)년 3월 11일 《로동신문》

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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