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남조선사회의 민주화실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반미자주화투쟁을 반파쑈민주화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고 식민지통치의 멍에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도 실현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한다는것은 파쑈통치를 끝장내고 인민들에게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준다는것이다.

1)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의 필요성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①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 실정에서 그 어떤 통일론의나 통일을 위한 활동이 범죄시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들이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누린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언론, 출판,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받는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헌법》의 지면상에서만 존재할뿐 실지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조치에 의하여  사실상 완전히 박탈당하고있다. 쉽게 말하여 각계각층 인민들은 무권리한 처지에 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극소수 반동관료배와 매판자본가, 지주와 같은 특권층과 자산계급을 위한 자유와 민주주의이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수천만 근로자들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여있으며 주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교체되였으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는 단 한사람도 《국회》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였다는 리유로 하여  수많은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혀 무서운 옥고를 겪고있다.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여 투쟁하는것자체가 범죄시되고있는 남조선은 말그대로 하나의 큰 감옥이나 다름없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진보적민주주의와 자주, 련북통일을 당의 강령으로 내세우고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창당된 민주로동당의 후신으로서 활동하던 통합진보당에《종북》의 감투를 씌워 강제로 해산해버린 경악할 현실은  남조선이야말로 민주주의적자유와 초보적인 정치적권리마저 깡그리 유린말살하는 세계최악의 인권지옥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이처럼 남조선에서 통일애국을 위한 론의나 활동이 범죄시되고있는 등 인민들의 기본권리가 무참히 유린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의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② 남조선에서 통일애국력량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북과 해외의 인민들과 함께 조국통일의 주체이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해외의 통일애국력량과 함께 남조선의 통일애국력량도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통일애국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는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자면 통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통일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정권》의 파쑈통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력량의 장성과 통일운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의사표시나 견해표명 그자체가 《용공》,《종북》으로 매도되여 《보안법》에 의해 가차없이 범죄시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이나 조국통일범민족련합남측본부와 같은 통일운동단체들은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그 핵심성원들의 활동은  《보안법》위반행위로 범죄시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1990년대에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던 8.15범민족대회를 총칼로 탄압해나섰던것이나 《종복》을 운운하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해버린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러한 현 실태는 남조선에서 통일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③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은 전체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진군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의 통일애국력량만 가지고도 안되고 북의 혁명력량만 가지고도 안된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전국적, 전민족적판도에서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는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력량을 탄압하는 한편 북과 남의 통일애국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련대, 련합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의 단합을 도모할수가 없다. 이것은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주체적인 통일애국력량을 장성강화하는데 커다란 방해로 된다.

제반 사실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의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의 기본내용

남조선에서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내용을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각종 파쑈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이 철페되고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석방되여야 하며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기본내용은:

 ① 파쑈악법들과 파쑈폭압기구들을 철페하는것이다.

남조선에는 공화국북반부를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을 비롯하여 《언론기본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파쑈악법들이 있다. 반통일세력은 이 악법을 무기로 하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진보적사회정치활동과 사소한 반미,  반괴뢰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다. 사소한 통일론의나 활동도 례외가 되지 않는다.

남조선에는 또한 《정보원》과 《기무사》, 경찰 등의 파쑈폭압기구들이 있으며 이 폭압기구들은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소, 종교단체들을 항시적으로 감시통제하고 그 핵심성원들을 미행하며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인사들의 활동을 범죄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파쑈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은 파쑈통치를 유지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를 억누르며 그들에게 무권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파쑈악법들과 파쑈폭압기구들부터 철페하여야 한다.

②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석방하는것이다.

남조선에서는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애국활동을 하였다는 리유로  《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이른바 《문민정부》는 파렴치하게도 남조선에는 《정치범이 단 한사람도 없다》고 하였으나 당시 남조선의 수많은 교도소들에는 정치범들이 차넘치고있었고 《국민의 정부》출범후 불과 몇달사이에만 하여도 《보안법》에 걸려 체포구속된 량심수는 그 이전 《정권》때에 비해 두배나 되는 근 600여명에 달하였다.

지어 《국민의 정부》는 《전향제도》대신에 《준법서약서》라는 제도를 내놓고 여기에 서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석방한다고 광고하였으나 그것은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전향제도》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정치범이 제일 많은 곳으로 알려져있으며 최장기수들이 제일 많은 곳도 바로 남조선이다.

파쑈통치의 희생자들인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석방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과업이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③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것이다.

정치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민주화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단체나 개인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있지 않다.

남조선에서는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몇개의 반동보수정당들과 몇몇 반동적인 어용단체들만이 활동의 자유가 허용되고있을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재야단체들과 진보적단체들, 개별적인사들의 활동은 비법화되여 있거나 엄격한 통제와 감시하에 있다.

특히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구의 절대다수를 헤아리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진보적정당들과 단체들의 활동은 비법화되고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남조선당국이 벌인 통합진보당강제해산책동은 자유로운 정당활동에 대한 탄압의 대표적실례이다.

이처럼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은 물론 민주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정당, 단체들을 비법화하고 탄압하는 조건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수 없다.

오직 남조선에서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여야 민주화가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3)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의 실현방도

 ①  남조선 인민들이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려야 한다.

남조선의 파쑈통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억압받고 고통을 받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하나와 같이 떨쳐일어나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들고 일어나 싸워야 파쑈통치에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타격을 가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사회의 민주화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조직적련합을 실현하고 목적지향성있게 투쟁하여야 한다.

- 대중적시위와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 민주화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련합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지원투쟁은 남조선의 반동보수정권의 파쑈정책을 단죄규탄하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를 표시하는 정치투쟁형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남조선의 반동보수정권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남조선의 파쑈정책을 폭로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반대하고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파쑈독재를 반대배격하는것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누구나 해야 할 보편적이고 응당한 권리이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남조선의 파쑈통치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는 세계5대륙의 어느곳에서나 울려나오고있으며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에서도 항의해나서고있다.

그런데 동족인 북과 해외동포들이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학정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는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더우기 남조선의 파쑈통치가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암적요인으로 되기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된다.

남조선에서 파쑈통치가 강요되고 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은 줄기차게 전개될것이다.

여기에 바로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