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마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1.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마련의 필요성

 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과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평화적통일은 북과 남이 무력에 의거함이 없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이다. 전쟁의 방법에 의한 통일은 무력에 의하여 힘의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다.

평화적통일은 전쟁에 의한 통일문제해결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며 그와 정면으로 대립된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하고 단결해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남사이에 대결이 있고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이 있는 한에서는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풀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도 없으며 협력과 교류도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

이처럼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이다.

대화와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해나가고 그것을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과 전쟁은 대화와 협상과는 모순되며 결코 량립될수 없다. 대결과 전쟁정책이 강요되면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흐려지고 대화자체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설사 마련되였던 대화와 협상마저 결렬되거나 파탄되게 된다.

지나온 북남대화력사가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1970년대에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 회담들은 남조선당국이 《대화있는 대결》등을 제창하면서 《승공통일》야망을 품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책동에 광분하였기때문에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는 남조선에서 물란리가 나서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공화국북반부의 동포애적조치로 하여 북남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이 열리고 북남국회회담은 일정에 올라 성사될수 있었으나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미국과 야합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적으로 벌림으로써 전면차단되게 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마련된 북남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북남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적십자실무대표접촉 등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진행되였으나 역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때문에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남사이의 대결을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성공시켜 나갈수 없다는것을 사실로서 증명해주고있다. 이는 지난 시기의  대화력사가 남긴 귀중한 총화이며 교훈이다.

따라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미군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평화적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기때문이다.

이미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이 도발한 3년간의 전쟁에서 수많은 인명손실을 보았고 도시와 농촌이 페허로 되였으며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잃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또다시 이땅에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미국군대를 제외하고서도 수십만여명의 남조선군이 있고 군비경쟁과 무력증강책동이 날을 따라 대규모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그에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북과 남이 미국의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다같이 막대한 군사적부담을 안고있는것은 미국의 침략계층과 군수독점체들에게만 리익을 주고 북과 남의 온 겨레에게는 과중한 부담과 손실을 주게 되며 민족의 공동번영에 저해를 줄뿐이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민족적으로 각성하여 외세의 침략정책에 합세하지 말고 민족자주의 립장,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처럼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한 투쟁과제로 나선다.

2. 평화보장원칙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옳바른 원칙이 있어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원칙은:

 첫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실제적으로 책임있는 당사자문제를 바로 규정하고 당사자사이에 해결해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례를 들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통하여서는 해결할수 없으며 오직 조선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서만 해결할수 있습니다.》   

미국과 력대 남조선당국자들은 평화문제해결의 당사자는 북과 남이며 미국은 단순히 후견인이 되여 조종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고집하고있다.

말하자면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북과 남이 책임이 있고 미국은 책임이 없다는것이다.

이것은 법적견지에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강도적주장이다. 이 문제를 옳게 리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의 호상관계를 혼탕시키지 말아야 하며 이 두가지 문제를 갈라보아야 한다.

통일문제해결의 주인 , 그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따라서 북과 남이 그 해결의 당사자로 된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원흉으로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에게 맡기고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가면 자기 사명을 다하는것이다. 미국은 결코 통일문제해결의 당사자로 될수 없으며 여기에 간섭할 그 어떤 권리조차 없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문제는 이와는 다르게 설정된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우리와 미국은 교전쌍방이며 정전협정의 실질적체약당사자이며 남조선은 정전협정에 서명할 아무런 명분도 없었다.

조선정전협정에는 정전후 3개월내에 군사정전위원회보다 한급 높은 급의 정치회의를 열고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해결의 법적당사자는 우리와 실제적 서명당사자인 미국이며 남조선은 법적당사자로 될수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몰아오고있는 기본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렇지만 남조선통치배들에게도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에서 법적이며 현실적인 당사자로서 우리와 함께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남조선은 평화보장문제에서 법적책임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전쟁위험을 몰아오고있는 호전세력이기때문에 역시 우리와 전쟁방지를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해야 할 협상대상으로 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보장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며 남조선은 법적당사자는 못되지만 협상대상으로는 된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해결의 당사자문제에 대한 이러한 리해에 기초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우리와 미국이 해결해야 할 몫이 따로 있고 우리와 남조선이 해결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방면에서 해결해야한다.

결국 조선반도에서의 안전하고도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기본은 우리와 미국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북과 남사이에서도 해결해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원칙은:

 둘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해결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어디까지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그 필수적전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평화는 결코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두개 조선》으로 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한 《평화》로 되여서는 더욱 안된다.

우리 민족에게는 평화도 귀중하지만 통일은 더 귀중하다.

이른바 《평화정착》이라는 간판밑에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정적으로 배격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을 위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따라서 평화는 반드시 통일지향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원칙은:

 셋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해 담보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외국무력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에 외국군대가 틀고앉아 있는 한 평화는 실현될수 없으며 외국무력을 그대로 두고 군축이나 평화에 대하여 론의한다는것은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기간의 력사적경험이 이를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해서만 공고히 담보될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원칙은:

 넷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북과 남의 군축에 의해서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북과 남이 보유하고있는 방대한 무력은 쌍방에 다같이 무거운 부담으로 될뿐아니라 무력충돌을 유발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군비경쟁이 지속되면 어차피 무력충돌을 피할수 없게 된다.

경쟁적인 무력증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힘의 군형을 통해서는 절대로 전쟁을 막을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자면 쌍방이 힘의 립장에 서서 군비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력을 최소한 줄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에서 외국무력을 철수시키는 조건에서 북과 남사이의 군형있는 대폭적인 군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항구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원칙은:

 다섯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격화의 원인은 조선반도밖에 있는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그에 책임이 있는 주되는 당사자는 다름아닌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있는 미국이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하여서는 여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협상탁에  마주앉아 대화를 해야 한다.

조선반도안에 있는 전쟁의 화근을 외면하고 조선문제토의에 이러저러한 나라들을 끌어들여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평화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이처럼 당사자의 옳은 선정 ,  통일지향적인 평화,  외국군대 철수,  북남군축,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은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으로 된다.

3. 긴장완화, 평화보장 방도

①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수 있습니다.》   

주체42(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조선에서 전투행동을 일시 중지할데 대한 협정으로서 완전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고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고있으며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받고있다. 세계전쟁력사를 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지체없이 평화상태로 넘어가는것이 보편적현상이며 우리 나라에서처럼 정전이 된지 근 70년이 되도록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없었다. 이것은 미국이 전정협정의 리행을 태공하고 그것을 방해하고있기때문이다.

정전협정의 정신에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미국은 더 이상 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할수 없으며 지체없이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조미평화협정의 내용에는 마땅히 미군과 그의 무장장비철거문제를 핵심요소로 하고 무력사용포기,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와 핵무기철페, 남조선에 대한 무기반입금지, 미군철거후 남조선을 제3의 작전기지로 리용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한 문제 등이 포함되여야 할것이다.

조미사이에 이런 본질적내용을 담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와 미국은 적대적관계로부터 평화관계로 전환될수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이미 우리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미군과 무장장비철거, 핵무기철페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단꺼번에 해결할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립장도 표명한바 있다. 이처럼 조미평화협정에 관한 우리의 립장은 원칙적이면서도 신축성있는 아량과 관용을 보이고있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철거를 핵으로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서 본질적이면서도 중대한 문제들이 풀릴수 있다.

②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철거한 다음에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는것은 미국에 기본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남조선당국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미국의 비호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무모한 군비경쟁을 추구하면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쳐왔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서는 북남사이에서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조치로서 북남사이에 군비경쟁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며 군대를 대폭 축소하는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막을수 있고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

만일 북과 남이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완화와 평화를 위한 실질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군비경쟁을 추구하면 전쟁을 막을수 없고 평화를 수호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침략적인 전쟁전략을 짓부셔버려야 하며 전쟁참화의 불행을 겪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면 불가침조약과 평화조약의 두가지가 있다.

불가침조약은 말그대로 호상무력불사용,  침략포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그밖에 군사적신뢰구축과 관련한 비본질적문제들을 담고있으며 여기에는 군축과 같은 본질적내용을 담고있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불가침조약으로서는 서로 신뢰하는 조건하에서 일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할수 있으나 군축을 동반하지 않고 군비경쟁을 허용하기때문에 전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없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전야에 쏘련과 도이췰란드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였다. 당시 히틀러는 이 조약을 쏘련을 안심시켜 놓고 유럽의 약소국가들을 침략하며 앞으로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준비의 위장물로 리용하였던것이다.

결국 군축을 동반하지 않는 이 불가침조약은 전쟁방지를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복무하지 못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음모에 복무하였던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평화조약은 군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여기에 군사적신뢰조성을 위한 일련의 내용들도 포함하는 국제조약으로서 이런 국제법적협약이야말로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서로 된다. 세계적판도에서 보면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평화협정문제를 가지고 접촉과 교섭은 적지 않게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리행해온 실례는 거의나 없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자들과 강대국들은 자기는 무력축감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을 무장해제시키고  저들이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에 기초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렵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 견지에서 북남불가침합의 내용을 고찰해볼 때 여기에는 호상무력사용과 침략포기문제를 포함하여 군사적신뢰조성과 관련한 조치들뿐만아니라 대량살륙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와 단계적군축문제 같은 실질적이고도 본질적인 평화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져있다. 그렇기때문에 북남불가침합의는 형태적으로는 불가침합의서로 되여있지만 내용상으로는 평화협정에 맞먹는 무게있고 구속력을 가진 평화보장문건이라고 할수 있다.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남사이에 실천적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사상이다.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