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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이후 본격적으로 감행되는 일본의 독도《령유권》강탈책동​

2018-02-26    김국철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령유권》강탈책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감행되였다.

이시기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은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정세변화를 계기로 조선재침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였다.

 

지난 세기 80년대말부터 국제무대에서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미제가 세계《유일초대국》으로 등장한 정세변화에 편승하여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의 길에 공개적으로 나섰으며 그 첫 대상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강탈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일본의 반동어용학자들은 군국주의자들이 독도에 대한 령유권문제를 들고나오자 그에 편승하여 독도를 저들이 먼저 발견한 섬이라고 떠들고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언어도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강탈책동은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감행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우선 1990년대 이전시기에는 주로 독도에 대한 저들의 《령유권》을 력사적 및 법적견지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증명》시키는 방법으로 벌렸다면 이시기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을 《기정사실》로 한 기초우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은 국민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더욱 고취하면서 그 과정에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현실적인 실효성을 가진 《일본령토》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입하였으며 국민적인 《지지기반》우에서 《독도령유권》을 고착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국제기구 및 단체의 《지지》를 획득하며 국제법적기준에 《부합》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방적인 《령유권》선포와 무력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문제를 극단적으로 첨예화시켰다.

일본반동들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이에 일본의회 및 시마네현의회에서 독도와 관련한 론의를 수없이 많이 진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기간 외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 국제문제위원회 등 모든 부문에서 독도문제를 《론의》하고 《결정》하는 놀음을 벌렸으며 개별적인 지방의 현이나 관계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급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기간에 독도문제는 무려 151차(중의원 75차, 참의원 53차, 시마네현 23차)나 등장되고 론의되였다. 특히 1996년의 《유엔신해양법》의 국내비준과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의 타결을 전후한 시기에 126차에 걸쳐 독도문제가 상정, 론의된 사실은 일본의 《독도정책》이 이미 공식적인 국가문제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1994년에 《유엔신해양법》이 새로 제정, 공포되고 그에 따라 본토로부터 200n.mile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준령해》로 설정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자 그것을 《근거》로 삼아 독도강탈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정부는 1996년 1월 《유엔신해양법》을 저들도 접수, 채택한다고 《선언》하고 그해 2월 독도를 기준점으로 하는 200n.mile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안건을 내각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일본국회는 최종적으로 1996년 5월 정부가 제출한 《유엔신해양법채택안》을 통과시켜 200n.mile의 《경제전관수역》을 설정하기로 하고 조선동해쪽의 일본《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1997년의 《10대외교지침》의 하나로 독도문제를 설정하고 맹렬한 외교공세를 벌리는것과 함께 남조선이 외환위기로 하여 1997년 12월이후부터 IMF경제관리체계에 말려든것을 계기로 1998년 1월 23일 전시 적대국가들에게나 하는 도발적인 방법으로 종전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하였다.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본반동들은 이전시기에 남조선과 체결하였던 어업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남조선이 자연히 새로운 어업협정체결에 끌려나오도록 하며 그 기회에 독도문제를 저들의 요구에 맞게 처리하려고 책동하였다. 실제로 일본반동들은 새로운 《어업협정》체결을 위한 실무자회담에서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일명 《잠정조치수역》 또는 《한일공동관리구역》)설정을 골자로 하는 새 협정안을 내놓고 량국연안에서 35n.mile선을 좌측 및 우측경계선으로 하는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독도를 그안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신한일어업협정》을 만들어내였다. 결국 이 《협정》에 따라 울릉도는 남조선측 《경제전관수역》에 포함되였으나 독도는 울릉도수역에서 분리되여 다른 수역인 《중간수역》에 포함되게 되였다.

 

원래 《어업협정》은 일반적으로 물고기잡이에만 한정되여있으며 령토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19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 1조에서 이 협정을 남조선측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저들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령토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고 물고기잡이만이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문제와 독도문제에도 작용하게 하였다. 특히 협정의 15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이외의 국제법상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립장을 해치는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명기되여있다. 이 사항을 독도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의 《립장》 즉 독도는 일본의 령토이고 그 주변 12n.mile수역은 일본령해라는 저들의 강도적립장을 남조선은 부정하지 말아야 하며 또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반동들이 노린것이다.

이처럼 일본반동들은 국회, 내각 등 국가적인 급에서 독도문제를 《심의, 결정》하고 《법》적으로 고착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독도《령유권》강탈책동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것을 무조건 실현하려는 방향에서 보다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1996년 정초 《독도는 력사적으로 일본령토의 일부》라고 한 외상 이께다의 망언으로부터 시작된 일본반동들의 공개적인 억지주장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도수를 넘었다.

 

2005년에만도 일본반동들은 시마네현의회를 부추겨 《다께시마의 날》이라는것을 제정공포하게 하고 자민당, 민주당의원들로 구성된 《일본령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련맹》으로 하여금 《다께시마의 날》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렸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붕》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더이상 양보할 의지가 없다.》는 기사를 내고 시마네현의 《결정》은 일본정부의 립장을 확인해준것으로서 《정당》한 행동이라고 공식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때로부터 오늘까지 일본반동들은 해마다 《다께시마의 날》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독도의 《령유권》을 주제로 하는 완전히 날조된 선전화를 공동으로 제작, 배포하고 문부과학성이 앞장서서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 초등, 중등학교의 학습지도요강을 공개하는 추태를 벌리고있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2017년 2월 22일에 시마네현의 마쯔에시에서 그 무슨 《다께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행사놀음까지 벌려놓고 이 놀음판에 일본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해서 460명이 무리로 끼여드는 추태까지 벌리였으며 올해에도 《다께시마의 날》행사놀음을 벌려놓고 독도강탈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은 오늘 도수를 넘어 매우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1월 25일 도꾜의 히비야공원안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슨 《전시관》이라는것을 세워놓았다. 이날에 있은 개관식이라는데서 오끼나와 및 북방령토대책담당상이라는자는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피대를 돋구며 독도는 60년이상이나 《불법점거》되여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망발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의 래왕이 잦은 공원에 상설적인 《전시관》이 설립된것은 명백히 독도의 《령유권》을 국내외에 광고하려는 섬나라족속들의 음흉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지금까지 시마네현을 비롯한 지방자치체의 극우익보수단체들이 《독도령유권》과 관련된 외곡선전물을 내돌리며 추태를 부려왔지만 올해와 같이 정부의 주관밑에 도꾜한복판에 《전시관》이 세워진 전례는 없었다.

독도를 《일본령토》로 묘사한 우표가 나돌고 서울한복판에서 일본대사라는자가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땅》이라고 공공연히 줴치는가 하면 고등학교 교과서들에까지 독도의 《일본령토설》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교과서편찬 하나만을 통해서도 새 세기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강탈야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력사교과서서술은 집필자와 편집자의 《자유》이며 정부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본반동정부는 2005년부터 정식으로 고등학교 력사교과서들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서술할것을 강요하였다. 원래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분쟁령토로 서술되여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들에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백하게 수정할것을 지시하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과거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한 교과서들에 《합격》판결을 내렸다.

 

일본반동들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교육하는것은 그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고 조선재침에로 부추기는 책동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일본의 세 세대들과 국민들의 머리속에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인식이 꽉 들어찰 때 그들이 장차 과연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최근에는 여야보수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안에서 소,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명기하도록 요구하였는가 하면 소, 중학교 사회과목에 대한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라는데서 독도를 저들의 고유령토로 명기할것이라고 남조선당국에 통보하였으며 이른바 《독도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꾸미는 등 《독도반환》놀음을 극성스럽게 벌리고있다.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협약 등 많은 국제법적문건들에서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인간의 개성발전과 인권존중, 종족, 민족들사이의 평화와 친선도모 그리고 사회의 유익한 성원으로 준비시키는것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이러한 국제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일본반동들의 교과서외곡서술책동은 단순한 교과서수정이나 검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새 세대들에게 민족배타주의정신과 야마도민족의 우월감 그리고 령토야욕을 주입하여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화를 고취하며 나아가서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일본반동들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적법성도 없는 독도《령유권》설을 계속 내돌리고있으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리용하여 그것을 《증명》하고 《인정》시켜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동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을 계속 고집하면 할수록 그것은 령토강탈자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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