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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와 더불어
불멸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2)

2018-03-26   김일성종합대학 김희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우리의 선거제도와 더불어 불멸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다음으로 우리의 선거제도를 우리 인민이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발전완성시켜주신것이다.

 

선거제도를 혁명발전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혁명이 전진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그에 따라 인민대중의 정치적요구가 보다 높아지기때문이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적선거제도를 공고화한 인민민주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한 여러 선거규정들의 제정실시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선거법들의 채택실시를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로 되도록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나이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점차 낮추도록 하시였다.

선거나이를 옳바로 규정하는것은 해당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적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징표이다. 선거나이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청년학생들을 포함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가 실현되는 범위가 확정된다.

우리의 첫 선거제도인 민주주의적선거제도에서 선거참가나이는 20살로 규정되여있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정치정세의 요구를 반영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육성된 우리의 청년들이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선거나이를 점차 낮추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거제도에서 선거참가나이는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18살로,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시기에는 17살로 규정되였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적선거제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거참가나이와 선거받는 나이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여본적이 없다. 선거참가나이가 성인이 되는 나이와 동일시되고 선거참가나이와 선거받는 나이에서 차이를 설정하지 않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선거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선거나이가 옳바로 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보다 더 많은 공민들이 나이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한다. 일반공민들은 물론이고 사회보장자들과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들을 포함하여 공화국령역안의 모든 공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화국공민들도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국가정치실현의 담당자인 주권기관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시였다.

주권기관의 임기를 몇년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조직된 주권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선거사업의 조직진행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권기관의 임기를 너무 짧게 정하면 조직된 주권기관이 자기 사업을 진행할 시간적여유가 없어져 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없고 주권기관선거를 자주 진행해야 하는 페단이 나타나게 되며 반대로 주권기관의 임기를 너무 길게 정하게 되면 주권기관이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는데서 일정한 지장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규정되였다.

 

주체37(1948)년 우리의 첫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임기를 3년으로, 주체43(1954)년 10월에 수정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임기를 4년으로, 주체81(1992)년에 수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부터 최고인민회의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3년으로 규정하였던 지방인민회의임기는 현재 4년으로 규정되였다.

 

주권기관의 임기가 합리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투표방법을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시였다.

선거에서 실제적공정은 투표이다. 투표는 선거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계기이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결정적순간이다. 투표는 선거의 전과정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업은 사실상 투표를 위하여 조직되고 진행된다고 말할수 있다.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에서 투표는 한개의 선거함을 놓고 진행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선거자들은 선거표에 적혀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 표식을 하지 않고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 방법으로 표식을 하고 선거표를 선거함에 넣는다. 이것은 투표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매우 실리있는 투표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후보자추천절차와 방법, 선거구와 선거위원회의 조직, 재선거와 보충선거를 비롯하여 선거제도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심으로써 우리의 선거제도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선거제도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워지고 발전완성된 우리의 선거제도는 수령중심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인민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으로 하여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로서의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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