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심속에서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우리 나라 아동들의 권리​​ 2)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심속에 아동들을 위한 아동보호정책과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법에서 아동들의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고있을뿐아니라 정치적 및 생명, 안전, 사생활에 대한 권리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정치적 및 생명, 안전, 사생활에서 아동들의 법적권리보장은 전반적인 아동권리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치적 및 생명, 안전, 사생활에서 아동들의 권리에는 생명권과 출생권,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아동단체에 가입할 권리, 각종 출판물들에 자기의 견해를 표시할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아동은 생명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11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해당 기관은 아동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고유한 권리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인권보장에서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아동은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하기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것은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의 생명보호와 건강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의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사회,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한다.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 아동,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아동은 소년단과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다.

조선소년들의 정치조직인 조선소년단은 소년들속에서 학과학습을 잘하여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도록 하는것과 함께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키우며 체육활동과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두가 건장한 체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한다.

 

우리 나라에서 소년단원은 소년단조직에서 조직하는 모든 일에 참가할수 있으며 자기의 의견과 요구를 소년단조직에 제기할수 있는 권리와 소년단열성자들을 선거할수 있는 권리, 열성자로 선거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인 소년단대회도 마련하여주시고 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대회참가자들에게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은 정말 어린이들의 왕국이다, 아이들의 밝고 담찬 모습이야말로 조선의 진짜국력이며 창창한 미래라고 한결같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아동들은 유치원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꽃봉오리》와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소년단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신문》과 《아동문학》, 고급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날》신문과 같은 각종 출판물들에 자기의 견해를 표시할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존중하고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아동로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일이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되여있으며 더구나 아동로동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로 되고있다.

아동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국제법규범들에서는 아동로동 및 아동매매 등을 금지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로동이 묵인조장되고있다. 이것은 아동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발전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으며 가정과 사회발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 아동들은 당과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회와 가정의 깊은 관심속에서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이런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최상의 높이에서 꽃펴나고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우리 아동들의 활기에 넘친 모습에 대해 온 겨레가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는 속에 남조선각계는 《이북에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입양아라는 말자체가 없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린이의 천국이 바로 이북이기때문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오늘 우리 아동들은 당과 국가의 아동중시정책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들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마음껏 행사함으로써 자본주의나라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연구사 김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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