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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

2017-08-20    김국철

일제가 친일매국노들을 사촉하여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은 우리 나라의 국권을 통채로 강탈한 세상에 류례없는 불법적이며 날강도적인 침략조약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 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지난 세기 일제는 불법적이며 날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국토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수십년동안에 걸쳐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였다.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던 일제는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데 이어 침략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강도적으로 병합시켰다. 특히 《한일합병조약》은 조선이란 나라이름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조선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일본의 철저한 노예로 전락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전대미문의 협잡문서로서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강도성, 파렴치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력사의 산 증거물이다.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당시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할수 있는 그 어떠한 외교적권한도 가지고있지 못하던 조선봉건정부를 《조약체결》일방으로 삼고있었다는데 있다.

외교권을 잃은 나라가 외교권을 빼앗은 나라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조선봉건정부는 1905년에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으로 하여 외교권을 완전히 강탈당하였다. 이렇게 외교권을 강탈당한 나라가 그 무슨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감》은 보통외교사무로서의 《지방적사무만을 관할하였을뿐이지 조선의 외교권행사의 대표자는 아니》였다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일제가 조선에 대한 《통감정치》를 실시하면서 그 무슨 《외교권》을 조선봉건정부에 부여한듯이 떠들고있다.

하지만 력사적사실은 엄연히 우리 나라가 1905년이후부터 자기의 외교권을 행사하지 못한 일본의 철저한 식민지였다는것을 보여준다.

 

1907년 6월 《헤그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이해 7월초 조선봉건정부에 《일본에 외교권을 위임한 귀국이 통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민것은 <일한협약>(《을사5조약》을 말함)의 정신을 유린》한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일본은 조선에 선전포고를 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헤그밀사사건》은 조선의 외교대표로 인정받지 못한 밀사가 자결하는것으로 비극적인 막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당시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철저히 일제의 조선《통감》이 거머쥐고있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은 조선의 외교권을 틀어쥔 일제가 외교권이 없는 조선봉건정부와 체결한 《한일합병조약》이란 결코 성립될수 없는것이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군사적위협과 강제의 방법으로 조작되였다는데 있다.

《조약》날조당시에 널리 적용되던 《만국공법》 제409장에는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가 없이 한것이라면 그 조약은 다 페지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었다. 

국제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평등한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이다. 국제관계규범들은 조약체결에서 국가자주권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그와 배치되는 군사적위협이나 강제적방법으로 체결된 조약을 무효한것으로 인정하여왔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적위협과 강제의 방법으로 《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날수 있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조선봉건통치배들을 군사적위협으로 굴복시켜 《병합》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1910년 5월말부터 7월초까지 2 600여명의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켰다.

 

일제는 서울일대에 집결된 각 부대들을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는 고종황제가 거처하고있던 덕수궁에는 보병 제4련대 제2대대와 기관총 2정, 기병소대절반인원을,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에는 보병 제29련대 제3대대와 기병 1개 소대를 각각 배치해놓고 황실과 왕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약 7 400명의 헌병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총동원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는 한편 조선인민의 일체 집회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특히 일제는 《합병조약》날조장소인 서울에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미쳐날뛰면서 시내의 곳곳에 헌병, 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사람이상 모여서서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이렇듯 강제적방법으로 《조약》을 날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약문에 마치도 《량국간의 특수하게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조선봉건정부의 황제가 자원적으로 일본《천황》에게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준듯이 규정해놓았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책동으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의 명맥은 끊어지고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게 되였다.

국제관계의 력사에는 조약체결과 관련한 수많은 비화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와 같이 한 민족, 한 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합병조약》을 날조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1910년 7월 일제통치배들로부터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서울에 기여든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8월 친일매국역적인 리완용과 범죄적인 회담을 벌리였다. 여기서 데라우찌는 리완용을 제놈들이 미리 작성하여놓은 《조약》날조의 전권대표로 임명할데 대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순종황제의 비준을 요구해나섰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봉건국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가 마땅히 작성하여야 할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조작함으로써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기어이 《조약》을 날조해내려는 저들의 날강도적인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일제는 8월 22일에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순종황제로부터 《전권위임장》에 대한 비준을 강제로 받아낸 다음 《한일합병조약》을 순식간에 날조해버렸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제의 이 특대죄악에 대해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남긴 구술의 유조에서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침략적군사력을 총동원하여 황궁을 포위하고 국가대표자에 대한 군사적강박으로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국제법적요구로 보아도 절대로 효력을 가질수 없는 비법문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국제조약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날조품이라는데 있다.

국제조약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체결된다. 조약체결절차는 단순히 수속상의 문제나 공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에 국가적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며 그 신빙성과 법적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한일합병조약》은 당시 공인된 국제조약체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못한 허위문서이다.

 

《만국공법》 제406장에는 조약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으며 국왕이 비준하지 않으면 곧 휴지로 된다》라고 규정되여있다. 현대국제법에서도 비준서가 교환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는 본《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이것은 《조약》이 공포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어새만 찍혀있을뿐 황제의 서명은 없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일본《천황》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1907년 7월 《정미7조약》의 날조로 내정권마저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는 일제의 강요로 이해 11월 18일부터 공문서형식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그에 의하면 중요한 국가문서들에는 어새 또는 국새를 찍고 황제가 직접 이름을 서명하게 되여있었다.

 

《칙유문》에 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은 순종황제가 철저히 조선을 일본에 병합시키는것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이 모든 사실은 일제가 강압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철두철미 불법비법의 허위문서라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준다.

사기문서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국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은 일제의 죄악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지금 군국주의마차에 매달려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은 죄많은 과거력사를 깊이 반성하고 조선민족에게 충분한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하겠으나 오히려 그것을 외곡, 미화분식하면서 재침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청산에 대한 부정적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항의와 규탄은 더욱 거세여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행위의 대가를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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