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과 우월성​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과 우월성에 대한 리해를 바로 하는것은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미국식《민주주의》의 정체를 까밝히고 자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해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본성을 구현한 민주주의이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인민대중자신의 정치로서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다.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은 국가가 전면에 내세우고 구현해나가는 주되는 활동형식, 활동방법이다.

 

※ 사회생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런것만큼 정권을 쥔 계급, 사회적집단의 요구에 맞게 사회를 관리하는 국가의 활동분야와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어느 국가의 활동에서나 기본을 이루는것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적집단의 리익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국가가 자기의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나가는데서 기본으로 내세우는 형식이나 방법을 말한다.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은 국가의 성격과 사명에 의하여 규정된다.

 

※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국가는 어떤 류형의 국가이든지 소수 착취계급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데 복무하는 반인민적인 국가이다. 그렇기때문에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국가는 폭압과 강권, 전횡과 관료주의를 기본활동방식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는 그 성격과 사명에 있어서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국가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국가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국가의 활동방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자기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내세우고 구현하게 된다.

 

ㅡ 그러면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다시말하여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정치의 기본방식이다.

사회주의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다.

원래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실시하는 정치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 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착취계급의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 착취계급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좌우되는 착취계급의 정치에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정치만 보더라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이다. 자본주의국가정치에서 표방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는 절대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있을수 없다.

 

※ 제국주의자들이 말로는 《만민의 평등》이요, 《개성의 자유》요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실지에 있어서 전혀 실현될수 없는 거짓말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과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들의 손안에 들어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억만장자들과 가난한 근로인민들사이에 평등이 있을수 없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들에게 자유가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든 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는 정치방식이라는데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ㅡ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회적집단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개인의 육체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데 있는것만큼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의 본질적차이는 결국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 집단의 사회정치적생명과 개인의 육체적생명의 차이에 귀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개인주의에 비한 집단주의의 우월성, 개인의 육체적생명에 비한 사회적집단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의 절대적우월성에 있다.

부르죠아민주주의가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이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라는것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차이, 본질적우월성이 완전히 해명되였다고 할수 없다.

 

※ 민주주의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국가활동의 방식인것만큼 그 우월성은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어떻게 구현하였는가 하는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사회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속에서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사회적집단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살려는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하고있다. 집단주의는 사람이 사회적집단의 성원으로서 보람있게 살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사람의 본성적요구인 집단주의는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제도이며 자본주의제도는 개인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제도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회적집단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개인의 육체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데 있다. 결국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의 본질적차이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에 귀착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러한 견지에서만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적우월성도 해명할수 있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것으로서 이른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리상으로 내세우고있다.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렬되여있고 계급적대립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있을수 없다. 설사 부르죠아민주주의가 표방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생활을 보장해줄수 없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생활을 최고리상으로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문제를 놓고보더라도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하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최고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사이에서 자유와 평등은 언제나 갈등과 호상견제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적집단의 사회정치적생명과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최고목적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사람들사이에서 자유와 평등은 동지적사랑과 호상협조에 기초하여 보다 원만하게 실현된다. 사회공동의 리익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옳게 결합시켜 다같이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

결국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은 개인주의에 비한 집단주의의 우월성, 개인의 육체적생명에 비한 사회적집단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의 절대적우월성에 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의 실천적경험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발양시키지 못하면 사회주의건설의 좌절을 가져온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로 나아가지 않고 부르죠아민주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개인주의를 조장시키는 길로 나간 결과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가슴아픈 비극이 집어졌다.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서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정권이 자기 활동에서 구현하여야 할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명실공히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주의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여있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과 번영의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히 구현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다.

오늘도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되고있으며 우리 인민모두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나라는 불패의 사회주의성새로,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민으로 그 존엄과 영예를 더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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