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발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고 경제강국에로 도약하는 사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전면에 나서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가 더욱 중시되고있다.

일반적으로 대외경제관계는 주권국가가 자기의 대외경제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다른 나라들과 맺게 되는 경제적련계이다. 대외경제관계는 구체적으로 해당 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 상품, 자금, 기술, 로동력, 각종 봉사 등의 이동관계를 포함한다. 대외경제관계는 경제적대가의 지불을 동반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원조)로 구분되며 전자가 무역, 투자, 금융관계 등을 포함하는 기본형태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발전에 관한 문제는 대외경제관계를 맺고 실현하는 사업의 담당자와 상대자의 확대에 관한 문제로서 경제의 여러 부문과 단위들이 특정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경제거래를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대외경제관계를 맺고 실현하는 사업의 담당자와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고 대외경제관계를 맺는가 하는것은 대외경제거래의 범위와 성격, 실리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외경제관계가 다각화되여 대외경제사업의 담당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국들이 많아 대외시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대외경제활동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발전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문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높아지는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자립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내적범위에서 자체로 해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내에는 없거나 량적수요를 생산보장할수 없는 일부 원자재와 기계설비들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과 단위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는것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발전은 대외경제사업을 자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지금 국제시장에서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나라들사이의 경제거래를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떠나 자기 나라의 경제적리속만을 차리거나 정치적압력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리용하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사회제도의 개혁과 정치군사적부대조건을 강요하는 무역과 투자, 금융정책들이 그 실례로 된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면 부당한 압력과 부대조건을 강요하는 나라들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른 상대들과의 호혜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대외경제관계를 우리의 주견과 리익에 따라 자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발전은 또한 대외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제한된 몇개 단위들이 한두개의 특정한 나라와만 진행하는 대외경제사업은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피동에 빠질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되며 자기 상품을 많이 팔수도 없을뿐아니라 필요한것을 값눅게 그리고 제때에 사올수도 없게 한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면 여러 단위들이 자기 부문과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과 리익에 맞는 유리한 상대와 시장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배심있게 대외경제활동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경제적리익을 보다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선견지명에 의하여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 국가의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를 발전시킨다는것은 결코 국제적인 경제적련계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만들어낸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며 국내에서 생산할수 없는것을 유무상통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가 지난 시기에는  1대1의 무역만 하고 3각무역, 4각무역은 거의나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대외무역에서 일변도로 나가지 말고 무역방법은 자본가들이 하는 식으로 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은 물론 신생독립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며 자본주의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발전을 나라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으로 중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고 위력해질수록 무역은 늘어나고 대외경제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하는 법이며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특히 력사적인 로작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조건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대담하게 고쳐야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킬수 있다고 우리 무역일군들에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무역과 투자관계를 비롯한 대외경제교류의 주요형태들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무역회사들과 합영, 합작단위들이 체계적으로 장성하고 대외경제사업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전개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간주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대외경제부문의 현실태와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을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국가의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으로 더욱 중시되고있다. 그것은 일련의 주객관적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나라의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으로 더욱 중시되는것은 첫째로, 나라의 인적, 물적원천들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군사적담보가 마련된것과 관련된다.

대외경제관계는 주로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들사이에 이루어지며 이로부터 상대국들의 정치군사적의도와 그를 반영한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오늘의 세계에서는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외부로부터 이질적인 사상과 제도의 인위적인 악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 바로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전체 인민을 위한 리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아름다운 지향이 극소수의 리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낡은 사회제도의 옹호자들에 의하여 부단한 《고립》과 《압살》속에 시험당하고있는 셈이다.

새것을 지향하여 력사의 선두에 서있는 나라와 민족은 남들보다 바람도 더 맞고 가슴아픈 손실도 더 많이 당하게 된다. 이러한 나라는 아마도 다른 나라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의 그늘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는 나라들보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행로가 상대적으로 길수 있고 필요한 자기 발전의 력사적단계들을 거쳐야 물질적부흥을 맞이할수 있다.

력사의 선두에 서있는 우리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갖추어야 할 힘의 원천은 강력한 국방력이다. 낡은 제도의 옹호자들의 극악한 책동이 군사적수단에 의하여 《공정》한것으로 둔갑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성부흥에로 가는 행로의 시작점에 우리 나라가 먼저 결심하고 갖추어야 할 힘의 원천은 막강한 국방력인것이다.

힘이란 자기가 원하는것을 얻기 위한 능력이며 그것을 창조하기 위한 원천들은 시대와 매 나라가 처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력사의 행정을 보면 에스빠냐, 네데를란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식민지략탈과 침략전쟁, 무역과 금융의 우세, 해상지배력과 산업혁명, 남의 경험과 기술을 모방하는 능력 등을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1세기의 초엽인 지금까지 경제가 급속히 장성하고있는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은 거대한 인구와 령토, 풍부한 자원과 값눅은 로동력을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삼고있다고 볼수 있다.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각이한 발전행로를 경험한 여러 나라들은 우리 나라와 같은 엄혹한 환경을 겪어보지 못했다. 따라서 그러한 나라들은 애당초 자기 발전의 초엽부터 자원과 기술 등을 경제발전에 집중할수 있었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의하여 나라의 안전이 항시적으로 엄중히 위협당하는 속에서는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 힘을 집중할수 없으며 설사 힘을 집중하여 경제적부흥을 이룩한다 하여도 외부세력의 침략의 희생물이 될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선군의 구호, 총대중시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깊은 삶의 요구로 자리잡히게 되였고 결국에는 대국들도 감히 견줄수 없는 막강한 국방력을 키울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1998년 8월 31일《광명성-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2009년 4월 5일에는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켰으며  2006년 10월 9일의 제1차핵시험에 이어 2009년 5월 25일에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평화적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된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이라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위성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명백히 하고 적대세력들의 독단과 전횡도 단호히  짓부시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시위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세계적수준과 핵억제력, 그 운반수단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에 큰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지난 시기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은 우리에 대한 제도적, 체질적거부감을 가지고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편승하여 우리를 멀리하면서 우리와 정치외교적관계만이 아니라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는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지금 정치대국, 군사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우리의 핵보유를 내적으로 인정하고있으며 미국과 유럽이 조선에 정치적안전담보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도 이전에는 엄연한 현실인 우리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고 강짜를 부리다가 완전히 돌변하여 군부당국자들자체가 제입으로 우리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를 인정하는 말을 해대고있다. 이처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군사적침략과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나라에 대해 새로운 안목으로 보고있다.

새 세기 초엽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영국, 도이췰란드, 에스빠냐, 이딸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리예,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스위스, 룩셈부르그, 뽈스까, 로므니아, 마쟈르, 카나다 등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정치외교적승리로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의 경제적리익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정치군사적담보가 마련된 주체조선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공화국을 강력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업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다.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나라의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으로 더욱 중시되는것은 둘째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과 단위들이 대외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되여 기업체들이 생산의 정상화와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외화와 원자재, 설비들을 해결하는데서 종래와는 달리 독자적인 무역과 합영, 합작권한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에서 기업체들이 가지게 된 무역 및 합영, 합작권은 기업체가 다른 나라의 개인, 회사 등과 수출입거래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거나 합영, 합작회사를 설치하고 운영할수 있는 권한이다. 무역과 합영, 합작권은 기업체가 무역계약이나 합영합작계약을 독자적으로 맺고 리행할 권한, 수출기지를 조성하고 리용할 권한, 대외면담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권한, 외국의 대방과 국제통신을 할수 있는 권한, 기업체의 생산물을 외국에 판매할 권한, 국내 및 외국 은행들과 독자적인 돈자리를 통하여 대외결제를 할수 있는 권한, 소득을 투자비률에 따라 분배받을수 있는 권한, 중재 등의 수단으로 계약위반사고를 처리할 권한 등을 포괄한다.

무역과 합영, 합작권은 생산부문의 기업체들에 새롭게 부여된 기업경영권의 중요한 측면이며 기업체들이 생산과 무역을 일체화하고 합영, 합작을 실현하여 국가에 리익을 주는 동시에 생산정상화와 확대재생산,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외화와 원자재, 설비, 물자들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에서 무역과 합영, 합작권은 지난 시기 무역회사들과 합영, 합작회사에 부여된 권한과 구별된다. 지난 시기에는 생산기업체들이 아니라 류통분야의 대외상업기업체들에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에서의 무역과 합역, 합작권은 생산부문의 독립채산제기업체들에 부여한 권한으로서 생산을 하는 기업체가 자기의 생산과 건설활동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필요한 외화와 원자재,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권한으로서 류통업자가 가지는 지난 시기의것과 다른것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에서의 무역과 합영, 합작권은 다른 나라들에서 개별적기업체들이 가지는 권한과 구별된다. 이 권한은 국가소유의 기업체가 가지는 실제적인 경영권의 하나로서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밑에 국가의 리익과 기업체의 리익을 다 같이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권한이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부문의 기업체들에 무역과 합영, 합작권이 부여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쳐 대외경제사업의 당사자들이 대폭 증대되게 되였다.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나라의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으로 더욱 중시되는것은 셋째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대조선포위망》에 파렬구를 내기 위해서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비단 군사적압살과 도발로 그치지 않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위성과 핵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경제강국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그들의 심장속에서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것을 사실상 더 무서워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인민이 평화적환경에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리지 못하게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한 반공화국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반세기이상이나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그 집요성과 악랄성이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압통과시키고 6월 28일에는 《수출통제법》을 통해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을 전면금지하였다. 같은해 12월 17일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선포하고 이른바 《적성국무역법》으로 자산동결, 무역과 투자, 금융거래, 운송의 중지 등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하는데로 나갔다. 미국은 1951년에 사회주의국가라는 한가지 리유로 우리 공화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10배의 고률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협정연장법》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미제는 《대외원조법》이라는것을 내들고 정부는 물론 기업, 은행들이 우리와 거래하는것을 전면봉쇄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무역법》과 《대외경제비상조치법》, 《수출입은행법》 등으로 무역, 투자, 보험, 신용, 차관, 임대를 비롯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미제는 1988년 1월 20일 우리에게 《테로지원국》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우고 《수출관리법》,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등 온갖 《제재법》을 다 동원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핵개발》이니 뭐니 하며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에 대한 날강도적인 특별사찰문제를 들고나와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상정시켜 제재소동을 벌리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뭐니 하면서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백지화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책동에 광분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2006년과 2009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도적인 반공화국제재결의 1 718호와 1 874호를 조작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를 두고 터무니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까지 비법화하였다. 또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된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들면서 또다시 보다 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해내였다.

이처럼 적대세력들이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와 《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대조선포위망》에 파렬구를 내야 한다.

우리가 세계의 가능한 모든 지역과 나라들에서 적대세력들의 《대조선포위망》에 파렬구를 내고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보다 포괄적으로, 립체적으로 마련할수 있다.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나라의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으로 더욱 중시되는것은 넷째로, 세계의 이른바 《조정역》을 한다고 하던 미국의 쇠퇴가 촉진됨에 따라 《다극화》의 추세가 보다 짙어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세계의 《조정역》을 한다고 하던 미국이 쇠퇴하여 뒤전에 계속 밀려나는 신세가 된것이 많은 론의거리로 되고있다.

미국의 쇠퇴에 대한 평가와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그 하나는 《절대적쇠퇴》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쇠퇴》이다.  《절대적쇠퇴》는 미국내부의 부패의 결과로서의 쇠퇴이고 《상대적쇠퇴》는 다른 나라들의 힘과 장성에 비한 쇠퇴이다. 물론 《절대적쇠퇴》이든 《상대적쇠퇴》이든 미국이 《조정역》의 의자에서 굴러떨어진것을 가르키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적쇠퇴》의 주장이 보다 근거가 뚜렷한것이다.

원래 미국의 쇠퇴에 대한 개념은 이전 쏘련이 1957년에 《스뿌뜨니크》호를 발사한 때로부터 나왔으며 1970년대 닉슨의 경제적조정과 원유충격후에도 나왔고 레간행정부시기 낡은 공업체들의 페쇠후에도 나왔었다.  제2차대전이후 미국은 핵무기들을 보유하고있었지만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가 력사의 대참패를 당하였으며 남부윁남에서의 손실을 멈출수 없었고 꾸바를 전복할수 없었다. 미국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을 다루는데서의 무능력으로 세계의 질책을 받고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2015년 4월에 있는 이란과 6개국사이의 이란핵협상에서 미국이 이란의 요구에 굴복하였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의 《조정역》의 자리에서 굴러떨어진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원인의 하나는 미국국내의 정치문화적부패이다. 미국의 정치문화적부패는 세계문제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질적인 문화집단들사이의 문화전쟁, 인종차별, 정치기구들의 사기와 부패, 범죄, 리혼, 미성년임신률, 동성결혼, 류산과 같은 인간사회의 건전한 리성에서 벗어난 미국고유의 악성종양들이 포함된다.  

그 원인의 다른 하나는 미국의 경제적부패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9%를 넘고 정부의 채무잔고가 GDP의 100%에 달하는 사상 찾아보기 힘든 경제적곤경에 빠져있는데 이것은 미국경제의 부패의 결과이다. 의제자본에 크게 의거하는것은 그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므로 미국경제의 쇠퇴는 필연이다. 의제자본의 팽창에 거의나 매달려 지탱해오던 미국은 2011년 8월 5일에 《스탠다드 앤드 푸어즈》(S&P)가 미국국채의 장기신용등급을 AAA로부터 AA+로 한단계 낮춘것을 계기로 투자가신용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지속되고있는 위험자산의 가격불안정을 막을수 없는 상태에 있다. 미국이 자처하는 과학기술우위라는것도 외국이민들의 두뇌를 사들여 지탱하는것이므로 앞날이 없는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미국은 이미 세계경제에 대한 장악통제능력을 상실하였고 《세계경제의 원동력》으로 자처하던 자랑거리의 등불이 꺼져버렸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경제가 쇠퇴하여 세계경제의 《조정역》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에 의한 《일극화》라는 말의 의미가 몽롱해지고 다극화의 경향이 나날이 짙어지고있다.

가장 집중적인 다극화의 표현은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7개국집단이 세계경제의 키를 잡던 시대는 지나가버린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의 상담회사인 《유라시아집단》은 매해 년초에 발표하는 《세계 10대위험》의 2011년판에서 위험의 첫번째로 《령의 집단》(G-Zero)이라는 표현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7개국집단(G7)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을 포함하여 국가들사이 리해관계를 조정한다고 하는 국제기구나 또 이 기구들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회합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일극지배》를 노리며 저들의 리익을 실현해오던 시대가 지나갔다는것을 시사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대표적으로 7개국집단(G7)은 원래 세계 각국의 일정한 리해관계조정과 세계경제질서유지를 기도하였지만 지금은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20개국집단(G20)이 7개국집단을  대신하는 존재로 되였다. 현재 20개국집단의 추동하에 《신흥경제국》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발언권이 실질적으로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조정을 통해 발전된 나라들의 투표몫이 이전의 65.4%에서 57.7%로 내려갔으며 《신흥경제국》과 발전도상나라들의 몫은 34.6%로부터 42.3%로 올라갔다. 인디아, 로씨야, 브라질은 조정후 투표몫이 각각 2.751%, 2.706%, 2.316%로 상승하였으며 통화기금의 앞선 10대주주국으로 되였다.   세계은행에서도 발전도상나라들의 투표권이 3.13% 높아져 47.19%에 달하였다.  브라질과 인디아의 투표권은 각각  2.07%, 2.78%로부터 2.24%, 2.91%로 상승한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투표권은 16.36%, 7.85%로부터 15.85%, 6.84%로 내려갔으며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4.30%로부터 3.75%로, 도이췰란드는 4.48%로부터 4.00%로 내려갔다.

다른 하나의 다극화의 표현은 《신흥경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아지면서 국제문제들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것이다. 

《신흥경제국》들의 경제적지위가 높아지고있다. 브라질은 9번째로부터 8번째로, 로씨야는 16번째로부터 10번째로, 인디아는 12번째로부터 11번째 경제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서의 성과와 그에 토대한 국제경제무대에서의 지위변화를 반영하여 8개국집단(G8)성원국들과 5개의 발전도상나라들(중국, 인디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메히꼬)은 2005년부터 대화제도를 형성하여 리용하고있다. 이것은 발전된 나라들이 새롭게 떠오르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 나라들과 함께 세계경제문제들을 론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화》의 시도는 현실성이 없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전략적리해관계에 따라 자기 식의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나갈수 있는 객관적조건이 성숙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이처럼 무역과 투자, 과학기술교류를 비롯한 대외경제교류의 여러 형태들을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주객관적요인들의 변화를 반영하고있으며 현실성있고 그 실현의 가능성이 충분한 대외경제정책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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