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경제가 사회적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최근년간 국제적으로 나타난 금융경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경제현상은 자본주의세계에서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사회생활전반이 금융의 지배하에 놓이고 나라의 경제활동에서 금융의 주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된 이 경제적현상은 상품경제나 화페경제와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적재생산을 비롯한 자본주의경제제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론문은 금융경제와 그의 본질적특징, 금융경제의 확대과정과 금융경제가 자본주의경제제도에 주는 영향을 해명하는것을 통하여 자본주의경제가 안고있는 모순과 위기요소에 대하여 밝힐 목적으로 집필되였다.

 

2. 본 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경제는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며 무정부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황금만능의 사고방식과 리윤에 대한 무제한한 탐욕은 자본주의경제를 가치법칙과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금융경제로 전변시켰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경제는 경제의 금융화가 심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 형성되였다. 경제의 금융화는 경제생활에서 신용활동, 금융활동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그 령역이 확대되여나가는 과정으로서 그 결과에 생겨난것이 바로 금융경제이다.

금융경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의 금융화가 다그쳐짐에 따라 사회경제생활전반이 금융의 지배하에 놓이고 나라의 경제활동에서 금융의 주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된 경제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금융중시경제, 금융의존형경제, 금융비대형경제라고 할수 있다.

금융경제는 자본주의적상품화페관계의 발생발전과정에 생겨난 하나의 경제적현상이다.

자본주의경제는 고도로 발전한 상품화페관계에 의거하고있다. 상품은 생산자들이 자기의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팔기 위하여 생산하며 화페라는 일반적등가물을 매개로 하여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로동의 산물인 생산물만이 아니라 인간자체도 매매의 대상으로 된다. 여기에서는 팔리지 않는것이란 없으며 돈을 주고 사지 못하는것이란 없다. 상품화페관계가 지배하는 자본주의경제를 상품경제, 화페경제로 부르는것은 자본주의경제의 본질을 반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화페경제는 일반적등가물의 운동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이다. 일반적등가물의 운동과정에는 생산물의 단순한 매매과정과 함께 증식된 가치물의 운동과정도 포함된다. 일반적등가물의 운동과정이 생산물매매과정만을 반영하는것은 단순상품생산에 한해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상품생산에서는 일반적등가물의 운동, 화페의 운동은 생산물의 단순한 매매과정에 그치지 않고 증식된 가치물의 표현형태로서도 운동하게 된다. 화페가 증식된 가치물의 표현형태로도 운동한다는것은 화페운동이 생산물의 매매과정을 이어주는것과 함께 가치이전수단으로 작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화페경제는 상품의 운동과정에 화페관계분야에서 형성되는 화페-화페의 운동과정을 반영하게 된다.

상품화페관계가 보편적인 경제관계로 되여있는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상품, 화페관계를 두개의 지지점으로 하고있는 경제제도라고 할수 있다. 상품관계를 반영하고있는 상품경제와 화페관계를 반영하고있는 화페경제는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적인 두 측면을 대표한다.

화페경제는 자연경제와 대치되고 그뒤를 이은 력사발전단계를 반영한것으로서 자본주의경제를 대표하는 경제현상의 하나이다. 경제범주로서의 화페경제라는 말은 일찌기 도이췰란드의 력사학파에 의하여 사용되여왔다. 도이췰란드력사학파의 부르노 힐데브란드는 경제발전단계를 력사적으로 자연경제, 화페경제, 신용경제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경제발전단계를 생산물거래에서의 물물교환, 화페의 리용, 외상거래 등 교환방법의 외형적발전에 기초하여 분류한것으로서 거기에는 기초적인 경제문제인 생산, 재생산과정이 사상되여있는 근본결함을 내포하고있다. 그것으로 하여 력사학파의 자연경제, 화페경제, 신용경제구분에는 과학성이 결여되여있으며 속류적인 부르죠아변호론을 대변하는것으로 되였다.

화페경제가 생산물매매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를 반영할 때 화페는 가치척도로서의 기능과 류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의 통일체로 작용하지만 다른 기능들은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화페경제가 증식된 가치물의 류통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까지도 반영할 때 화페는 가치척도, 류통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축재수단과 지불수단의 기능도 다같이 수행하게 된다.

물론 화페는 생겨난 첫날부터 자기의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지만 그 발현정도는 경제발전단계 다시말하여 상품화페관계의 발전정도에 따라 같지 않았다. 오직 화페의 모든 기능이 통일적체계를 갖추고 다같이 전면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화페경제가 형성되게 된다.

화페와 화페류통이 노는 역할, 그 기능의 작용정도에서의 차이로 하여 화페경제라는 개념이 더욱더 명백히 정식화되고 상품경제, 실물경제와 대치되는 독자적인 경제체계를 상징하는것으로서 부각되게 된다. 화페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에 자기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킴으로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보다 류통을, 공급보다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우심하게 나타나면서 실물경제와 화페경제의 배리현상이 심화되였으며 금융적류통령역이 비상히 확대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화페경제는 자체안에 내재하고있는 금융경제적요소의 비상한 확대에 직면하였으며 결국은 금융경제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체계가 형성되게 되였다.

이러한 금융경제는 화페의 운동에 기초하고있다는 의미에서는 화페경제를 바탕으로 하고있고 또 그의 발현형태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금융경제는 그 내용과 포괄범위에 있어서 화페경제와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금융경제의 특징은 첫째로, 현물소재의 운동과정이 아니라 화페운동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를 대표한다는것이다.

이 특징은 금융경제의 본질을 반영한것이다.

매개 사회에는 사회적부를 생산하고 류통시키는 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 생산물가치의 운동과정에 형성되는 경제관계 등 실로 다양한 경제관계가 있을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관계가운데서 금융적류통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경제관계를 반영한것이 바로 금융경제이다.

금융적류통은 사회적부의 재생산과정에서 벗어난 경제적과정이다.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는 현물소재들의 운동과정이 기본으로 되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과정이 자본의 운동과정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적자본의 운동과정으로서의 재생산과정에는 화페자본의 운동과정도 포함되게 된다. 이때 화페자본의 운동은 어디까지나 산업자본의 운동테두리안에서 일어나며 비록 그것이 화페자본의 운동형태를 취한다고 하여도 금용경제에서의 화페운동과정으로는 되지 않는다.

금융경제의 바탕으로 되는 화페운동과정은 재생산과정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과정이다. 물론 이러한 화페운동과정이 부분적으로는 사회적재생산과정과 련계되는것은 틀림없지만 일단은 재생산과정과 독립적으로 다시말하여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작용하게 된다.

이로부터 금융경제는 넓은 의미에서 화페경제에 포괄되면서 고유한 자기 령역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금융경제의 이러한 특성은 전반적인 사회적재생산과정, 한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차지하는 금융경제의 고유한 위치를 특징짓는 징표로 된다.

금융경제의 특징은 둘째로, 전반적인 사회적재생산과정의 견지에서 보면 류통령역에 속하는 경제관계를 대표한다는것이다.

이 특징은 금융경제의 비생산적성격을 반영한것이다.

화페는 그자체가 류통령역을 대표하는 경제범주이며 공간이다. 그러므로 화페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경제가 류통령역에 속하는 경제관계를 대표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금융경제와 실물경제가 어떻게 다르고 그 호상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명을 준다.

금융경제의 특징은 셋째로,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리윤몫이 잉여가치의 전화된 부분이라는 본성을 은페하고있다는것이다.

이 특징은 금융경제의 의제적성격을 반영한것이다.

경제관계의 의제적성격은 그것이 재생산과정과 어느 정도로 련결되여있는가에 따라 규정되게 된다.

금융경제가 재생산과정에서 일시 유리된 화페자본의 운동과 관련된 경제관계를 대표하는것만큼 여기에서 화페의 운동은 화페-화페ʼ 의 형태를 취한다. 이로부터 금융경제에서는 마치도 화페가 화페를 낳는것과 같이 보이는 현상이 생겨난다.

화페가 화페를 낳는것은 실제로는 없는 현상이다. 화페를 아무리 끼고있어야 자체증식하지 않는다. 화페가 늘어나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기능자본으로 전환되여야 한다. 화페가 증식하였다는것은 기능자본의 활동을 매개해준 결과에 생겨난 현상이다. 다시말하여 산업자본의 운동과정인 화페-상품-화페ʼ 가운데서 중간고리가 대부자본과 같은 금융자본운동에서는 생략된다.

근대적자본의 기본형태인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과 달리 생산물의 생산과정이나 류통과정에서 벗어나 신용적류통과정에 있는것이 바로 대부자본, 금융자본이다. 이와 같은 자본운동과정에서는 자본이 기능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융자본의 운동과정에서는 그 물신숭배성, 의제적성격이 최고수준에 이르게 된다. 금융경제에서는 그 의제적성격과 관련하여 투기성이 극도로 강화된다.

이상의 금융경제의 특징은 경제활동분야의 견지에서 규정한것이다.

금융경제의 특징은 경제활동분야와 함께 경제운영방법과 체계의 통일체로서의 경제형태적측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즉 다시말하여 은행권, 수형, 행표 등 화페증권과 함께 채권, 주식 등 자본증권들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거래되고있는데서도 그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금융경제는 일정한 사회력사적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여왔다.

산업자본주의시기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상업신용이 생겨나 상업수형의 류통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거래가 진행되였으며 동시에 상업신용에 기초하여 은행신용이 확대됨으로써 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일련의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결합된 금융기구가 형성되였다. 이것은 재생산과정의 반영인 동시에 경제의 금융화과정을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진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자본주의경제의 금융화과정은 금융자본의 형성과 금융과두지배의 확립으로 특징지어지는 제국주의시기에 은행자본의 지배적작용밑에서 급속히 추진되였다. 이 시기에 은행체계, 은행자본의 보급은 전면성을 띠고있었지만 비은행금융기관들의 확대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었기때문에 나라의 경제를 완전한 금융의존형경제로 전환시킬수는 없었다.

 

금융경제가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형태, 경제분야로 나타난것은 20세기 후반기부터라고 할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많은 나라들에서는 재정금융중시의 경제처방인 《조절적자본주의론》에 의거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을 실시하는 길로 나아갔다.

특히 1980년대를 전후하여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국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혁신이 전개되였으며 이것은 경제의 금융화과정을 급속히 추진시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금융혁신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경제의 수립을 촉진하게 된것은 그것이 금융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져온것과 관련된다.

금융방식은 고정불변할수 없으며 객관적경제형편이 달라지는데 따라 끊임없이 변동된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오래동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금융방식이 지배하고있었다.

산업자본주의단계에서 금융계는 은행기관의 활동을 위주로 하여 형성되여있었다. 봉건시기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금융업의 담당자, 금융기관은 은행이였다. 은행이 생겨나면서 기능자본운동에 요구되는 자금이 은행업을 통하여 충족되게 되였다. 은행기관들은 사회적재생산과정에 형성된 유휴화페자금을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고 그 자금으로 자금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대가로 리자를 받았다. 기능자본가들이 은행기관을 통하여 추가적화페수요를 충족시킬 때 형성되는 거래관계를 취급하는 금융방식은 바로 간접금융이라고 불리웠다.

간접금융은 유휴화페자본의 동원과 융통을 은행의 기능을 통하여 전개하는 과정에 형성되는 경제관계를 반영한것이였다. 그것은 기능자본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리용하여 가치증식을 다그쳐가게 하는 금융방식으로서 오래동안 금융거래에서 존재해왔다. 그것은 화페자본의 특수한 형태인 은행자본이 사회적재생산과정에 깊이 뿌리내려있었기때문이다.

은행자본은 그 발생초기부터 사회적재생산과정과 련관되여있었다. 사회적재생산과정의 요구를 반영하여 화페자금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발생초기 은행의 모습이였다. 이때 은행은 리자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실체였지만 생산기업체들의 리윤조성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었던것만큼 사회적재생산과정과 크게 유리될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은행자본이나 기능자본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조성하였다. 다시말하여 은행이 유휴화페자본의 현실적한계내에서 활동해서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가적자본에 대한 기능자본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다. 한편 기능자본가들자체도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형성된 유휴화페자금의 일정한 한계내에서 자본운동을 전개하여서는 날로 격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날수 없었다. 다시말하여 사회적재생산과정에 형성되는 화페자본범위안에서의 활동으로써는 기능자본가들의 리윤추구의 욕망이 실현될수 없었다.

자본운동의 이러한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여 세상에는 의제자본형태의 유가증권들이 나타나게 되였으며 그 운동이 금융계를 휩쓸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활동과정에는 수많은 신용적류통수단들이 거래되고 그 기초우에서 증권류통이 금융계를 뒤덮게 되였다. 그리하여 은행중심의 간접금융방식만으로는 사회적자금수단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게 되였으며 의제자본운동을 반영한 금융방식이 필요하게 되였다.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서 금융자본의 운동령역이 비상히 확대되고 의제자본의 운동령역도 빠른 속도로 강화되였다. 주식, 채권과 같은 의제자본형태의 금융자산이 시장에 넘치고 기능자본가들의 수중에서도 과잉화페자본축적이 크게 늘어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간접금융과 다른 금융방식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그러한 금융방식을 직접금융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직접금융방식에서는 기업체나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주식, 공사채들이 금융거래의 기본수단으로 되며 이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이 금융자본가들이나 기능자본가들의 리윤추구의 기본원천으로 된다. 이러한 직접금융방식의 담당자들은 은행이 아닌 비은행금융기관들로서 유가증권의 발행자들인 기업체들과 공적기관들은 다만 자금수요자로서의 역할을 논다.

직접금융방식은 20세기 후반기 금융의 증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간접금융방식과 더불어 하나의 금융방식으로 굳어지게 되였다. 금융혁신을 통하여 힘있게 전개된 금융의 증권화는 금융계에서 유가증권시장의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비상히 높였으며 나아가서 직접금융방식의 전례없는 확대를 가져올수 있는 기초적조건을 성숙시켰다. 오늘날에 와서는 간접금융방식의 담당자와 직접금융방식의 담당자들사이에 업무적침투가 널리 확대됨으로써 이 두 금융방식상차이가 점점 희박해지고있다.

이처럼 20세기 후반기부터 자본주의경제의 금융화과정이 다그쳐진 결과 오늘날 자본주의경제는 금융의존형경제, 금융경제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자본주의경제의 금융화정도를 나타내는 징표는 여러가지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우선 해당 나라의 전반적경제거래에서 차지하는 금융거래의 비중이 실물경제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있는것이다.

 

1995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총생산액과 금융자산의 비중관계를 대비해보면 유로사용지역에서는 105.4%였으며 금융거래비중이 특별히 높은 나라들에서는 150~160%수준에 있었다. 그리고 대외경제관계에서 무역액과 환자거래량을 세계적규모에서 대비해보면 2001년 4월말 하루무역거래액이 286억US$인데 비하여 하루환자거래총액은 1조 2 000억US$에 달하였다. 세계적으로 하루환자거래총액은 2008년 5월 10일에 3조 2 000억US$로서 2003년수준에 비하여 2배나 늘어났으며 2014년 1월에는 전달에 비하여 8%이상의 증가률을 기록하여 5조 3 000억US$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행위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사회적으로 금융행위가 보편화되고있는 현상은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교육이 널리 퍼지고있으며 투자그룹활동이 매개 가정에까지 침투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주민들이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저금소에 저축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금융업자들은 이제는 그 어디에인가 투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묘리를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광고하고있다. 금융업자들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세상에 나타난것이 투자그룹이라는 민간조직체이다. 이것들은 오늘날 경제의 금융화과정을 다그치게 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또한 경제의 금융화징표로서 각종 명칭의 금융기관들이 수많이 생겨나고있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은행기관이외에도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수많이 생겨나 여러가지 형태의 자본중개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자본주의경제는 금융화과정을 더욱더 다그치게 된다.

이처럼 20세기 후반기부터 자본주의경제의 금융화과정이 다그쳐진 결과 생겨난 금융경제는 하나의 독특한 경제체계로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생활 특히 사회적재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경제가 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적재생산에 미치는 주되는 영향은 사회적재생산을 화페적운동과 심히 배리시키고 그의 의제화, 기형화를 촉진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금융경제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재생산을 화페운동과 심히 배리되게 한다. 이것은 금융경제가 사회적재생산과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재생산과정은 화페의 운동을 동반한다. 일반적등가물인 화페는 재생산과정에서 그 매개물로서 운동할수 있으며 개인들의 수중에서 소비생활을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할수 있다.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화페운동은 두가지 형태를 취한다. 그 하나는 재생산과정에서 현물운동을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며 다른 하나는 재생산과정에서 떨어져 독자적인 운동형태를 띠게 되는것이다.

화페운동은 일반적으로 현물들의 운동과정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화페운동이 언제나 현물운동과 일치하며 함께 존재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재생산과정에 복무할 사명을 지닌 화페는 사회적재생산과 분리되여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끊임없이 련속되는 재생산과정에서 현물은 구입과정과 생산과정, 판매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동시에 이 모든 과정에 머물러있어야 한다. 현물의 이러한 운동형태들에 맞게 화페도 운동하여야 하지만 화페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하여 화페운동과 현물운동사이에는 일련의 차이가 생긴다.

화페운동은 사회적재생산과 일시적으로 동떨어져 작용하기때문에 화페운동에는 사회적재생산과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는 요소가 내포되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금융경제는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현물운동과정이나 그와 일시적으로 유리된 화페운동이 아니라 순수한 화페운동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를 대표하고있다.

금융경제의 구체적령역은 은행거래, 증권거래, 보험거래, 외국환자거래, 국가신용거래, 기업금융거래 그리고 개인금융거래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금융경제가 사회적부를 생산하고 류통시키는 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가 아니라 일단 사회적부의 재생산과정에서 벗어난 금융적류통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경제관계를 반영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는 현물운동과정이 기본으로 되고 사회적자본의 운동과정으로서의 재생산과정에는 화페운동도 포괄되게 되지만 이때 화페의 운동은 어디까지나 산업자본의 운동테두리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금융경제의 바탕으로 되는 화페운동과정은 현물운동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금융자본의 작용이 전면적으로 강화된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사회적재생산이 화페운동과 더욱 우심하게 배리되고있다.

현물운동과 배리된 순수한 화페운동이 실물경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금융거래가 세계를 휩쓰는 현상이 바로 자본주의금융경제의 주요특징이며 오늘 이것은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인것으로 되고있다.

금융경제는 다음으로 사회적재생산과정의 의제화를 다그치고있다.

금융경제에서는 재생산과정이 의제자본의 운동과 매우 깊이 밀착되게 된다. 의제자본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제적인 가치물은 아니면서도 그 소유자에게 리익배당금, 리자의 형태로 소득을 가져다주는 유가증권형태의 자본이다. 여기에는 주식, 공채, 사채, 부동산저당증권 등의 유가증권들이 포함된다.

의제자본을 이루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증권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을 가지고 매매된다. 의제자본의 가격은 규칙적으로 얻게 되는 일정한 액수의 화페소득에 대한 청구권의 가격과 같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기업들은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세를 조작하여 증권투기를 진행하고 소액증권소유자들을 수탈하기도 한다.

금융경제에서는 과잉화페자본이 한결같이 추가소득을 노리고 공사채, 주식 등 자본증권에 투자되여 의제자본을 훨씬 늘이게 한다.

 

실례로 1995년말에 유럽동맹나라들에서는 국내총생산액이 8조 4 270억US$였는데 이에 비하여 주식, 채권, 은행자산의 합계액은 27조 2 695억US$로서 국내총생산액의 323.6%에 이르렀으며 그후에도 금융경제화의 경향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의제자본이 가져다주는 추가소득을 얻으려는 이러한 경향은 증권시장에서 의제자본가격의 심한 변동을 가져옴으로써 자본운동의 투기성을 강화하고 투기자본의 증식지반을 확대시켜나간다.

현대자본주의하에서 의제자본은 실제자본보다 빨리 늘어난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주식회사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리윤이 늘어나고 리자률이 줄어드는 결과 주식, 공채, 사채 등 유가증권의 시세가 올라가는것과 관련된다. 기업리윤이 증대되고 시장리자률이 저하되는 시기에는 주가는 높아지고 반대로 기업리윤이 감소되며 시장리자률이 높아질 때에는 주가가 떨어진다. 특히 공황기에는 증권소유자들이 소유하고있는 주식을 대량적으로 판매하기때문에 주가는 더욱 폭락된다. 이러한 주식시세의 변동을 기회로 삼아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의제자본의 규모는 더욱 커지며 증권시장은 활기를 띠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경제자체가 발전하는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속이 빈 거품경제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제자본이 재생산과정밖에 있으면서 자본운동결과로써 일정한 소득을 얻어내는 자본형태라면 사회적재생산의 의제화현상은 사회적재생산이 의제자본의 작용을 우심하게 받거나 또는 기능자본의 경영관리에서 의제자본의 적용수법들이 널리 도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재생산과정에서 기본고리를 이루는 기업체들이 의제자본의 운동형태를 리용하여 생산기업활동보다 증권투자에 더 관심을 돌리고있다. 기업체들은 금융경제에서 의제자본의 운동이 확대된 기회를 리용하여 자본의 집중화과정을 다그쳐나간다. 특히 오늘날 비은행금융거래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금융의 증권화현상이 다그쳐짐으로써 사회적재생산과정의 의제화는 매우 다양해지고있다.

금융경제는 다음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재생산과정을 더욱 기형화하고있다.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 생산의 무정부성과 같은 자기의 구조적특성으로 하여 사회적재생산과정이 호경기, 불경기 등의 경기순환속에서 이루어진다.

금융경제는 자본주의적경기순환에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적재생산과정을 기형화한다.

자본주의나라들은 이미전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거하여 경기를 변화시키는 여러가지 경기조절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오늘날의 금융경제에서는 자연히 종전과 달리 금융정책적요소가 많이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이 실시하는 이러한 경기조절정책도 자본주의경제상태를 개선하는 실질적대책으로 되지 못하였다. 경제의 금융화의 요구에 맞게 채택된 금융중시의 경기조절정책을 가지고서는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의 불경기, 1998년이후의 경제감퇴, 2007년이후의 불경기,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없었다. 금융경제하에서 여러가지 경기조절정책이 실시되였지만 경기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오늘날 자본주의세계는 비교적 장기적인 불경기를 체험하고있는데 이것은 금융경제하에서 사회적재생산과정이 정상성을 잃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금융의존형경제로서의 금융경제는 자체의 구조적특성으로 하여 기형적인 재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금융경제는 다음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공동화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

금융공동화는 일반적으로 금융이 실물경제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실물경제와 동떨어져 일방적인 운동형태를 취하는 현상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화페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않고 재생산과정과 동떨어져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 현물운동과 유리된 화페운동으로도 나타나고 국내에서 생산과 유리된 방대한 자금이 해외에 류출되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금융의 공동화는 20세기 후반기라는 력사적인 성격을 띤 경제적현상이다. 그것은 이 경제적현상이 20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산업공동화를 비롯한 일련의 경제적조건들과 관련하여 생겨났기때문이다.

산업의 공동화는 금융공동화를 이끌어낸 길잡이로 되였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다국적기업체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였으며 《성숙》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비생산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였다.

경제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와 함께 독점체들의 해외시장진출이 확대된 사실을 반영하여 산업공동화현상이 보편화되였다.

자본주의기업체들의 해외진출의 급격한 증대는 금융적봉사들을 제공하는 은행들의 해외진출을 자극하였다. 결국 산업의 공동화는 금융의 공동화를 낳았으며 특히 수많은 다국적은행들이 생겨나게 하였다.

다국적은행들은 해외에 금융거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국내의 보통은행처럼 은행의 고유업무와 부수업무를 다 수행한다.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생겨난 다국적은행으로서는 합작은행, 합영은행, 해외은행지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은행기관들이 있으며 그 영업규모는 대단히 크다. 다국적은행들은 국내거래자들의 해외진출에 맞게 현지에서 그들에 대한 금융적봉사를 제공하거나 금융시장에 진출하여 대규모금융업무를 전개하기도 하며 금융기관들사이의 경쟁이 격화되는 조건에서 거래량 특히 국제금융봉사업무량을 투기적으로 늘여나가기도 한다.

다국적은행은 그 발생계기로 보나 수행하는 업무상특성으로 보나 금융의 공동화추진에 크게 작용하고있다.

다국적은행이 은행을 비롯한 대규모금융기관들의 해외침투의 공간으로 됨으로써 금융의 공동화를 촉진하고있다.

다국적은행들은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는 금융기관들사이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나라 특히 자금상애로를 겪고있던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독점기업들의 해외침투에 발을 맞추어 생겨난것만큼 그것들은 국내적으로 방대한 자금의 류출을 초래하였다.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은행들은 자기 나라 독점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경제를 수탈하는데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다국적은행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제공하는 대부규모는 이 나라들에 흘러드는 민간자금총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다국적은행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제공하는 대부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부받는 나라들에서의 금융공동화를 다그치게 한다. 다국적은행의 대부금은 발전도상나라 기업체들에 의하여 생산뿐아니라 증권투기거래에도 리용되고있다. 이것은 다국적은행의 대부금이 대부받은 나라에서 생산과 동떨어져 투기에 리용되게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국적은행들을 비롯한 외국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증권업무를 진행함으로써 국제적범위에서의 투기현상도 촉진시키고있다.

금융의 증권화가 진행되는 흐름을 타고 금융자본가들은 국제금융분야에서도 증권업무의 규모를 널리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증권거래방법들을 만들어놓았다. 그들은 1980년대를 전후한 시기 발전도상나라들 특히 메히꼬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일어난 루적채무위기를 계기로 채무의 증권화현상이 생겨나게 하였으며 채무교환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들도 널리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다국적은행을 통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금융적침투책동은 본국에서의 금융공동화현상만을 다그치게 한것이 아니라 금융적침투를 허용한 나라들의 금융활동도 투기에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3. 결 론

 

현시기 자본주의경제는 금융경제의 성숙기에 들어서고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본주의경제는 재생산과정의 기형화로 항시적인 불경기, 경제위기요소를 자체에 가지고있으며 사회에는 비생산적인 투기현상이 만연되고 금리생활자층이 날로 더욱 커가고있다. 자본주의경제는 금융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앞날이 더욱 어두워지는 암담한 전망을 체험하고있다.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 금융위기는 자본주의금융경제의 구조적모순의 집중적발현으로 되였다.

자본주의는 경제의 구조적모순과 금융경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으로 하여 심각한 경제적혼란과 침체위기를 절대로 면할수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김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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