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도이췰란드와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비교분석 2)​

 

2.2. 과거죄행의 물질적배상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태도는 과거죄행에 대한 물질적배상에서 상반되는 대조를 이루고있다.

두 나라의 과거청산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전범국이며 가해자인 도이췰란드와 일본이 피해국들과 그 나라의 인민들에게 끼친 온갖 고통과 불행, 손실에 대한 물질적배상을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나라들이 지난날 다른 나라들을 비법적으로 침략하고 강점통치하면서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충분히 배상하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서 근본내용으로 된다.

그러나 두 나라는 과거청산에서도 성실성과 철면피성의 상반되는 대조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도이췰란드는 잘못된 과거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허심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였을뿐아니라 실지행동으로 물질적배상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이 나라는 이러한 정책적기초우에서 국제법에 의하여 규제된 의무적인 전쟁배상을 제외하고도 스스로 보상에 관한 법들까지 제정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 국가는 물론 개별적기업체들도 철저히 보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서도이췰란드정부는 《전쟁희생자원조법》(1950), 《련방보충법》(1953), 《련방보상법》(1956), 《련방반제법》(1957), 《련방보상종결법》(1965) 등 보상과 관련한 국내법들을 제정하고 국가적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을 실행하였다.

또한 1959년에는 룩셈부르그, 1960년에는 프랑스, 1962년에는 벨지끄 및 에스빠냐, 1963년에는 오스트리아 등 각국들과 협정을 맺고 나치스의 박해로 자유박탈 또는 피해를 입은 주민, 나치스군대에 의해 전장에 끌려가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추가보상을 실시하였다.

랭전종식후 도이췰란드정부는 로씨야와 동유럽나라들에로 보상계획을 확대실시하였으며 한번의 보상에 그치지 않고 성근한 자세에서 추가보상을 실시하였다.

실례로 1999년 12월 도이췰란드정부와 기업체들은 공동기금 《기억, 책임,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정부가 50억DM, 기업체들이 50억DM를 내여 총 100억DM를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씨, 뽈스까, 체스꼬 등에 지불하였다.

당시 도이췰란드의 요한 네스라우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강점된 나라들의 로동력을 고용하였던 개별기업들에 직접 친서를 보내 보상금기부를 고무격려하였으며 《기억, 책임, 미래》재단은 보상금기부를 거부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압력까지 가하였다.

결과 많은 기업들이 보상사업에 참가하였다. 례컨대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강제수용소에서 사용된 독가스를 생산하였던 기업인 IG화르벤회사는 50만DM를 지출하여 강제로동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독립재단을 설립하고 실행하였다.

도이췰란드의 종교단체들까지도 보상에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카톨릭교회는 2000년 8월 29일 나치스시기 도이췰란드카톨릭교회에서 강제로동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500만DM를 독자적으로 지불한다고 밝히고 실행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도이췰란드정부는 2001년 6월부터 2004년 1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세계 80여개 나라에서 살고있는 나치스에 의한 강제로동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27억 3 800€를 추가로 보상하였다.

2004년 8월 25일 당시 도이췰란드의 집권련립정당들인 사회민주당과 록색당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나치스피해자들에 대한 보상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5년부터 실시되였다. 이에 따라 이미전에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그전보다 2배나 많은 보상금이 지불되고 보상대상자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대한 도이췰란드의 성실하고 투명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이에 비해볼 때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태도는 철면피성의 극치를 이룬다고 할수 있다.

패전후 일본의 배상은 총적으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대일정책에 따라 배상의 규모가 매우 작고(미국, 영국, 네데를란드, 중국국민당 정부 등 여러 나라들이 배상금청구권포기) 일련의 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미국 등 서방나라들과 그 영향하에 있는 나라와 지역들에 치중된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특히 일제에 의하여 가장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당한 우리 나라에 대한 배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에서 40여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가장 간악한 방법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탄압학살하고 우리 나라의 재부를 깡그리 략탈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시기에 《국가총동원법》(1938. 4.), 《국민징용령》(1939. 9.), 《조선인륙군특별지원병령》(1938. 2.), 《해군특별지원병령》(1942. 7.), 《학도병제령》과 《징병제령》(1943. 11.)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41만여명의 조선의 청장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어갔으며 연 778만여명을 탄광, 광산, 군수공장, 군사시설공사장들에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뿐만아니라 10대의 소녀로부터 40대의 유부녀에 이르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참혹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침략전쟁의 병참기지, 보급기지로 만들고 광물자원을 비롯한 조선의 자연부원을 무제한 략탈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놋그릇과 녀성들의 비녀에 이르기까지 깡그리 략탈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의 초시기인 1942년현재 군수공업에 소요된 연의 35%, 인조석유의 39%, 금의 55%, 철광석의 57%, 탕그스텐의 90%, 몰리브덴 및 석면의 80%, 형석의 90%, 흑연 및 운모의 100%를 조선에서의 략탈로 충당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사실상 자원이 빈약한 섬나라인 일본이 조선의 인적, 물적자원략탈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할수도, 진행할수도 없었다.

이 모든 죄행은 철두철미 일본국가와 군부에 의하여 계획되고 감행된 국가범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력대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전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과거청산을 회피하고있다.

그 주요한 구실은 일본의 조선《병합》과 그에 따른 조선통치는 합법적이므로 조선과 일본사이에는 배상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권》문제만이 존재하며 또한 이 시기 조선과 일본이 교전관계가 아니였기때문에 배상은 전혀 부당하다는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물질적배상을 회피하려는 강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일제의 강도적인 조선침략의 산물인 1905년의 《을사5조약》과 그 기초우에서 조작된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의 불법무효성은 이미 북남조선의 학계가 명백히 론증하였다.

우리 나라가 국제법적으로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과 다시 공모결탁한 미국의 적대시적인 대조선정책에 기인된다.

조선인민은 장구한 기간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1930년대초 이후부터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국내외에서의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패망을 가져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인민적인 혁명전쟁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교살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활동과 참패상에 대하여 일본인들이 서술한 력사기록들도 증명해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일간의 관계는 교전관계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으로서 일본이 내드는 구실이 부당하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윁남(4년 11개월), 타이(4년 8개월), 먄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3년 6개월), 필리핀(3년 7개월), 인도네시아(3년 5개월) 등 나라들에도 배상을 하면서 40여년간 강점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우리 나라,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을 벌리고 다른 련합국들과 최후의 대일작전에 참가하여 일제에게 결정적인 정치군사적타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한 고유한 의미에서의 전승국인 우리 나라에는 한푼의 배상도 하지 않았다.

1991년 1월부터 2000년까지 우리 공화국과 일본사이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여차례 진행되고 조일평양선언도 채택되였지만 일본은 여러가지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국교정상화의 필수적인 전제인 과거청산을 회피하였다.

이것은 1990년 9월 일본의 자유민주당, 사회당대표단이 평양에 찾아와 조선로동당과 함께 발표한 3당공동선언에서 과거 일본이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사실과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과거청산원칙에서 탈퇴하여 과거의 력사적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억지날조이다.

일본이 과거청산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남조선과의 관계문제에서도 그렇다.

1965년에 체결된 남조선―일본《협정》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과거식민지통치의 죄행에 대한 사죄나 배상이라는 표현을 찾아볼수 없으며 오직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있을뿐이다.

그것은 《기본관계조약》에서 《쌍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조선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들이 《이미 무효》(이미라는 개념은 1948년 8월로 규정함)임을 확인한다고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일제의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에서 일본은 남조선에 3억US$를 《독립축하금》(당시 1 080억¥으로 환산되는 3억US$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로무를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는것)의 명목밑에 던져주는것으로 과거청산을 대치하였던것이다. 그리고는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과거문제가 《완전 또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였다는것을 확인한다.》고 쪼아박았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이루 말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 인적, 물적자원의 략탈을 어찌 명분도 똑똑치 않은 3억US$로 대치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남조선과 일본사이에도 본질에 있어서 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

과거청산을 대하는 일본의 고약한 본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들이 있다.

2015년 8월에 일제시기 송림에 겸이포제철소를 세우고 조선의 부원략탈에서 악명을 떨친 전범기업체인 미쯔비시재벌은 세계여론의 규탄에 못이겨 태평양전쟁시기 자기 기업에서 강제로동에 시달린 일부 미국과 영국인 지어 오스트랄리아인들에게도 용서를 빌면서도 조선사람만은 제외된다는 고약한 망발을 줴치였다.

또한 지난 시기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 구일본군인들의 유골수집을 위해 국내외에서 수백차의 현지조사 및 유골수집을 진행하고 수년간에 걸쳐 DNA감정을 실시하는데만도 600억¥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일본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발굴과 보존을 위해서는 한푼의 돈도 지출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은 성실하게 과거청산을 대하는 도이췰란드와 어떤 오그랑수를 써서라도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태도가 상반되는 대조를 이룬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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