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과시한 력사적사변

주체108(2019)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를 발포하신 때로부터 45돐이 되는 해이다.

주체63(1974)년 3월 21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되자 세상사람들은 조선에서 세금제도를 없앤것은 《온 세계에 세금없는 나라의 탄생을 알리는 세계사적인 기적》,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획기적사변》이라고 하면서 찬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것은 근로자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해방하고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력사적인 변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금제도의 페지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적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의 시위로 됩니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그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자들을 세금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은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세금은 원래 인류가 계급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생겨난 범주로서 통치계급이 자기들의 권력기구와 이른바 국가유지를 강화하는 략탈수단으로, 착취계급의 치부의 수단으로 복무해온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조세제도는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살인적인것이였으며 근로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목을 조이는 올가미로 되여왔다. 우리 인민들은 등에 소금이 일도록 일해도 명줄을 조이는 세금에 생명을 빼앗겨야 했고 지주집종살이를 해야 했으며 세금을 쓰고 태여나 세금을 지고 죽는것이 해방전 우리 인민의 비참한 운명이였다.

 

우리 인민은 착취사회의 장구한 력사적과정을 거쳐 가혹한 조세수탈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특히 일제식민지통치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이 투쟁은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결합되지 못하고 특히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승리할수 없었다.

우리 혁명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된 때로부터 비로소 세금을 철페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되였으며 세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고 해방후 20개조정강에서 더욱 구체화된 주체적인 조세강령을 구현하여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수립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것》이라고 밝혀주시였고 주체35(1946)년 3월 《20개조정강》에서는 《단일하고도 공정한 세납제를 제정하며 루진적소득세제를 실시할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해방후 첫 국가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재정국장과 담화하시면서 우리 인민정권기관이 징수하는 세금은 성격과 목적에 있어서 일제때의 세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과거 일제때의 세금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한것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침략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것이였지만 우리 인민정권하에서의 세금은 국가재정원천의 하나로서 새 조선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진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립하여주신 인민적인 세금제도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촉진하며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세금제도는 어디까지나 낡은 사회의 유물이지 사회주의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여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없어진것만큼 그 산물인 세금과 세금제도가 남아있어야 할 사회적기초는 없어졌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시기 인민들이 바치던 세금보다 비할바없이 더 많은 국가자금을 돌려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주체42(1953)년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주체45(1956)년부터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했으며 전국의 소학교학생들에게 주체47(1958)년부터 교복을 눅은 값으로 해입히고 그후 중학생, 대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여 공급하였다. 그리고 식량도 그저나 다름없이 공급하였으며 살림집들도 무상으로 배정해주었다.

 

혁명과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장할수 있을뿐아니라 방대한 국가자금을 돌려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국가적 및 사회적자금수요를 충당하는 보충적수단으로서 주민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였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높은 혁명적각오와 자각적열성으로 사회주의조국앞에 지닌 성스러운 의무를 다하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을 국가에 대한 공민의 의무로 남겨둘 필요는 더욱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주체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이로써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인민들의 꿈은 드디여 현실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참으로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시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나가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우월성을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다음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과시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근로대중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튼튼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고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0월 과학자, 기술자대회와 12월 각 도인민위원회 산업부장 및 국영기업소 지배인회의 그리고 이듬해 2월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강유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다.

오늘 우리의 주체공업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수리화와 전기화를 실현하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발전된 사회주의농업으로 되였다.

 

주체49(1960)년의 공업총생산액은 주체45(1956)년에 비하여 3.5배로 늘어나 해방전 주체33(1944)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제품총량을 단 40일동안에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나라의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이 71%에 이르게 되였다.

농촌경리분야에서는 농촌수리화의 과업이 기본적으로 끝나고 알곡생산량은 4년동안에 32% 늘어났으며 주체49(1960)년에 국민소득은 주체45(1956)년보다 2.1배로 늘어났다. 5개년계획기간에 대학은 19개로부터 78개로 늘어나고 주체45(1956)년에 비하여 기사, 기수, 전문가의 대렬은 2배로 장성하였다. 5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된 결과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이 완성된 후 우리 나라는 1970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갖춘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새로운 사회주의적기초우에서 보다 강화되고 국가사회제도가 가일층 공고화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경제위기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제발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한 우리의 사회주의적국가재정은 더욱더 공고화됨으로써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0(1961)년 9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보고에서 우리 나라에서 가까운 앞날에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해주시고 세금을 체계적으로 면제시켜주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에서는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이 성숙되는데 따라 농민들이 바치는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사이에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다. 농업현물세제가 페지된 결과 우리 나라에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였으며 그것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 몫을 차지하였다. 1973년 국가예산수입에서 98.1%가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이였고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수입은 1.9%에 불과하였으며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공업상품의 값을 평균 30% 대폭 낮추고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올려주었다.

 

우리 나라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확고히 축성되고 튼튼한 재정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주민들사이의 생활수준상차이를 비교적 고르롭게 만들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조성되였다.

이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는 물질적담보로 되며 세금을 없앨수 있은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튼튼한 재정토대가 마련되여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대건설과 사회문화시책에 계속 큰 힘을 돌리면서도 인민들의 복리를 위해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고 세금까지 완전히 없애는 위대한 시책을 실시할수 있었다.

참으로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자리에서 조선에서는 국가에서 세금도 받지 않고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를 실시하고 로동자, 농민들에게 집도 거저 지어주고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철따라 옷을 해입히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가 맡아 키우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나라는 세상에 조선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가, 도무지 리해할수 없고 인디아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말씀드렸다.

이것은 곧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며 가까운 앞날에 전체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백현철
CAPTCHA Image
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