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감행된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의 반동성​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잔인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야만적방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20세기초 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쳐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을 일방적으로 날조하고 종전의 보호통치(통감통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통치수법인 총독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의 반동성은 우선 그것이 식민지력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단한 정권불분할정책으로 일관된 중앙집권적인 통치였다는데 있다.

일제는 총독통치초시기부터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는 중앙집권적지배체제의 확립을 기도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미쳐날뛰였다.

이미 밝혀진것처럼 일제는 총독통치초시기부터 조선《총독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수립하고 식민지통치를 감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천황》의 《칙령》에 따라 설치되였으며 조선《총독》은 일본《천황》이 직접 임명하였다. 조선《총독》은 일본《천황》에게 직속되여있었으며 그의 임명 및 해임 그리고 권한행사에 관한 문제는 일본국회와 추밀원에서도 간섭하지 못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의 중앙집권적성격은 총독에 의한 립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장악과 그 행사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국가체계에서 립법권은 해당 국회에 부여되여있으며 그것은 어길수 없는 하나의 《법칙》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식민지총독통치시기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국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립법권은 오직 조선《총독》에게만 쥐여져있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립법상으로 일본과 같은 제도를 채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1910년 8월 긴급《칙령》324호로 《조선에 시행되는 법령에 관한 건》을 발포하여 식민지조선에서만 적용실시되는 립법제도를 내왔다. 그후 일제는 1911년 3월 다시 《법률》30호로서 조선《총독》에게 《위임립법》 즉 총독자신이 명령으로써 법률적성격을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은 《제령》권을 행사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일본의 국회를 뛰여넘어 일본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승인만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사법권행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사법기관은 일본본토의 사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구였으며 다만 사법사무의 공조에서만 일본 및 기타 식민지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조선《총독부》재판소는 일본의 대심원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공소원에 해당하는 복심법원,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청의 3급3심제로 구성되였으며 사법행정은 일본의 사법성관할에 속하지 않고 철저히 조선《총독부》에 직속되여있었다. 또한 재판소의 구성, 재판관의 임명, 신분보장 등 실무적인 문제들도 일본에서는 《법률》로써 결정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조선《총독》의 단독적인 명령인 《제령》에 의하여 결정되였다.

*《조선에서 일본인의 활동에 관한 조사》일문 1977년 호북사 132페지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체제는 부르죠아정치에서 떠들고있는 기만적인 3권분립론마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조선《총독》에게만 집중된 중앙집권적인것이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중앙집권적성격은 지방자치기구들과 자치단체들의 관권화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민의창달》과 《지방자치》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마치도 조선인민에게 그 무슨 《정치적자유》를 허용하는듯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식민지총독통치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책이였으며 지방통치기구들이나 민간적인 자치기구들마저 더욱 철저히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얽어매기 위한것이였다.

 

일제가 자치기구의 《표본》이라고 극구 찬양한 도와 부 및 읍, 면의 권한을 일본국내의 부, 현, 시, 정, 촌 등과 대비해보면 그 실상을 잘 알수 있다. 일본국내의 각급 지방통치기구들은 형식상으로나마 의결기관이며 그 의원은 철저히 선거제에 의하여 선발되였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의 경우 도회 및 부회는 명색상으로는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였지만 여기에는 참사회(리사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나 부 자체의 의안발표권이 부여되여있지 않았다. 또한 해당 의원선발은 임명이나 납세자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격》에 따른 제한적인 선거제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총독》은 도에 대하여 강제예산권을 행사하였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회 및 부회결정과 그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할수 있었다. 일제는 부 및 읍, 면들에 조직된 학교조합 등 자치단체들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부합되는 조건에서만 그 운영을 허락하였다.

 

유미렬강의 식민지와 대비해보아도 그렇고 일제가 통치한 다른 식민지들과 비교해보아도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와 운영은 철저히 중앙집권제에 따른것이였고 지방행정단위들인 도나 부, 군, 면이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은 하나도 없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점유한 식민지들에서는 해당 나라의 괴뢰정부가 조작운영되였으며 표면상으로나마 일정한 독자권이 행사되였다. 일제가 강점한 만주국이나 남양청, 화태청 등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집권적이며 독단적인 식민지총독통치체계를 조작하고 장악하였으며 관리하였다.

 

일제는 대만강점직후인 1895년 내각에 대만사무국을 설치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896년에는 척식무성, 1910년에는 내각 척무국을 설치하여 식민지들에 대한 통치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후 1929년 6월《칙령》152호로 《척무성관제》를 공포하고 그의 기본부서로서 1개의 부와 3개의 국 즉 조선부와 관리국, 식산국, 척무국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척무성 관리국으로 하여금 당시 저들의 식민지였던 대만, 관동주, 화태 및 남양을 관리하는 대만총독부, 관동청, 화태청, 남양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면서도 조선부만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관한 사무를 단독으로 관할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부의 부장은 의례히 척무성차관을 겸임하도록 하고 오직 그만이 조선《 총독》과 합의하여 조선에서의 산업, 교통, 통신, 금융, 조세, 해외척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식민사》일문 동양경제신보사 1941년 《척무성관제》참고

 

일제는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종래 조선봉건왕조의 실제적인 지배자였던 관료들의 권력을 빼앗고 그를 장악하는데 힘을 돌렸으며 일부 지방통치기구들에 친일적인 조선인관리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다.

 

1918년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관서의 관리인원총수는 2만 1 302명이였으며 그가운데서 일본인은 1만 2 865명이였다.

*《일본통치와 동아시아사회》 일문 게이쇼서점 1996년 31페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중앙집권적성격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의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기구들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 협의하고 가부를 론하거나 공개하는것을 엄금하였다. 또한 조선《총독》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의회의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의회에서도 함부로 결정할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일제는 《내외지행정일원화》를 실시하면서도 유독 식민지조선만은 거기에서 제외하였고 모든 식민지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외지공통법》시행을 조선에서는 《총독》의 《제령》으로 대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본의회의 립법권과 그 시행사항이 식민지조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나라에서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는 철저히 조선《총독부》에 의해 장악되였으며 조선《총독》을 우두머리로 하는 극도의 중앙집권적통치체제였음을 명백히 알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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