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죠아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계속 광고하고있다. 그들은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보장실태를 걸고들며 저들을 《철저한 민주주의수호자》로 묘사하고있다.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반인민성, 쇠퇴몰락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광범한 근로인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관철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며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된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

자본주의는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소수 착취계급이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이다. 정권과 생산수단은 착취계급이 장악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정책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좌우지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본래의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고 적대적인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될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갈등과 호상견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관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제한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유한 특권계층과 실업과 빈궁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근로대중사이에 평등이 있을수 없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들에게 자유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착취계급이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여 치부하며 그들을 억압할수 있는 자유이다. 근로대중에게는 헐벗고 굶어죽을수 있는 자유밖에 없다. 부르죠아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은 착취계급의 전횡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에게 독재를 실시하는 가짜민주주의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죠아의회제와 다당제를 《민주주의》의 표징으로 묘사하고있지만 그 배후에서 정치를 좌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독점자본가들이다. 그들은 부르죠아의회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합법화하는데 리용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통치배들이 부르죠아의회제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하여 선거놀음을 벌리지만 선거경쟁은 정견경쟁인것이 아니라 금권경쟁이다. 선거에서 돈을 많이 뿌리는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부르죠아의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부르죠아의회에서 인민대중을 위한 법과 결정이 채택될리 만무하다. 부르죠아의회에서 법과 결정을 채택하는것은 독점자본가들이 뒤골방에 모여앉아 저들의 탐욕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결정해놓은것을 립법기관을 거쳐 합법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데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다당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을뿐아니라 착취계급내부에서도 서로 리해관계가 대립되여있다. 이러한 착취사회의 계급관계를 반영하여 여러 정당들이 나오고 다당제가 실시되고있다. 그것들은 간판만 다를뿐 다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정당들이다.

부르죠아다당제는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고 부르죠아독재를 미화분식하는 치장물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자들은 의회제나 다당제가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다 집어던지고 로골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한다.

자본주의나라 통치배들은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유를 구속하고있다. 정보기관들을 동원하여 개인과 단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자료들을 수집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탄압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돈있는자들과 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원래부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장구한 기간 착취와 압박, 지배와 예속이 없고 모두가 다같이 평등하게 잘사는 자주적인 새 사회를 갈망하여왔다. 이것을 실현시켜주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시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같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값높고 존엄있는 생활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 누구나 다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생활에서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현실과 자본주의나라들의 실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참다운 민주주의이고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으며 온갖 요설을 다 늘어놓아도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반인민성,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인류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새 세계를 바라고있다.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이다.

사회주의에 인류가 바라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있고 인류의 미래가 있다.

주체107(2018)년 7월 25일 《로동신문》

리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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