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채택은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의 필수적요구​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데서 오늘 시급하게 나서는것은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이다.

조미사이의 종전을 선언한다는것은 1950년대에 미국과 우리 공화국이 일시 중지하였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조미사이에 종전이 선언되여야 조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갈수 있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물론 수십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자면 서로의 신뢰의 분위기부터 마련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다름아닌 종전선언문제이다.

종전선언채택이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의 필수적요구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미국이 실천행동으로 조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려는 립장과 관점을 보여주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지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로 나가려 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이 없을것이며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종전을 선언하는것은 전기간 조선전쟁에 참가한 미국이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데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사안이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말로 해결될수 없는 문제이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정전협정의 체결 그자체가 말로 실현된것이 아니다.

조선정전협정은 말그대로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는것을 량측이 협의체결한 협정이다.

협정에서 쌍방은 정전후 3개월안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협의할것을 예견하였다.

하기에 공화국은 정전협정의 체결은 정화를 의미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발자국을 뗀것이지 결코 완전한 평화를 쟁취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공화국정부는 정전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뒤이어 열린 정치회의에서 우리 나라 문제의 완전한 평화적해결이 달성되도록 꾸준히 투쟁하였다. 정치회의의 기본목적은 미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들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자체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60여년간 지속된 조미사이의 적대적관계는 미국측이 정전협정의 사항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계속해왔기때문이다.

 

세계전쟁사를 놓고볼 때 대체로 정전협정체결은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평화협정체결에로 이행하였다. 그 과정도 짧았다. 제1차 세계대전때에 전쟁당사자들사이에 체결된 정전과 관련한 협약들은 대체로 6개월부터 2년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종결과 관련한 협정들은 수년정도, 기껏해서 10년안에 모두 평화협정(강화조약)으로 전환되였다.

 

그러나 조선정전협정은 조미사이에 체결된 때로부터 65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정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원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제안들을 련이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1970년대), 조미회담에 남조선도 참가하는 3자회담소집제안(1980년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1990년대), 정전협정유관국들이 모여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제안(2007년 10월 4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제안(2010년 1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등 우리 공화국이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내놓은 공명정대한 제안들만 보아도 이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협정의 핵심인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제60항을 위반하고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또한 협정 제13항 ㄹ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과 살인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조선반도를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감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론의되고 조미공동성명에 쪼아박은 조미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미국은 정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로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는데 성실하게 림하여 선언리행을 위한 신뢰조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종전선언채택문제가 이처럼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위한 신뢰조성의 문제로 되기때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상사람들이 필수적인 선행실천공정이라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종전선언이 채택되여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담보되고 비핵화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것이며 이것이 나아가서 조미사이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시려는 수뇌분들의 결단과 의지가 실천에서 증명되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종전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위한 신뢰조성을 위한 첫 공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종전선언채택이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량국의 신뢰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하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기때문이다.

종전을 공식적으로 쌍방이 협의하고 선언해야 새로운 조미관계를 위한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질수 있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것은 지나온 조미사이의 력사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1990년대초에는 조미사이에 고위급대표단이 마주 않아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문제를 협의했고 1990년대 중엽에는 미국대통령이 담보서한까지 보내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적대감만이 커졌으며 그것은 핵전쟁을 초래할수 있는 엄중한 국면으로까지 치닿게 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론의되고 조미공동성명에서 온 세상에 공포한 사항들을 실현하자면 선행조치로 되는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서로의 신뢰의 분위기를 실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종전선언채택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하는 믿음과 같다고 볼수 있다. 

아직까지 남조선에 방대한 전쟁장비와 무력이 집결되여있고 모든 병력을 종전의 자기 위치에 그대로 두고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라는 한개 동작만을 일시적으로 중지한것은 언제이건 임의의 순간에 다시 재개될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로서 영원한 담보라고 할수 없다.

오직 조선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킨다는것을 쌍방이 담보하는 종전선언만이 진정한 조미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하기에 남녘겨레뿐아니라 세계의 여론들은 한결같이 종전선언은 조미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데서 촉진제와 같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미국은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발표된 공동성명을 리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하루빨리 종전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성실한 자세와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대하여야 할것이다. 

박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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